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민주 "한국에 3천500억불 투자입법 압박에 동맹 크게 불안"

미국 연방상원 민주당이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을 파열 직전으로 몰고 가고 있다며 한미 관계도 압박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미 상원 외교위 홈페이지에 공개된 보고서를 보면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을 파열 직전으로 몰고 가면서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관계를 거론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8월 미국 방문을 노련하게 처리하면서 관계 안정화를 도왔지만, 며칠 뒤 이민 당국이 조지아주에서 한국 근로자 300여 명을 구금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불투명하고 정의되지 않은 양자 관계를 통해 3천500억 달러 대미투자 승인을 위해 한국 국회를 계속 압박하는 이런 조치들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핵심인 동맹을 크게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계속되는 주한 미군 감축 소문을 반겼고 서해에 불법 해양 구조물을 추가 건설하며 최대 규모 항공모함을 파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일 동맹에 대한 지적도 보고서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일본의 개입 시사 발언으로 일본이 중국의 강도 높은 반발에 직면했을 때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지원 사격에 나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한 뒤 다카이치 총리와의 통화에서 수위를 낮추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면서 "중국과의 무역협상 때문에 동맹이 필요로 하는 시점에 우리의 주먹을 거둬들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전쟁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명백한 목표나 종결 전략 없이 전쟁을 시작했는데 이미 미국인들의 목숨을 앗아갔고 유가를 급등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볼 때 트럼프 행정부의 전쟁은 미국의 자원과 역량을 고갈시키며 중국과의 경쟁에서 주의를 분산시키는 전략적 우회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는 "우리는 중국에 맞서 단결된 전선을 구축하는 대신 가장 가까운 우방들로 하여금 스스로 방어하도록 내몰고, 더욱 나쁘게는 우리의 핵심 경쟁국과 협력하도록 강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 주석이 장기적 관점에서 대외정책을 펼치는 데 반해 미국은 주도권 확보에 필요한 수단들을 해체하고 있다면서 상황 변화가 없다면 미국은 동맹도 영향력도 줄어든 상태에서 향후 10년간의 경쟁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종합하면 이런 선택들은 금세기 강대국 경쟁을 규정하는 데 있어 전략적 실패에 해당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4월 초 중국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공개됐으며 상원 외교위 민주당 소속 의원 9명이 모두 서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