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 내달 당 대회...'개헌 반드시 실현' 목표 설정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이 다음 달 열릴 당 대회에서 자위대 헌법 명기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헌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오늘(24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자민당은 2026년 운동방침 안에서 당의 기본 방침인 헌법 개정 실현과 개헌 원안의 국회 제출 등의 목표를 명시했습니다.

자민당은 운동방침 안에서 "강한 각오를 가지고 국민투표에 의한 헌법개정의 조기 실현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민당이 추진해온 헌법 개정 내용은 크게 자위대 명기, 긴급사태조항, 선거구 합구(合區) 해소, 교육 충실 등 네 가지인데, 이 중 핵심은 평화헌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위대 명기입니다.

일본 현행 헌법 9조에는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육해공군 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 등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군대를 갖지 않는다고 돼 있어서 자위대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에 자민당은 전투기, 잠수함, 미사일 등을 보유한 실질적 군대인 자위대를 헌법에 기재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으며 헌법 9조에 자위대를 명기해 자위대와 관련한 위헌 논란을 종식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런 가운데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현지시간 지난 19일 백악관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호르무즈 함정 파견 요청과 관련해 헌법 9조를 언급하면서 관련 개헌 논의를 피할 수 없게 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지난 22일 TV 프로그램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미·일 정상회담에서 함정 파견과 관련해 무력행사를 포기하도록 한 헌법 9조의 제약이 있다고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

헌법 9조 개정을 주장해온 다카이치 총리가 이를 방패 삼아 미국의 함정 파견 요구를 회피한 것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닛케이는 전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언급이 어떤 방식으로든 개헌 논의에 불을 지필 전망입니다.

자민당은 이번 운동방침 안에서 개헌과 관련해 긴급사태조항 등 지금까지 쌓인 논점을 정리해 양원 헌법심사회에 조문 초안 기초위원회를 설치하고 개헌 초안을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투표 환경 정비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의 조기 통과와 내년 지방선거와 2028년 참의원 선거 등 주요 선거에서의 승리도 목표로 제시됐습니다.

아울러 선거에서의 소셜미디어(SNS) 활용이 불가결하다는 인식과 함께 SNS 전략 강화 등도 명시됐습니다.

이번 운동방침 안은 당 총무 회의에서 승인 후 다음 달 12일 당 대회에서 채택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