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협상 시한 연장한 트럼프...청신호? 적신호?

■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이란과 협상 시한이점차 끝나가고 있습니다. 확전이냐 종전이야 중대 갈림길에 서 있는 중동 전쟁,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지옥문을 열겠다, 욕설까지 써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란에게 협상 시한을 또 하루 연장했거든요. 이번이 벌써 세 번째 연장한 건데 이건 어떤 배경이라고 보십니까?

[문성묵]
48시간 처음에 시간을 줄 때는 48시간 이내에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으면 발전시설을 타격하겠다라고 경고를 했고, 그다음에 5일의 말미를 줬고 그리고 또 10일을 연장했단 말이죠. 그 10일을 연장할 때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란 측에서 일주일 정도 요구를 했는데 그거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서 좀 더 줬다. 그게 6일이거든요. 현지 시간으로 6일이니까 사실은 내일인 셈이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를 더 유예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현지 시간으로는 8일이고 현지 시간으로 7일.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는 8일 오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즉흥적으로 시간을 뒤로 미뤘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형태로든 지금 이란 지도부 측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고, 직간접적으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보도 나오는 바로는 단계별 종전으로 가기 위한 협상안을 미 측이 제시를 했다, 그게 이란 지도부 측으로 전달이 됐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고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면 아마 6일, 원래 얘기했던 시한 안에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하루 정도 더 더 시간을 주는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셨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비속적인 용어를 써가면서 언급을 한 것은 뭔가 경고의 수위를 높이려고 하는 뜻인지, 아니면 본인도 감정이 격앙이 돼서 대통령으로서 써서는 안 되는 그런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인지,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저희가 조금 전에 로이터 통신의 속보를 전해 드렸었는데 이 내용들 보면 이란 고위 관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화요일 최후통첩을 정면으로 거부했다라고 전해지고 중재안을 받기는 받아서 그걸 검토 중인 상황인데 영구적인 휴전이 아니면 따를 의향이 없다는 것을 내비치는 것 같더라고요.

[문성묵]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영구적인 휴전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전쟁을 끝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종전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미국이 15개를 얘기했고 이란은 5개를 얘기를 했고. 그런데 그걸 종합해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된 문제. 또 한 가지는 이란이 보유하고 있는 고농축 우라늄, 60% 농축 우라늄 400여 킬로그램의 정리 문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귀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미국과 이란 사이에는 불신이 있다는 말이죠. 특히 이란 같은 경우는 지난번 3차례 협상을 하는 중에 미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과연 미국이 휴전을 한다, 종전을 한다, 저거 믿을 수 있느냐. 그리고 또 저렇게 한다고 해 놓고 또 뒤통수를 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대국민 연설 즈음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미국 국민을 향한 서한 형식으로 해서 얘기를 했던 것을 기억해 보면 당시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얘기는 일단 공격을 중지해라. 그리고 다시는 공격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해라. 그러면 전쟁을 끝내기 위한 준비를 우리도 하겠다. 이런 얘기는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개인적인 생각인지, 아니면 이란 지도부 내에서 서로 논의된 것인지는 우리가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란 내부가 누가 주도해서 의견을 하나로 만드는 그 장치가 소위 말하는 메커니즘, 의사결정의 구조가 망가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 대통령이 중심이 돼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지금 이란 같은 경우는 모즈타바가 살아 있는지, 죽었는지. 살아 있다면 어느 정도 기능을 하는지 리더십 발휘가 가능한 것인지, 이란은 기본적으로 신정 체제니까 그 최고지도자가 지침을 줘야 하는데 지침을 못 주는 건지, 아니면 강경파와 온건파의 목소리가 서로 충돌하면서 통일된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것인지 지금 겉으로 나오는 얘기는 혁명수비대 대변인이 나와서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는 못 받아들이겠다라는 목소리가 더 크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지금 협상이 비교적 원만하게 잘 되고 있고 그래서 아마도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들도 들리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오는 얘기는 45일 동안 휴전을 한 뒤에 1단계로 하고 그다음에 차분한 논의를 하자, 이렇게 투스텝, 이런 종전안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란 정부 고위 관리는 일시적 휴전을 대가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이런 입장을 표했다는 보도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10시간 뒤에 또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하거든요. 지금 이란의 이런 반응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요?

[문성묵]
10시간 후에 기자회견의 목적은 이미 알려진 대로 이번에 추락했던, 격추를 받고 실종됐던 미군 장교 구출작전에 관한 일종의 대국민 설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방금 보도에도 나갔습니다마는 만약에 그 인원이 생포되고 인질이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 의사결정에 매우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미국은 한 사람이라도 누락이 되면 그 인원을 구출하기 위해서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화화도 됐습니다마는 어쨌든 미국 군인이든 누구든 끝까지 찾아가서 함께한다고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고, 그 원칙을 이번에 실천을 했는데 정말 그 기록적인 사건에 대해서 현재 설명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데 아마 그 자리에서도 다시 한 번 시간이 24시간밖에 안 남았잖아요, 실제로 보면. 24시간 조금 더 남았나요. 그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데 하여튼 내가 말한 것을 이번에 행동으로 옮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합의에 도달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열어라 하는 얘기를 다시 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밤입니다. 다가오는 새벽에 어떤 말을 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서 교량의 날, 발전소의 날 이런 지옥이 될 거라고 위협을 하고 있지만 이란은 맞불 보복을 예고하며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양측의 이야기 잠시 듣고 오시죠. 서로 지옥문이 열릴 거라면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발전소나 교량을 타격하겠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화요일이 발전소의 날, 교량의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전력이나 식수가 끊기게 되면 이거 전쟁 범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문성묵]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전쟁을 할 때 전쟁 관련 법률을 보면 어쨌든 민간시설은 최대한 회피를 하도록 돼 있고 군사 목표 위주로 타격을 하도록 돼 있죠.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한 공습 작전을 하면서도 주로 군사 목표 위주로 타격을 했거든요. 1만 개가 넘는 목표를 타격을 했지만 대부분 미사일, 핵 그다음에 해군, 공군, 방공 시설, 레이더, 지휘통신망, 이런 것들 위주로 공격을 했고. 좀 더 나아가면 방산시설 그리고 화학무기와 연관된 그런 시설들. 그런 걸 타격을 했고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한 직후에B-1, 테헤란에서 카디즈라고 하는 도시로 연결되는 그런 고속도로 상에 있는 교량을 폭파를 했는데 이게 사실은 한 단계 수위를 높인 파괴였거든요. 미국이 얘기한 것은 이것은 이란이 미사일, 그다음에 무인기를 이동하는 군용으로 사용했던 통로다. 그런데 사실 요즘은 이게 군용과 민용을 구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로를 우리도 군인들이 훈련할 때 도로를 다니면서 탱크라든지 군사 이동을 하거든요. 병력도 그 도로로 이동을 하고요. 그다음에 공항도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같이 쓰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항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군용이고 어떤 게 민용이냐라고 말하기가 어렵고 발전소도 전력을 생산하지 않습니까? 그 전력을 민간인만 쓰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군인들도 쓰고 지휘실도 쓰고 미사일 쏠 때도 레이더가 활동할 때도 그 전기를 쓴단 말이죠. 그 전기를 가지고 주변국을 괴롭히고 핵시설을 가동을 하고 그렇게 봤기 때문에 사실 그 타격이 이게 전쟁 범죄냐 아니냐 말하기가 저는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논란의 여지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고를 한 것은 적어도 그 시설에 있는 민간인들은 다 떠나라. 교량 그 근처에도 다 떠나라. 민간인들 피해 주지 않는다. 시설만 타격한다. 그리고 이 타격하는 것은 지금 이란 혁명지도부의 다시 말하면 현재 군부가 쓸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제로로 만들어버리겠다. 전기가 안 들어오면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완전히 제로로 만들어버리겠다라는 그런 최후통첩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 이틀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란 내부에서도 굉장히 혼선이 있을 것 같아요. 강하게 거부한다고 말은 했지만 과연 끝까지 그렇게 할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만약 이란이 그 공격을 받고 많은 것을 잃게 되면 잃을 게 없어지니까 주변으로 공격을 더 넓히겠다. 이런 것을 아까 저희가 녹취도 듣고 왔지만 주변국에 대한 보복 공격을 예고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란전쟁이 중동전쟁으로 확전될 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문성묵]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란의 역량이 충분히 남아서 그 역량으로 주변국을 타격을 한다면 주변국 피해가 늘어날 것이고 주변국들도 그동안 참아왔잖아요. 이란이 공격을 하는 명분은 미국에게 공격 기지를 제공한 나라들을 타격하는 것은 그건 정당하다, 정당방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란이 공격한 게 미군기지만 공격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랍에미리트 같으면 두바이공항, 민간시설을 엄청나게 공격을 했어요. 심지어는 쿠웨이트 담수화시설도 공격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란의 공격 패턴을 보면 일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주목하는 게 이런 겁니다. 지난번에 B-1 교량을 폭파했잖아요. B-1 교량을 폭파했을 때 혁명수비대 대변인이 나와서 한 얘기가 뭐냐 하면 주변국 8개의 교량을 타깃으로 즉각 보복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8개 교량 어디가 타격받았다는 얘기를 못 들었어요. 보도가 안 된 건지 안 한 건지, 못 한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교량과 발전 시설을 정말 그야말로 초토화시키게 되면 과연 혁명수비대가 어떤 역량으로 주변 국가에게 그런 보복 공격을 할 수 있을는지 저는 물음표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지난 주말에 이란이 미 공군기 2기를 격추시켰고, 또 여기서 실종됐던 조종사는 미국이 찾아서 다시 구출을 했습니다. 이걸 두고 서로 승리했다고 자축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이 전쟁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문성묵]
저는 이번에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미군 기가 격추된 게 사실 전쟁 발발하고 한 달여 만이잖아요. 수많은, 1만 개가 넘는 표적을 얻어맞으면서 미군기를 한 번도 격추를 못 시키다가 정말 어렵게 어렵게 2대를 격추시켰어요. 이게 이란의 방공능력, 실력입니다. 그리고 미군 특수부대가 200여 명이 들어가서 48시간 가까이 작전을 해서 그 조종사를 구출해내는 동안 이란군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국민들에게 방송해서 1억 원 현상금 줄 테니까 잡아내라. 그만큼 무능한 이란군을 보여준 겁니다. 반대로 미국의 역량이 얼마나 강력하고 의지가 강하고 한 사람까지도 끝까지 찾아서 구출한다고 하는 이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는 것은 이란 혁명수비대의 민낯과 미국이 상당히 대비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란이 이겼다고 얘기하는 건 스스로 졌다고 자인하는 거랑 같은 겁니다.

[앵커]
그래도 격추 2개를 시킨 것은 맞으니까. 이 말을 강조하더라고요.

[문성묵]
맞죠. 2대밖에 격추를 못 시켰다는 것은 말을 하지 말아야죠. 그 수만 개의 표적을 타격을 받으면서 제대로 하나도 대응을 못하고 그 2대 격추된 것도 사실 미군이 실수한 거죠. 그건 굉장히 방심을 하고 실수를 했는데 사실 F-15는 스텔스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란은 거짓말을 했어요. F-35를 격추시켰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F-15는 스텔스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방심하는 사이에서 격추가 된 것이고 A-10기 같은 경우에는 구출작전 과정에서 피격을 당하고 나가서 호르무즈에서 기체는 빠트리고 본인은 탈출을 했으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자체가 격추되고 탈출하는 작전 자체가 확전을 시키거나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전쟁 파트너인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이번 구출작전 관련해서 영상 메시지를 보냈는데 성공을 극찬을 하고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양국 공조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걸까요?

[문성묵]
이스라엘과 미국은 처음부터 긴밀하게 소통을 하면서 준비를 했고진행을 해 오고 있고, 지금도 아마 드러나지는 않지만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실종된 무기체계 장교, 계급이 대령이라고 하던데 그 무기체계 장교가 사실은 무전기와 위치 발신장치를 가지고 있었지만 본인이 노출될까 봐 극도로 사용을 자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띄운 발신이 갓 이즈 굿, 신은 선하시다.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천들 사이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미국 판단에서는 갓 이즈 굿이라고 하는 것은 이란이 절대로 거짓 전파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 위치를 발견한 게 CIA라고 하거든요, 미국의. 이 CIA가 이스라엘의 모사드와 긴밀한 공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스라엘의 모사드 휴민트라고 그러죠. 인간 정보가 아마 이란 내에 상당히 이번 작전에서 큰 역할들을 해 왔고 아마도 이번 구출작전에서도 이스라엘이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네타냐후가 직접 나와서 그렇게 설명하는 거 보면 우리가 상당히 기여를 했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스라엘과의 어떤 공조까지도 추측을 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