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 '강제노동 생산' 관련 301조 조사...한국 등 60개국

2026.03.13 오전 11:26
미국 정부가 강제 노동을 통해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차단하겠다며 한국을 포함한 60대 무역 상대국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조사 대상국에는 중국, 일본, 한국, 유럽연합(EU), 영국, 캐나다, 호주,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스위스, 베트남 등 미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이 대부분 포함됐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번 조사는 외국 정부가 강제 노동으로 생산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기 위한 충분한 조처를 취했는지, 그리고 이런 혐오스러운 관행을 근절하지 못한 것이 미국 노동자와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미국 정부가 국가별 상호관세 무효화 이후 줄어든 관세 수입을 충당하기 위한 새 관세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한국은 전날 '과잉 생산'과 관련된 301조 조사 대상국에 포함된 데 이어 하루 만에 또 포함됐습니다.

일각에선 '강제 노동'을 문제 삼은 USTR의 이번 조치가 이달 말 있을 미·중 회담을 앞두고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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