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하린 앵커, 최두희 앵커
■ 출연 :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보름째 이어지고 있는 중동 전쟁.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중동 정세와 함께 경제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미국이 이란 석유 생명줄로 불리는 하르그섬을 공격했는데 이란 본토 바로 아래에 있는 섬이죠?
[성일광]
그렇습니다. 이란 본토와 상당히 가까운 섬이죠. 이 섬에 원유 수출하는 터미널이 있기 때문에 이란이 수출하는 원유의 80~90%를 하르그섬을 통해서 수출하거든요. 그래서 섬에 있는 터미널을 통해서 유조선에 선적한 다음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외부로 수출하는데. 이 섬의 군사시설을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을 했어요. 다행히 터미널 인프라, 즉 원유 수출 시설은 공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란 측에서는 아직까지는 격렬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만약 원유 수출 기지인, 이란의 왕관의 보석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너무나 중요한 곳이에요. 이라란 재정의 거의 대부분을 원유 수출 말고 다른 재정 수입이 없지 않습니까? 이거를 파괴한다면 우리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리고 걸프지역에 있는 정유시설도 우리의 목표물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강하게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앵커]
품위를 생각해서 석유시설은 건드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지만 속내는 그게 아니잖아요.
[성일광]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도 일단 이번에는 시설은 공격하지 않지만 계속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이란이 봉쇄를 압박하고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걸프국가를 공격한다면 나도 코너에 몰리면 이 시설도 공격할 수 있으니 잘 생각해 봐라. 이런 경고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죠.
[앵커]
석 교수님, 이란은 미국이 석유 인프라를 공격하면 중동 내 석유시설에 맞불을 놓을 거라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이란과 가까운 걸프산유국의 석유시설은 미국 정부나 기업과도 오랜 협력관계도 이렇게 봐야겠죠?
[석병훈]
그렇습니다. 이란의 압박은 걸프만에 있는 동맹국이나 우호적인 세력들에게도 위협을 가해서 그들을 통해서 미국이 좀 더 압박을 받고 조기에 전쟁을 끝내게 유도하고자 하는 전략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원유 수출항에서 원유 생산시설은 아직 공격을 안 했지만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을 계속 방해하게 되면 여기는 추후에 공격할 수 있다고 경고했거든요. 그래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풀지 않으면 이란의 재정을 상당 부분 책임지고 있는 원유 수출길을 막아버리겠다고 협박했는데 여기에 맞서서 이란은 걸프만에 있는 유럽의 석유생산시설, 미국의 석유생산시설, 미국의 동맹국들까지 공격해서 전선을 넓힘으로써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트럼프가 품위를 생각해서 석유시설을 건드리지 않았다고 했지만 하르그섬을 건드리기 시작한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일주일 동안 이란을 매우 강하게 타격할 것이다 그런 경고도 한 상황이에요.
[성일광]
이번 주 초반에 트럼프 대통령이 출구전략을 찾겠다. 이른 시일 내에 전쟁을 끝낼 수 있다. 왜냐하면 미국과 이스라엘이 계획한 것보다 훨씬 빠르게 전쟁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 이후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상당히 상황이 악화됐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할 일이 더 남았다. 우리의 할 일을 끝낼 때까지는 이란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말이 바뀌기 시작했죠. 그리고 지금 나온 얘기는 다음 주부터 강렬한 공격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나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부터 이 전쟁의 기간을 4주에서 6주라고 얘기했습니다. 절반밖에 안 지났고요. 6주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트럼프 대통령의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저항이 상당히 격렬해지면서 오히려 미국의 할 일이 더 많아진 느낌이고. 계속해서 이란을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압박하려는 그런 움직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 속보를 보면 이스라엘군이 이란 북부 타브리즈에서 앞으로 몇 시간 동안 군사작전을 펼칠 테니 주민들은 대피하라, 이런 경고를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성일광]
타브리즈 지역에 있는 군사시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탄도미사일 시설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핵시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란에 대한 공습을 계속하고 있어요. 전혀 늦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휴전, 갑자기 중단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압박을 계속하고 있고 이란에 대한 공습을 계속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 한편으로 현재 진행 중인 우라늄 제거작전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지상군 투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성일광]
만약에 지상군을 투입한다면 두 가지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말씀해 주신 것처럼 450kg의 고농축 우라늄인데 미국과 이스라엘이 반드시 회수해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하지 못하면 이란이 다른 마음을 품을 수도 있어요. 60%라면 조금만 농축을 하면 90% 갈 수 있고 90%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걸 반드시 회수하겠다고 얘기했고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특수부대를 투입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 얘기하지 않는 것은 아마도 최근 푸틴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언급한 게 있어요. 러시아한테 이란 쪽에서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받아서 잘 보관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거절했어요. 두 번째는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서 해병이나 특수부대를 투입해서 호르무즈 해협에 선박들이 못 지나가지 않습니까? 이란의 군사적 위협이 있기 때문에. 이란의 군사적 위협, 대형미사일 설치 시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혹시나 해병대를 투입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하르그섬 공격하면서 석유시설 공격하지 않고 얼마 전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시설을 공격했을 때 뭐하는 짓이냐 이렇게 반발한 것. 모두 다 국제유가를 걱정해서 그런 것이잖아요. IEA가 비축유 4억 배럴 풀겠다고 했지만 이게 그렇게 충분한 양이 아니잖아요. 4억 배럴이라면 전 세계가 4일 정도 쓰는 양이라고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전 세계가 하루에 원유소비량이 1억 배럴을 상회하는데 4억 배럴은 역대 최대 규모,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 방출했던 전략비축유보다 2배가 넘어가는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아까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전 세계에서 원유 사용하는 4일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게 일시에 다 방출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시일이 상당히 걸리거든요. 먼저 경매시장에서 가격도 정해야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만 가지고 국제유가를 안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략비축유 4억 배럴 방출이 결정된 다음 오히려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이런 상황을 맞게 돼서 지금 궁여지책으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러시아에게 한 달간 원유를 수출할 수 있는 길까지 터주는 상황이 있는데 그동안 러시아는 세계 3위의 원유 수출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공급되고 있던 원유이기 때문에 그것조차 크게 국제유가 안정에 도움이 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성 교수님, 중동전쟁이 우리가 속한 동북아시아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드 반출에 이어서 일본에 배치됐던 미 강습상륙함과 무려 해병 숫자가 2500여 명입니다. 이 해병들이 중동 지역으로 이동한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이들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걸로 보십니까?
[성일광]
오늘 아침에 나온 얘기인데요. 해병 2500명이 중동, 즉 이란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정확한 목적은 알 수 없습니다마는 말씀드린 대로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 군사작전이 준비되고 있는 것 아닌가. 계속해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고 있고 기뢰를 설치한다, 설치했다, 안 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다음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지만 유조선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호위함을 붙이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호위함을 붙이려면 호위함을 구축할 수 있는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위협을 제거해야 한단 말이죠. 그러려면 해병대가 들어가서 군사작전을 해야 할 텐데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으면 2500명 가지고는 너무 적다. 숫자가 훨씬 더 많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인력이 증원될 가능성도 있고요. 두 번째 가능성은 하르그섬을 점령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군사시설은 이미 제거했기 때문에 중요한 하르그섬에 미국이 점령해서 이란을 압박할 가능성도 있고 또 걸프지역에 이런 섬들 말고 다른 중요한 섬들이 있습니다. 아브무사섬도 있고 소툰부 아니면 대툰부라는 섬도 있는데 이 섬들이 미국을 점유하기 위한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 상당히 중요한 거점이 될 수 있어요.
[앵커]
그 섬들에 대해서 피로 물들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일광]
이란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겠죠. 절대 이 섬에 대해서 공격하지 마라, 우리는 강력히 저항할 것이다라고 얘기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이 구체적인 군사작전을 통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해제하려면 다양한 시도들을 할 수 있는 옵션이 있어요. 다만 쉽지 않겠죠. 자칫 잘못하다가 미군 사상자가 많이 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여러 가지 옵션을 놓고 고민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호르무즈 해협 상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해협 봉쇄 위협 카드를 너무 과소평가한 것 아니냐, CNN이 이렇게 보도했더니 또 트럼프 대통령이 CNN 가짜뉴스한다 이런 비판을 내놨더라고요.
[성일광]
트럼프 대통령이 CNN를 가짜뉴스라고 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한테 불리한 얘기를 하면 항상 가짜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 전에 이미 이란이 여러 차례 얘기했거든요. 호르무즈 해협 막을 수 있다. 미국이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들에 있는 정유시설, 미국의 군사시설 다 공격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경고를 했어요. 그렇다면 전쟁을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 전략자산을 배치했잖아요. 긴 시간이지 않습니까? 물론 군사적인 옵션을 고려하기에는 짧은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호르무즈 해협을 이렇게 막아버리면 미국이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플랜B, 플랜C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이제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양한 옵션을 고려하다 보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전쟁 준비를 너무 급박하게 한 것 아니냐.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최소 6개월 정도 오랜 기간 준비했어야 했는데 준비를 못 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경제 얘기도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전쟁 여파로 미국도 물가가 상승하고 또 전쟁비용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고민이 될 법한 지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석병훈]
전쟁비용 지출이 막대하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상원의원들한테 보고한 결과에 따르면 이란 공습 개시 후 엿새간 무려 16조 7000억 원의 전쟁비용이 쓰였고요. 그다음에 수일 내 백악관 의회에 최대 74조 원 규모의 국방부 지출, 추가 군사비 지출을 요청할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하게 미국이 전쟁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니까요. 미국이 관세수입도 끊기지 않았습니까? 지금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인해서. 그래서 미국이 향후 추가적으로 대규모 적자국채를 발행할 것으로 예상되니까 미국의 채권시장에서는 미 국채를 다들 투자자들이 매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채금리 역시 급등하는, 요동치는 상황이고요. 이에 더해서 미국의 연준이 기준금리 결정에지표로 사용하는 1월 개인소비지출 물가상승률을 발표했는데 물가의 기조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개인소비지출물가상승률이 3. 1%가 돼서 작년 말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그것은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하기 전부터도 이미 미국에는 물가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지금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가 넘어선 상황인데 이것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까지 반영하면 미국은 지금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고물가, 고유가, 거기에다 막대한 나라빚 증가, 이런 것까지 겹치다 보니까 국내에서 미국 국민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반감이 커지고 이것은 중간선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난처한 상황에 처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제유가 때문에 물가가 오르는 현상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유가가 오르면 산유국인 미국은 오히려 큰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석병훈]
그것은 사실 미국이 세계 최대의 석유생산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유가 상황에서 만약에 원유를 수출하게 되면 오히려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미국이 원유만 수출하는 게 아니죠. 수출, 수입을 하는 많은 제조업 제품들 이런 것들은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당연히 제조업의 원가, 생산비용이 올라가니까 이것이 물가상승을 유발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막대하게 여러 나라에 부과하고 있는 관세 역시 수입품의 국내 가격을 상승시켜서 물가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고유가가 지속되게 되면 당연히 기업은 물가가 상승하니까 내수가 침체되고요,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니까요. 이것은 미국 경제의 경기침체까지 불러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 미국 경제가 아무리 고유가로 원유를 수출한다고 해도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를 동시에 맞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을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성 교수님, 그런가 하면 이란의 새 최고지도자죠, 모즈타바가 첫 메시지를 냈습니다. 강경 메시지를 냈는데 미국과 이스라엘 압박하는 수단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카드를 사용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상 기뢰 설치 가능성에 대해서도 분분해 보이는데 설치 가능성에 대해서는 설치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성일광]
의견이 아주 분분합니다. 여러 외신들에서 설치를 했다, 10개를 했다, 아니면 몇 개를 했다 계속 나오는데. 생각을 해 보시면 이란이 한 얘기는 인도 유조선은 통과시켜줬다, 호르무즈 해협을. 그리고 중국으로 가는 유조선도 통과시켜줬다. 그렇다면 기뢰가 있으면 통과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터지겠죠. 물론 자기들이 특정 지역에 아주 조그맣게 기뢰를 설치했으면 이걸 피해서 가라. 이렇게 정보를 줄 수 있지만 지금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설사 기뢰를 설치했더라도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본인들이 얼마든지 제어할 수 있는 상황의 기뢰를 설치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것도 10개 미만 정도 낮은 숫자의. 그런 상황이고. 어떤 분들은 전혀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거기 설치를 한 번 하면 소해라고 하는데 기뢰를 제거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렇다면 전시 중인데 누가 들어가서 설치된 기뢰를 예를 들어서 50기, 100기 이런 걸 설치하게 된다면 물리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봉쇄됩니다. 어떤 선박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원유 수출뿐만 아니라 공급망에도 큰 차질이 생기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란은 국제사회의 어마어마한 비난을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말은 계속하고 있지만 실제로 몇백 개씩 기뢰를 설치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란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고 우리가 최악의 상황, 정말 미국의 공격에 의해서 이제 더 이상 살아날 가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마지막 수단으로 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봉쇄한 것 같지만 어떤 언론들은 이렇게 제목을 뽑았더라고요. 깐부 인도는 예외다. 이렇게 인도 LPG 운반선을 통과시켜준 걸 보면 기뢰는 없는 것 같다고 추정해 주신 거죠. 그런가 하면 모즈타바가 목소리를 내지 않는 상태에서 이 호르무즈 해협을 타협의 지렛대로 삼을 것이다, 위협의 지렛대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상황이잖아요.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니까 외모에 손상을 입었을 것이다, 오늘 미국이 이런 입장을 냈더라고요.
[성일광]
국방부 장관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아마도 CIA 쪽에서는 정보가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얼굴에 큰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공개석상에 나타나기는 어렵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지금 최고지도자가 살아 있다는 어떤 신호도 나오고 있지 않아요.
[앵커]
그런데 미국이 150억 원의 현상금을 걸었다는 건 미국에서 살아있다고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일광]
그럴 수도 있겠죠. 150억 현상금을 걸었다는 얘기는 이란의 최고지도자를 정치인으로 보지 않고 테러리스트 수준으로. 그래서 현상금을 건 또 다른 이유는 살아 있다는 신호를 받기 위한 것일 수도 있어요. 주변에서 모즈타바가 기거하는 지역에 엄청난 시큐리티가 있으면 누군가 신고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다시 한 번 CIA 쪽에서 검색을 해보면 아니면 요원을 보내서 살펴보면 정말 모즈타바가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현상금을 걸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호르무즈 해협은 아버지의 정책을 따라서 하는 초강경 노선을 얘기한 것이죠. 그리고 이란에게는 호르무즈 해협보다 더 좋은 선택이 없어요. 미국을 가장 아프게 하고 세계 경제를 가장 괴롭힐 수 있는, 최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피해를 줄 수 있는 호르무즈 해협을 포기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봉쇄하고 있습니다.
[앵커]
모즈타바의 메시지를 보면 적이 경험하지 못했고 취약한 제2의 전선을 언급했습니다. 제2의 전선이 어떠한 부분이라고 봐야 될까요?
[성일광]
저도 그 부분 생각을 많이 해 봤는데요. 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군사전문가들이 테러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1전선은 정규전이고 제2전선은 유럽이나 다른 지역에서 유대인이나 이스라엘인이나 미국인이나 유럽인에 대한 테러일 가능성이 높고 제가 들어오기 전에 암스테르담에서 유대인 학교에 대한 폭발 공격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 방식의 전혀 예상치 못한 지역에서 테러를 모의할 수 있고. 특히 유럽이나 북미 쪽에 세포 조직으로 남아 있는 테러리스트들이 있단 말이에요. 헤즈볼라나 아니면 이런 단체들이 운영하는 테러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런 테러조직을 일깨워서 테러를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앵커]
전 세계 테러 가능성까지 지금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호르무즈 해협에서 전 세계 물동량이 막혀 있다 보니까 이번에는 사우디와 UAE 송유관이 급부상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송유관으로 석유를 보내는 것 현실성이나 생산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석병훈]
송유관으로 보내는 것은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해서 공급할 수 있는 현실적인 유일한 대안입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최대 공급량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양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하루 평균 2000만 배럴의 원유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수출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약 1200km의 송유관을 연결해서 홍해로 하루에 최대 700만 배럴까지 뺄 수 있고요. 그다음에 UAE 같은 경우 400km의 송유관을 이용해서 오만만으로 하루에 최대 180만 배럴까지 보낼 수 있는데 2개를 합쳐봤자 880만 배럴이라서 2000만 배럴씩 나가던 호르무즈 해협의 절반이 채 안 되는 양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송유관도 이란에서 쏘는 미사일의 사정권에 다 있기 때문에 이게 파괴될 경우에 공급길도 막힐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송유관을 이용해서 원유를 운송하는 것만 가지고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유가상승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나라에도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석병훈]
우리나라도 사실은 석유가격상한제까지 사용하고 있지만 이것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되면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UAE 같은 쪽으로 방산 협력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송유관을 통해서 원유를 공급받는 경로를 적극적으로 개척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셨듯이 석유최고가격제 언급해 주셨는데 시행 이틀째를 맞았습니다. 일각에서는 단기 처방일 뿐이라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할까요?
[석병훈]
맞습니다.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한 다음 이틀 연속 휘발유 가격이 떨어져서 전국 평균 리터당 1900원이 안 되는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렇지만 최고가격지정제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석유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여러 시장왜곡의 부작용이 나올 건데요. 대표적으로 정유사들이 주유소에 납품하는 석유제품 가격을 통제하니까 만약에 국제유가가 빠르게 올라가게 되면 정유사들이 오히려 석유를 판매해서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나중에 조사해서 재정으로 보전해 주겠다고 하지만 거기에서도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상황이 지속되면 정유사들은 생산을 줄이거나 아니면 국내 석유제품 판매를 줄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오히려 석유제품 품귀현상이 생겨서 유가가 더 급등하는, 아니면 돈이 있어서 사고 싶어도 석유제품을 살 수 없는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장기적으로 비축유를 적절히 방출해서 석유제품 가격을 안정시키고 아영구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UAE 등을 통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고 석유를 확보할 수 있는 대체경로라든지 아니면 중동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 원유를 수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앵커]
국제유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전쟁의 출구전략을 찾으려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온도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란 핵과학자를 제거했다. 또 모즈타바는 이란혁명수비대의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란 국민이 이 끔찍한 폭정 체제를 끝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또 다른 목표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목표, 어떤 의미인가요?
[성일광]
또 다른 목표는 트럼프 대통령도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월에 이란에 아주 크게 반정부시위가 일어났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이 있죠. 내가 도와주겠다. 반정부 시위자들 계속 나와서 시위를 해라. 이 나쁜 정권을 바꿔라 그러면서 도와준다고 했는데 결국 트럼프 대통령도 개전 초기에 녹화된 영상을 통해서 이 전쟁의 끝에는 이란 국민들이 정권교체를, 최대 전복을 마무리해야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혁명수비대나 혁명수비대를 뒷받치고 있는 민병대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을 통해서 최대한 약화시켜놓을 테니 그다음에 이란에 있는 반정부 조직들이 나와서 시위를 통해서 정권을 바꾸고 이란의 정권을 국민들이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네타냐후 총리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아무리 공습을 해도 사실상 체제전복이라든지 정권교체는 공습만으로는 힘들다. 한계를 인정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약화시켜놓는 것이고 그다음 마무리는 이란 국민들이 해 줘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로 보는 것이고요. 아무래도 처음 목표보다는 조금 더 낮은 목표를 수정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낮은 목표로 수정한 건 네타냐후나 트럼프나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는 거죠? 석 교수님, 두바이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걸프국 가운데 두바이의 피해가 크고 억만장자들의 안전한 피난처라고 불렸던 두바이가 결국 안전하지 않게 됐고 유령도시로 변했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란의 물귀신작전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란이 이렇게 걸프국들 공격하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석병훈]
걸프국에 존재하는 미국의 많은 동맹들에게도 직접적으로 피해를 끼치게 함으로써 이들을 통해서 빨리 이란과의 전쟁을 끝내라는 압박을 미국에 주려는 의도가 가장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UAE 같은 경우는 미국 등 서방국가들하고 긴밀하게 군사적 경제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동맹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란 보복 공격의 주요 목표가 돼서 이란 보복공격의 3분의 2 이상의 무기가 UAE로 날아가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700여 발의 미사일 공격을 했는데 물론 이것을 90% 가까이 요격했지만 미사일이 떨어진다는 거죠, 두바이에. 세계 금융과 관광의 중심지라서 억만장자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 미사일이 떨어지고 수시로 공습경보가 발령나니까 당연히 억만장자들이 두바이에서 빠져나가서 유령도시가 됐고 이들은 억만장자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서 미국의 압력을 빨리 조기 종전하라는 압력을 행사하게 하고자 하는 전략적인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미국과 가까운 걸프국들을 공격하는 것이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가 하면 이란 대통령이 휴전 조건을 내걸기도 했잖아요. 이란에게 정당한 권리 인정하고 배상금 지급해라. 그리고 공격 재발 방지에 대한 국제적 보장해라 이렇게 했는데 배상금 지급이라는 것은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니까 미국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성일광]
배상금에 대한 얘기는 자기들이 피해를 입은 전략시설에 대한 배상일 수도 있지만 전쟁 초기에 여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를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170여 명이 사망했거든요. 이 사건에 대해서 미국이 가족들에게 배상을 해야 되지 않냐. 당신들 실수인지는 모르겠으나 토마호크 미사일로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일 가능성이 높으니 이 문제만큼은 배상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미국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배상을 해줄 수 있다고 봐요.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질문에 대해서 아이 돈트 노 그러던데요.
[성일광]
트럼프 대통령은 토마호크 미사일이 아니다. 그리고 토마호크와 비슷한 미사일을 이란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지만 여러 가지 조사 결과를 봤을 때는 여전히 미국의 미사일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고. 그 외의 조건들을 예를 들면 미국이 다시는 이란을 공격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약속을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해 주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양측 간에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구두로 약속을 해 봐야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실제로 그 약속이 무게가 있으려면 누군가가 중재를 해서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만이나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이란, 트럼프 대통령 말 이번에 한번 믿어봐라, 내가 보장해 줄게. 이런 식으로 가야만 상호불가침조약이 어느 정도 무게가 있는 것이지 그냥 구두로 공격 안 하겠다 해봐야 이란이 믿지도 않을 거고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협상 중에 미국이 공격했죠. 이번에도 협상 중에 미국이 공격했잖아요. 더 이상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물론 물밑에서 협상을 할 때 조건이 더 낮아질 수는 있어요. 이거 꼭 그대로 간다고 보장할 수 없지만 현재 조건은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물밑에서 휴전협상은 계속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이번 전쟁에서 웃고 있는 나라가 있다. 바로 러시아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러시아가 얻는 반사이익은 뭐가 있다고 보시고 우리나라가 또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할 가능성은 있을까요?
[석병훈]
러시아는 그동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것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경제제재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원래 러시아가 세계 3위의 산유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원유를 제값을 받고 수출할 길이 막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경기침체를 겪고 그다음에 재정적자도 크게 늘어나는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었는데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고유가로 인해서 다급한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인도에게 러시아가 수출하는 원유 수출길을 터주고 또 추가로 30일간 해상에 이미 선적돼 있는 원유를 수출할 수 있는 길을 터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러시아 원유가 원래는 브렌트유보다 헐값에 팔렸었는데 제값을 받고 많이 팔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재정수입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경기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러시아의 발언권이 세지는 거죠. 공급할 원유를 쥐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수혜를 보고 있는데요. 단 우리나라가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을 늘리기는 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미국과 동맹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러시아에게 적극적으로 원유를 수입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교수님, 마지막으로 짧게만요. 지난주에 롤러코스터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코스피가 오르락내리락 반복했는데 다음 주 어떨 걸로 예상하십니까?
[석병훈]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고 중동정세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코스피 전망은 밝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종전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이벤트가 있지 않는 이상은 코스피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외국인 투자자가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어서 투자를 주의하셔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신중해야 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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