[이슈플러스] 트럼프 "전쟁 마무리 수순"...국제 유가 80달러대 급락

■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실장, 권혁중 경제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는전쟁 양상과 경제적 여파,이번에는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그리고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이란 전쟁 조기종식을 시사하는 발언했습니다. 조만간 전쟁이 끝날 거라는 건데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김열수]
제가 볼 때는 지금 미국은 3단계 군사작전으로 들어갔거든요. 1단계가 적 지도부 제거하는 건데요. 하메네이를 포함해서 48명 폭사했잖아요. 두 번째가 군사력을 무력화시키는 건데 제일 중요한 것이 탄도미사일, 발사대 이런 거 제거하는 거고 해군력이 완전히 전멸된 거잖아요, 그거 하는 거고. 워낙 이란의 공군력은 없으니까 그러면 육군을 빼고 나서는 해군, 공군력은 거의 없는 거거든요.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데 이건 인프라예요. 그 인프라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군사적인 인프라가 있고 사회적인 인프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적인 인프라는 결국 무기체계를 생산하는 군수시설, 공장 이런 데 대한 타격이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인프라는 어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이란에 있는 정유공장 거기다가 공격을 해서 사실상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지 않은 건데 그것 때문에 두 나라 간에 잠시 설전도 있고 그랬죠. 그런데 또 담수화 시설도 공격했잖아요. 이란 같은 경우는 담수화 시설이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산업시설이 이렇게 파괴돼버리면 이란 입장에서 보면 군사력은 무력화되고 그리고 군사력을 키워낼 수 있는 그런 공장들도 무력화되고 그리고 산업시설들도 무력화되고 그러고 나면 이란의 미래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잖아요. 이런 점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할 때 그다음 4단계 작전이 있을 텐데 그 4단계 작전은 뭘까요. 그 4단계 작전은 더 이상 때릴 게 없잖아요. 그러면 소위 말하는 혁명수비대 병력이 대상이 될 수 있을 텐데 이건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할 때 이 정도면 전쟁이 거의 마무리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베리 컴플리트의 수준까지 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앵커]
조만간 끝날 것 같다, 이 정도면 다 된 것 같다고 하는 단계가 지금 말씀하신 인프라를 다 파괴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까지 간다는 겁니까?

[김열수]
거기까지 가는 거죠. 인명 피해를 안 내는 범위 내에서 거기까지 가는 거죠.

[앵커]
지금 이란의 미사일 기지와 발사대를 한 80% 제거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김열수]
그렇게 보면 되죠. 지금 이란의 미사일 발사대 같은 경우는 한 200기 정도 와 있는 것으로 파악되거든요. 그러면 그중에 80%라면 160대가 없어진 거잖아요. 남아 있는 게 한 40기 정도 남아 있는데 마치 우리가 야구를 할 때 보면 야구공이 미사일이라고 그러면 배트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발사대거든요. 그 야구공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배트가 없으면 공을 못 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발사대가 80%가 날아갔으니까 지금 쏠 수 있는 발사대가 몇 개 없는 거죠. 나머지 것들도 이제 다 없애버리면 100%가 없어지는데 사실상 80%가 없어졌다는 것은 거의 없어진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돌릴 수 있는 것이 병력인데 그건 안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거고요. 해군력 같은 경우에도 12척, 30척, 40척 이렇게 얘기하는데 해군력에 있어서 결정적인 게 2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어떻게 보면 스텔스 기능을 가지고 있는 함정이 있었는데 그게 어뢰에 의해서 격파가 됐던 거고요. 두 번째는 드론 항공모함이 있었어요, 이란이 가지고 있었던 거. 우리 한국의 컨테이너를 실어나를 수 있는 것을 개조했어요. 그게 4만 톤입니다. 그 4만 톤급 항공모함 속에 뭐가 들어 있냐면 드론하고 미사일이 다 있었어요. 그것도 그냥 첫날에 격추해버렸어요, 격파해버려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해군력 전멸, 공군력 없죠. 그리고 미사일 발사대 없죠. 그다음 뭐 가지고 싸우죠, 이란이? 육군 지상전 붙으면 육군이 지상전을 할 수 있는 군인들이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싸우지만 지금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전세는 완전히 기울었다 이렇게 봐야죠.

[앵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이 곧 끝날 거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이란혁명수비대는 전쟁을 끝내는 것은 자신들이 이렇게 결정한다고 강경 입장을 밝혔거든요. 언제 그 시점을 말하는 것일까요?

[김열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하는 것은 쉬워요. 금방 결심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전쟁의 출구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건데 지금은 출구 문제를 놓고 양쪽에서 또다시 기싸움이 시작됐다 이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러겠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란에서는 아니다, 결정은 내가 하는 것이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니까요. 양쪽이 기싸움이 있는데 기싸움이 이렇게 한 이틀 진행되다가 그러고 나서는 어느 국면에서 아마 마무리될 겁니다.

[앵커]
그러면 역설적으로 지켜보면 전쟁을 시작한 미국 측에서는 뭔가 목표가 있었을 텐데 지금 얼마 안 남았다, 조만간 끝날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이게 소기의 목표를 달성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김열수]
그렇죠. 전쟁 승리를 선언해야 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를 선언해야 하는데 그 전쟁 승리라고 하는 것이 자의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정의하는 승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겠죠. 우리는 이란의 해군력을 완전히 전멸시켰고 공군력도 다 없앴고 그리고 미사일 발사대도 다 없앴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목표는 거의 다 됐다. 그리고 대신에 이런 얘기는 하겠죠. 이제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이 바로 450kg 정도의 60% 농축된 그 농축우라늄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는데 이것이 이스판이라고 하는 기지 내 동굴 속에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제3의, 제4의 장소에 가 있는지 450kg이 조금씩조금씩 쪼개져서 가 있는지 이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쟁이 일단 종결되고 나면 협상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어차피 이제 지금 82공정사단이라고 하는 건 준비는 다 했지만 이거 들어가는 순간 결국은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죽음의 문턱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상군도 또 끌려 들어가고 그러면 과거에 아프가니스탄전이나 이라크전처럼 가버려요.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지도 않는 거고 그렇게 가서는 중간선거에서 100% 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베리 컴플리트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죠.

[앵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종식 가능성 발언 이후에 국제유가는 80달러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G7 재무장관들이 전략 비축유 방출 관련 공동성명도 내놨잖아요. 이런 영향 때문에 국제유가가 떨어진 거겠죠?

[권혁중]
배럴당 113달러, 114달러까지 갔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80달러로 떨어졌던 이유는 역시나 G7의 재무장관들이 비축유에 대해서 방출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도 한몫했습니다. 실제 이런 거 봤을 때 유가가 어느 정도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구체적이지 않아요. 그냥 방출할 수도 있다, 그 가능성만 열어준 거지. 언제 어떻게 방출하겠다는 얘기가 없다보니까 다시 지금 또 유가가 소폭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부텍사스유 같은 경우가 현재 가격으로 한 87달러 정도, 브렌트유가 한 91달러 되고 있는데요. 다시 조금씩 유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지금 보면 과연 이게 비축유에 대해서 정말 방출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제는 고민을 지금 시장에서는 안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비축유 같은 경우가 지금까지 한 5번밖에 전 세계적으로 G7 국가라든지 아니면 이런 석유화학에 대해서 나온 게 5차례밖에 안 돼요,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번에 방출된다고 하면 한 6차례가 되는 건데. 과연 이게 실행 가능하겠느냐는 것과 그다음에 국제에너지기구가 있습니다. 이게 74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오일쇼크 이후에 회원국들이 모든 건데 32개국 회원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는 과연 방출할 수 있는 용량을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회원국들이 결국에는 유럽국가라든지 미국이거나 이런 나라가 될 텐데 과연 어느 정도 방출할 수 있는지도 미지수고 그래서 시장에서는 약간 의아한 모습, 그다음에 믿지 않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유가가 다시 한 번 뛰고 있는 모습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한 12억 배럴 정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미국이 얘기하는 건 한 25~30%를 방출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과연 지금 시장에서 이게 가능성만 열어둔 거지 이게 실제 된다는 보장은 없다. 그래서 유가는 당분간 계속적으로 뛸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거다라고 시장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유가가 오르게 되면 물가가 오를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달러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계속 이중고, 삼중고 이런 어려운 상황들에 직면할 텐데 그렇게 갈 것이냐 아니면 비축유를 풀 것이냐라고 따져봤을 때 비축유를 푸는 것이 이득이라고 하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권혁중]
미국은 이득이죠. 미국은 계속적으로 아마 요구할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비축유를 풀자고 얘기할 텐데. 왜냐하면 지금 제가 봤을 때 경제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코너에 있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아시겠지만 교환비가 너무 높아요. 한마디로 이란의 싼 드론과 지금의 미국의 미사일과 맞바꾸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환비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자국 내에서도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쟁비용을 과연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대로 간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빨리 끝내고 싶어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조기 종료가 돼야 한다고 나오지만 현재로써는 뾰족한 방법이 없거든요. 이란은 전략을 잘 짰죠.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폐쇄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말씀 주신 것처럼 유가는 폭등하고 고유가 상태로 갈 겁니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성장률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특히 미국 입장에서는 비용의 문제가 일어나다 보니까 아마 시간이 갈수록 코너에 몰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군사학적으로 본다면 아닐 수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본다면 미국이 사실상 좋은 현상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우려하고 있고 유가 뛰죠, 그러면 유가 뛰면 물가 뜁니다. 물가 뛰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오고. 오죽하면 시장에서는 스테그플레이션 얘기도 나와요. 그래서 물가는 뛰는데 저성장 구조로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걸 실행한다고 결정하면 출고하는 과정은 쉬운 겁니까?

[권혁중]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 바이든 행정부 때도 문제가 한번 됐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비판했던 게 그런 거잖아요. 방출을 하려고 했을 때 그 방출하는 과정 가운데서 사실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시설이 망가진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거 가지고 비판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이 순탄치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그러면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방출했다고 볼게요. 그러면 그걸 다시 채워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막대한 비용을 과연 어떻게 진행할 거냐는 거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인 마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런 전쟁에 또 돈을 써야 되느냐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그냥 립서비스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이런 점을 봤을 때 과연 방출유에 대한 부분 이슈가 과연 실제로 이뤄질 수 있을까를 봤을 때는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의심의 눈초리가 분명히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순서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비축유 방출이 생각보다는 쉽지 않을 것이다. 유가도 당분간 오를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일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호르무즈 해협 봉쇄 관련해서 장악하는 것을 고려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김열수]
그게 장악한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봉쇄한다는 것도 그런 건데. 원래 봉쇄의 의미는 해협을 통과하려고 하면 거기에 함정이 쫙 배치가 돼서 쥐새끼 한 마리도 못 나가게 하는 게 봉쇄인데 사실상 지금 봉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왜 가능하느냐 하면 지나가는 유조선에 대해서 드론이나 그렇지 않으면 미사일로 발사해서 그걸 공격하면 그게 봉쇄가 되는 거잖아요, 안 지나가니까. 사실상의 봉쇄가 되는 건데. 지금 미국이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장악하겠다고 하는 거. 장악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장악을 하겠다고 하면 그 전체를 다 통제해야 하는데 어떻게 통제를 하느냐고요. 결국은 통제한다고 하면 이란 전체에 대한 미사일 발사대나 드론이나 이걸 다 없애야 하는데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하느냐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장악은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와 연관해서 사실상 며칠 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유조선을 호송하겠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쉽지 않단 말이에요. 호송할 수 있는 수단들은 있었어요. 군함 옆에 붙고 미사일이 있고 거기에 또 드론이 오면 하드키를 통해서 없앨 수 있는 그런 군함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수십 대가 드론이 날아오면 그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중에 한두 대만 유조선에 가서 때리면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호송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호송도 그렇게 말을 했듯이 결국은 그걸 실행에 못 옮기듯이 장악이라는 말도 했지만 이 장악이라는 말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다 이런 분석입니다.

[앵커]
이란에서는 그렇다면 호르무즈 해협을 자유롭게 통과를 허용하겠다. 단 조건이 붙었습니다. 유럽과 아랍 국가를 향해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외교관을 쫓아낸다면 자유롭게 드나들게 하겠다 이런 건데 이것도 쉽지 않은 이야기 같아요.

[김열수]
말 안 되는 얘기를 말처럼 하는 거죠. 아무 할 얘기가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말처럼 하는 거죠. 100% 실행 가능성은 없는 거죠. 그걸 누가 듣겠어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자신의 의지를 계속 이런 식으로 한번은 이렇게 말을 했다가 한번은 다른 방식으로 말을 했다가 자기는 끝까지 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기름 한 방울 못 지나가게 하겠다. 지나가게 하려면 너희들이 다 그렇게 항복 비슷하게 해라 그런 건데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앵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산 원유 수출 제재 일부를 완화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러시아가 이 때문에 이번 전쟁에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권혁중]
가능성이 커요, 지금 상황을 본다면. 이미 아시겠지만 지금 사실상 인도에서 러시아산이 갈 수 있도록 미국이 어느 정도 완화하겠다는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러시아에 대한 규제가 좀 풀릴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휘발유 가격과 경유 가격이 있다면 경유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 이유가 산업적 수요가 많고 군사용으로도 많이 쓰이고. 또 한 가지가 유럽 쪽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보통 러시아산 원유를 썼다가 규제 때문에 막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동산으로 많이 돌려놨는데 지금 중동 문제가 터지니까 유럽 쪽에서 지금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다시 한 번 러시아산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수혜는 저는 러시아라고 생각해 봐요. 그래서 러시아의 봉쇄 정책이 어쩔 수 없이 풀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러면 러시아산 산유가 다시 한 번 전 세계적으로 풀릴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경제적으로 코너에 몰린다고 하면 이 카드도 분명히 꺼낼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1시간가량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란 상황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하는데 같은 맥락으로 봐야겠죠?

[권혁중]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예요. 국내에서도 그렇고 지지도 못 받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경제를 풀어야 하는데 그 경제 핵심은 역시나 유가입니다. 모든 시작은 유가로부터 지금 모든 시작하거든요.

[앵커]
이런 상황들을 전쟁 시작하면서 예측을 못 했을까요?

[권혁중]
제가 봤을 때는 이건 군사전문가에게 물어봐야 되겠지만 아마 굉장히 당황했을 거라고 생각해 봐요. 왜냐하면 과거의 중동사태와 지금의 중동사태와 가장 큰 차이점은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정말로 봉쇄했느냐 못 했느냐거든요. 과거에 이란 같은 경우에는 경고만 했었지 실제 무력행사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됐어요. 모든 물동량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20%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호르무즈 그 좁은 해협인데 이걸 봉쇄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공급 자체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중동 전문가에게 물어봤어요. 호르무즈 해협이 그렇게 좁냐. 좁은 걸 떠나서 코너가 너무 급해서 배 한 척만 거기에 만약에 봉쇄돼도 병목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한 대만 멈춰도 못 지나간대요, 거기를. 너무 좁기 때문에. 이란이 그래서 그 해협을 막고 있는 한 계속적으로 아무리 공급을 석유를 뽑아내도 실을 배가 없다 보니까 거기에 계속 배가 머물러 있잖아요. 거의 다 찼다고 합니다. 더 이상 실을 배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병목현상 때문에 유가는 계속 치솟을 수밖에 없고. 이게 지금 미국을 굉장히 당황스럽게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계속적으로 유가가 치솟는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적으로 미국 내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올 거거든요. 금리 쉽사리 못 내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요구했던 게 금리 인하잖아요. 이거 점점 더 멀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했던 미국의 경제 성장은 이제 멀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유가를 풀기 위해서 러시아를 끌어들이고 있는 거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보호를 해 주겠다, 보험료를 낮춰주겠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문제의 시작은 유가고 그 유가에 대해서 대비를 잘 못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통화도 하고 주요국들이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고 있는데 이란이 협상 가능성을 열어놓은 부분도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대신에 휴전 전제조건으로는 추가공격 중단을 제시했습니다. 어떨까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받아들일까요?

[김열수]
글쎄요, 두고봐야 할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잖아요. 누가 먼저 전화를 통화하자고 했느냐가 중요해요. 그런데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통화하자고 얘기했더라고요. 1시간 동안 얘기했는데 주제는 크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이란 사태, 하나는 우크라이나 사태예요. 그런데 푸틴 대통령은 사실상 이란 대통령, 페제스키안하고 전화도 통화했고 아랍 국가의 지도자들하고 몇 명 전화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알려줬어요. 그러면서 중재역할을 좀 해도 되겠느냐고 물어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로 거절을 했어요. 야, 너 우크라이나 사태나 잘 하라. 네 일이나 잘해라라고 얘기했거든요.

[앵커]
사실상 거절 의사를 밝힌 건가요?

[김열수]
사실상 거절했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상 그렇게 해서 중재를 하게 되면 중동 지역에 다시 러시아가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러시아 세력이. 그건 못 받아준다는 거죠. 대신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란의 외교부 차관이죠. 외교부 차관이 협상의 여지를 남겨놨는데 그 핵심적인 건 이런 거예요. 우선 공습만 중단하면, 뭘 하려고 하면 공습을 일단 중단해야 되지 않느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습이 중단되고 또 그렇게 되면 이란도 여유가 생기는 거고. 조건들이 있을 수 있겠죠, 공습 중단해라, 제일 급한 조건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모즈타바 죽이려고 하는데 모즈타바 손 대면 안 된다. 그 조건만 들어주면 일단은 이렇게 미사일이 오고 가는 공습은 없어지는 거니까 그러면 이란도 자기네들이 다른 데를 미사일로 날려 보낼 이유는 없거든요. 호르무즈 해협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 기간을 틈타서 여러 나라들이 중재에 나설 겁니다. 물론 제가 좀 전에 러시아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국도 나서려고 하고 있고 튀르키예도 나서려고 하고 있고 또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나서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국가들이 나서기 시작하면 이란도 마지 못해 못 이기는 척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미국도 못 이기는 척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결과는 협상을 통해서 끝날 텐데 미국은 아마 베리 컴플리트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며칠 가지 않아서 일방적으로 승리를 선언할 가능성은 있고요. 그 승리 선언을 하면서 이렇게 미사일 쏘고 공습하고 하는 것을 중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차후 협상을 위한 발판은 마련되는 거죠.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인물이 다 봐서 알겠지만 협상 상대 중 굉장히 어려운 상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명분이 있어야 이 전쟁을 종식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출구전략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또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보좌관 일부가 비공개 조언을 했다고 전해지기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열수]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모즈타바, 하메네이 둘째아들 절대로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그 뒤에 말이 한번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었어요? 성직자라도 괜찮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이 바뀝니다. 실망스럽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모즈타바를 제거하겠다는 말은 안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베네수엘라 모델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베네수엘라 모델에서는 누구만, 마두로만 축출해서 압송하고 끝났지 않습니까? 로드리게스라고 하는 부통령, 그 사람이 굉장히 사회주의자고 이론적으로 실천적으로 그렇게 억압도 많이 하고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임시대통령을 하게 하고 입법부, 사법, 행정부 모든 것을 그대로 뒀잖아요. 민주, 인권이라는 건 미국에서 단 한마디도 얘기 안 해요. 그러면서 미국이 필요로 하는 원유 통제만 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여기도 지금 결국은 모즈타바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듯한 뉘앙스가 있는 거잖아요.

[앵커]
그렇게 되면 모즈타바 입장에서는 자기 아버지가 타격으로 죽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종전이 되면 반미 성향이 더 강해지는 거 아닙니까?

[김열수]
그래서 그 부분은 내 아버지도 죽고 또 내 부인도 죽고 내 아들도 죽고 그러면 그 감정이 오죽하겠어요. 그런데 자신이 일단 최고지도자가 됐지 않습니까? 군사력 다 궤멸됐어요. 인프라 지금 완전히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로 이것을 끌고 나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감정이,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보면 말싸움 하다가 주먹다짐 하다가 그러고 나서 1시간, 2시간 지나면 조금 이렇게 흥분이 가라앉잖아요. 가라앉으면 네가 어떠니, 내가 어떠니 그러면 끝나고 나서 술한잔 하러 가자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국가 간의 관계라는 것도 그런 겁니다.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반미 성향이죠. 원래 반미 성향이고. 그런 데다가 아버지하고 그렇게 자기 직속을 잃었으니 얼마나 반미 성향이 더 강하겠어요. 그러면 지도자가 됐을 때의 모즈타바하고 지도자가 되기 전의 모즈타바하고는 다르다고 봐요. 지도자가 딱 되고 나면 이건 자기 혼자만의 생각을 통해서 내 아버지를 얘기하고 내 자식을 얘기하고 내 부인을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란 8000만 국민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서도 모즈타바 자체도 한발 물러설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번에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중동 사태 완화 기대감에 5% 이상 급등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하루는 6% 급락하고 이번에는 급등하고. 증시 변동성이 좀 큰 것 같은데 어떻게 장을 보셨습니까?

[권혁중]
그렇죠.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대응하기가 참 어려운 시장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 봅니다. 특히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개인들이 겁이 많이 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봐요. 왜냐하면 오늘도 마찬가지죠. 올랐을 때 팔고요. 떨어지면 삽니다. 그런데 이제는 떨어질 때 사서 올랐을 때 파는 전략을 개인들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제는 순매수를 했고요. 개인들이 이제 순매도를 했습니다. 개인들이 한 1조 7000억 원 정도 순매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올랐어요. 오르니까 이제 파는 겁니다. 한마디로 차익실현을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러한 딜이 사실상 이게 상승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패턴이지만 하락장이 왔을 때는 이건 사실상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손해보기 딱 좋은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보셔야 해요. 계단식으로 올라거나 계단식으로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응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개인들이 이제는 매도를 했지만 사실 더 빠지면 하락률이 더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 전에도 하락률이 더 심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는 개인들이 나중에 가서는 손해를 볼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해 보고요. 그래서 변동성이 심한 장에서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일단 관망하는 자세도 저는 필요해 보인다. 그래서 일각에서 증시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런 장에서는 지켜보는 게 맞다. 그러니까 내가 이미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투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빼거나 아니면 추격매수하거나 이런 장이 아니라 그냥 일단은 지켜보는 거죠, 어차피 투자된 상태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전략도 사실 굉장히 요구된다고 생각해 보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장은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 중의 한 명이고 워낙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이런 점들은 주의하셔야 되겠고. 저는 가장 걱정되는 게 빚투예요. 그러니까 신용자 잔고도 33조원 넘어갔고 그다음에 미수거래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대부분 지금 빚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빚투는 이런 변동성 심한 장에서는 반대매매 분명히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마진 코너 걸리고 반대매매 들어오면 그냥 말 그대로 내 모든 자금은 순식간에 강제 청산당하다 보니까 손해볼 수 있는 딱 좋은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런 장에서 손해보신 분들이 항상 빚투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빚투는 지양하시고 그냥 자기 자본 가지고 하시는 게 좋은 판단이다, 지금 상황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관망하는 것이 좋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원유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주유소 가격 무섭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2000원 정도로 올랐는데 정부에서는 최고가격제 시행을 곧 한다고는 해요. 그런데 최고가격제가 어떤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시행될 것인가 이건 아직 안 나왔는데 보통 우리가 시중에서 구매하는 기름값이라는 것이 원유가격에 정부의 세금의 붙이고 정유사의 마진을 붙여서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부분은 어떻게 조정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권혁중]
일단 최고가격제는 이번 주 내로 시행될 것으로 시장에서는 내다보고 있는데요. 워낙 강력하게 정부 쪽에서 얘기하다 보니까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제는 정유업계의 마진을 줄이는 쪽으로 분명히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최고가격제라는 것은 석유사업법 23조에 부분이고요. 법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이제는 최고가격제를 가지고 정부가 가격을 컨트롤하게 되고 그러면 정유사의 마진이 줄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진, 손해보는 건 어떻게 하느냐. 23조 3항에 보면 그 손실분에 대해서 정부가 재정지출할 수 있다고 나와요. 한다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그 손해 부분은 정부가 재정을 써서 보충해 줄 수는 있겠죠.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해서 아마 이 최고가격제를 통해서 상단을 지정해놓을 거고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론은 그겁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주유소 가격 낮아질 수도 있다.

[앵커]
얼마나 낮아지게 될까요?

[권혁중]
만약에 이번에 유류세까지도 건들이게 된다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100원, 200원, 300원까지도 저는 내다볼 수 있다고 봐요. 그렇게 많이 내려갈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한 100원 정도, 150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유류세까지 포함된다고 하면 하락폭은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크게 내려갈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마 마진을 조금 줄이는 선에서 최고가격제가 되지 않을까 시장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권혁중 경제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