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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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세한 중동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 시한을또 한 번 연기를 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8일, 내일모레죠. 오전 9시로 연기를 했는데막판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왜 하루 연기가 됐을까요?
[백승훈]
지금 거친 언어로 트럼프 대통령이 표현을 했던 것처럼 초조함, 분노가 다 드러났듯이 유화적인 유예는 아니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시설에 대한 공격은 어떻게 보면 전쟁 범죄, 그리고 국제법 위반이 될 수 있는 시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 시설들을 공격하는 것이 부담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나름 우리가 늘 봤던 타코와 다르게 좀 더 신중함을 기하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기한 이후에는 어떤 상징적인 공격이라도 아마 공격은 들어갈 텐데 그러면 왜 이렇게 늦춰졌나. 최대 압박을 가하면서 그리고 압박을 가하면서 공격하는 게 전력시설, 지금 예고된 게 전력시설이나 민간 인프라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미국이 받아야 될 여러 가지 부담감이 크기 때문에 나름 진짜 공격을 한다는 메시지도 주면서 나름 그런 것들을 빌드업하는 거죠. 내가 진짜로 공격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란이 계속해서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하는 행보였다는 것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란과 깊이 있는 협상이 진행 중이다라고 하면서 7일 시한 만료 전에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이렇게 봤는데 늦춰진 거잖아요. 이유를 뭐라고 보세요?
[김열수]
글쎄요, 그게 지금 하메네이가 폭사한 게 2월 28일이잖아요. 미국이 공습한 날이 2월 28일이니까. 그러면 이슬람의 법, 제도, 관습에 의하면 우리는 조상이 돌아가시면 49재를 지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40재를 아마 지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메네이 같은 경우에 40재 되는 날이 바로 4월 8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뜻 생각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고려를 많이 했네. 4월 8일, 40재를 고려해서 이것까지 연기를 시켜줬구나 그렇게 첫 번째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 생각이 조금 짧았다는 생각을 하기는 해요. 왜 그러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 뒤에 한 번도 40재를 고려해서 내가 이걸 연기시켜줬다는 말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잘못 판단한 것 같고요. 나머지 2개의 고리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2시에 군사 관계자들과 함께 기자회견 하도록 돼 있잖아요. 기자회견을 하니까 이걸 하루 뒤로 빼줘야 되겠다 그래서 기자회견 하고 바로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여유를 두고 하는 게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하지 않나 하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의 고리는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찌됐든 파키스탄이 주도가 돼서 어떻게 보면 휴전안이라고 할까요, 그게 지금 이란하고 미국한테 제출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걸 보고 아마 그 시간에 조금 여유를 두기 위해서 하루를 더 늦추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앞서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고강도 공격 예고를 계속해 오기도 했었잖아요. 만약에 연장한 시간까지도 이란과 협상 진전이 없다면 미국이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백승훈]
저는 제한적이지만 상징적인 인프라 시설은 때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력시설을 때린다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력시설을 공격한다고 했을 때 가장 큰 전력소부터 먼저 때리겠다 얘기해서 그때 당시 나왔던 얘기들이 마르반드 시설이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3000메가와트급의 전력을 생산하고 이란의 전력의 생산의 4%를 담당하고, 그러니까 테헤란에 보통 공급을 하기 때문에 여기를 공격하면 상징성도 있고 테헤란 시민들이 받을 고통까지 다 합쳐서 공격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석기시대로 돌려버리겠다, 우리가 동시다발적으로 전력시설들을 다 때리겠다고 했는데 그 정도의 공격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45일 휴전안, 그다음에 종전안까지 가는 것이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전력시설을 다 동시다발적으로 때리면 이건 미국 입장에서도 국제법 위반이거든요.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민간에 타격이 큰 시설들을 때리는 것을 국제법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상징적이고 제한적이지만 상징적인 시설을 공격하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만약에 상징적인 시설을 공격을 한다면 또 그때 가서 협상하자, 언제까지 안 하면 또 공격하겠다, 이렇게 이어질까요?
[백승훈]
한번 그렇게 공격하면 이란도 여태까지 자기네들이 당한 만큼 똑같은 시설을 공격했으니까 그게 한번 있고 나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격했는데 이게 끝이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더 순차적으로 올려 가겠다고 하면서 압박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미국이 이란 핵심 인프라를 타격을 하게 되면 그 여파가 미국 본토까지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이란 소식통이 보도하기도 했더라고요. 그 영향이 크기 때문인 건가요? 이유가 있을까요?
[김열수]
백 박사님이 지금 말씀하셨지만 만일에 미국이 선별적으로라도 전력시설들에 대해서 공격을 하면 이란도 절대로 참지 않을 거예요. 이란의 입장에서 보면 전방위적으로 미국의 시설에 대해서 또는 걸프 국가의 시설에 대해서 공격을 하겠죠. 그것이 전력시설일 수 있고, 담수화시설일 수도 있고. 아직 에너지는 손을 댄다고 금방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우선 전력시설부터 해 보고 그리고 나서 점점 강도를 더 높여 나가겠죠. 그게 첫 번째일 것이고 두 번째는 전방위라고 그랬으니까 아마 저항의 축에 속해 있는 그 부류들도, 프락치들이죠. 그들도 어떤 행동을 하라고 지침을 줄 수도 있을 거고. 세 번째는 미국 본토에 대한 공격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우리가 흔히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사이버 공격이 제일 크겠죠. 그래서 사이버 공격은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또 미국 관공서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사이버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외로운 늑대 형태의 테러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테러라고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이게 꼭 미국의 본토 내에서만 테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미국 기업들이 전 세계에 다 나가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나가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전 세계에 나가 있는 미국인을 대상으로 항상 테러를 할 수 있고 납치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서로가 계속해서 점점 에스컬레이션 되면 아마 이란도 이런 방법까지 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우리 교수님, 아까 상징적인 뭔가 공격은 있을 것 같다. 만약 이번 협상이 안 되면. 그런데 그 공격 외에 혹시 미군의 병력이 모여들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상군이 투입되지는 않을까 이런 분석은 어떨까요?
[백승훈]
저는 계속 지상군 투입에 대해서는 제한적이거나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늘 말씀을 드렸었는데 특별히 증강 배치된 병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7000명, 8000명 되는 그 병력을 가지고서는 미국이 유의미한 군사작전, 지상군 작전을 할 수 있는 것은 가능성이 낮아서 하게 된다면 호르무즈 항행을 조금 뚫어낼 수 있는 호르무즈 항행을 열어라라고 하는 압박을 할 수 있는 군사작전을 할 수는 있어도 어떻게 보면 본토에 대한 지상군 작전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공군 조종사 구출사건에서만 봐도 트럼프 대통령이 느끼거든요. 미군 한 명의 생명이 정말 전황을 다 바꿀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상군 파견을 하게 되면 이란은 어떻게 하면 이 지상군 한 명이라도 생포하려고 노력을 할 거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사상자가 나게 공격할 텐데 그렇게 되면 국내 여론이 좋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가 감당해야 될 위험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지상군 파견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제한적이더라도 호르무즈 항행을 뚫어내는 그런 작전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대해서 글을 쓰면서 비속어를 썼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어떻게 보셨나요?
[김열수]
OO으로 많이 나오니까 이게 대통령이라는 분도 이성을 잃게 되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던 미국이 아니고 전혀 새로운 미국을 보고 있고 또 새로운 미국이라기보다는 여태껏 우리가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대통령을 보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이해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표현대로 보면 뭔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이 굽혀서 들어온다는 어떤 징조도 안 보이고 그렇다고 해서 협상에 나가겠다고 떳떳하게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뭐가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으니까 비속어 써서 빨리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조급함, 답답함, 이런 것들이 불안 요인으로 작용을 해서 SNS에 덜 좋은 표현으로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미국과 이란 양측이 지금 45일간 휴전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휴전을 먼저 하고 종전을 하는 2단계 중재안을 수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거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백승훈]
결과는 지켜봐야 하는데 이게 전면전으로, 확전을 막는 완충 단계의 설계입니다. 이거 아니고서는 계속 이렇게 상대방 서로 고조될 수밖에 없어서 이 안을 받아야 협상 국면으로 들어갈 텐데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는 게 딱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항행을 먼저 열어라라고 얘기하는 반면에 이란은 적대적인 행위를 먼저 멈추고 얘기하자 이렇게 해서 그 순서가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결과가 예상하냐. 이 두 가지 안에서 서로 양보를 할 수 있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입장에서 전면적인 호르무즈 해협을 개항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일부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어떤 국가를 특정한다든지 아니면 대수를 논의해서 반은 보내주든지 인질 협상할 때도 하마스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몇십 명을 보내주고 그런 식으로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본인의 성과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오케이, 그거 바고 그러면 휴전 들어가면서 협상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이란이 원하는 최소한 본토 공격은 우리가 하지 않겠다고 하는 제한적인 것으로 하면 단초가 마련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그 두 부분이 계속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서 이게 되지 않으면 조금 더 시간을 끌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중재안을 수령은 했지만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니까요. 첨예하게 대립하는 의견에 대해서 양측이 서로 양보해서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까요?
[백승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양측에 신뢰가 구축되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안을 놓고서도 항행을 열지도 않으면서 협상 끄는 거 못 믿겠다. 그리고 이란 입장에서는 우리가 협상을 진행한다고 해도 계속 이스라엘이나 이걸 이용해서 공격할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두 개가 지금 시작하는 것에서 부딪히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그외에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여태까지 중동에서 벌어진 전쟁을 보면 협상이 시작되면 단초가 마련됩니다. 왜냐하면 협상이 계속 밀리면서 나름 출구전략을 마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물론 서로 양측의 의견이 너무 다르지만 가장 협상을 킥오프하는 데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지금 말씀드렸던 딱 그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서로 조금씩만 양보를 한다면 이게 어느 정도 협상이 가능할 것 같은데 과연 그렇게 양측이 서로 양보를 할지. 왜냐하면 이게 신뢰 구축에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된다고 하면 충분히 협상은 진행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로이터통신에 의하면 이란이 휴전의 대가로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진짜라고 한다면 이란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정말 최후의 카드로 여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김열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란 입장에서 보면 호르무즈 해협 자체가 협상의 중요한 카드거든요.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이 정도로 이란한테 큰 효과를, 그러니까 이란한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올지 아마 이란도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측면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휴전하고 종전하고의 차이인데요. 휴전은 파이어를 시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력이 오고 가고 하는 것을 중재하는 거거든요. 그걸 휴전이라고 부르는 거고 일단 휴전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 종전을 해야 되는데 종전 협정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통상 우리는 이것을 평화협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평화로 가기 위한 세부 내용, 협상을 통해서 세부 내용을 서로 합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합의할 때 호르무즈 해협 문제도 같이 논의를 하겠다. 그것이 지금 이란의 입장이죠. 현재로 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카드 중의 하나인데 이걸 던져버리면 돌아올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이터통신의 분석은 맞고 또 사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개방을 끝까지 안 하겠다고 하면 미국에서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고 계속해서 공격을 할 것이고 시설도 파괴할 텐데 모든 것들을 감당을 하면서 감내를 해야 할 텐데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요?
[김열수]
일단 휴전의 조건은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거죠. 휴전의 조건은 말 그대로 파이어만, 그러니까 서로 오고 가는 것만 일단 서로 공격하지 말자, 이게 휴전이잖아요. 그것만 일단 되고 나면 그다음에는 협상을 통해서 종전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휴전만 선포가 되더라도 이것이 내일이든 모레든 선포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협상 국면으로 가서 종전 국면으로 가서 최종적으로는 평화 협정의 명칭으로 그렇게 가든 또는 다른 명칭으로 가든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만일 휴전을 서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말 4월 8일이 위험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앵커]
말씀하신 대로 2단계 방식으로 먼저 휴전부터 선포가 되고 그다음에 종전으로 가게 된다면 이후에 호르무즈 해협은 완전히 개방이 될 수 있다고 봐도 될까요?
[백승훈]
이란 입장에서도 이걸 계속 몽니를 부릴 수 있는 명분과 그리고 그런 역량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란이 계속해서 호르무즈 통행료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국제법 위반이고 UN 안보리에서도 다룰 사안이거든요. 특히 중국도 호르무즈 해협에서 하루에 420만 배럴 정도 석유를 수입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중국도 매일 거의 60억이라고 하는 돈을 매일 내야 합니다, 통행료로. 그러면 이게 1년으로 따지면 1조 몇천억 원이 넘는 거거든요. 중국도 그걸 받아들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란이 만약에 통행료를 받는 것들을 하게 되면 국제사회에서 왕따가 될 것이거든요. 그리고 유엔안보리에서도 통과가 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전쟁을 끝내고 나서 정말 다국적 국가들과 전쟁까지는 아니지만 외교, 경제적으로도 계속 다툼이 있어야 할 건데 지금 그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란이 호르무즈 항행에 대해서 붙잡고 있나, 저는 여기서 통행료든 이걸 유인으로 자기들이 경제적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란은 이번 전투에서 승리할지는 모르지만 전쟁에서도 지는 효과가 나오거든요. 제가 어디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안시성 싸움하고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당 태종이 안시성을 쳐들어왔을 때 고구려가 성공적으로 막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어떻게 됐죠? 고구려가 멸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 이후에 여러 가지, 그래서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란도 이번 전투에서는 버틸 수 있는데 이 호르무즈 항행을 바탕으로 하는 경제적 유인을 받지 못하면 자기네들은 더 정권이 생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유인을 받으려고 해서 자꾸 130조라고 하는 돈을 받을 수 있게 레버리지를 올리는 것을 나중에 보상금이나 배상금이나 혹은 미국이 동결한 석유 자산 중에서 최소한 나는 130조 정도는 받아야지 내가 협상이 맞을 것 같아,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서 저는 호르무즈 항행 자체가 뚫릴까, 안 뚫릴까는 지켜봐야 하고 그걸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호르무즈 항행을 막으려면 이란의 해군력이 그걸 감당해야 될 텐데 지금 이란 해군은 다 전멸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났는데도 모기함대 전략으로 소형정을 갖고 와서 공격하고 이러면 그것은 소말리아 해적과 다를 게 없는 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미국과의 이란전쟁이 아니라 국제사회와 이란전쟁이 될 텐데 이란은 그런 역량도 없고 그리고 국제법으로도 그렇게 되지 않아서 호르무즈 항행을 갖고 저렇게 통행료를 받겠다고 땡깡을 부리는 것이 먹힐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전시국면이라서자기들의 협상력을 높이고 배상금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하나의 단초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봐야 향후에 어떻게 진행될지 조금 더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에는 구조된 미군 장교 이야기 한번 해 보겠습니다. 36시간 만에 미군에 의해서 구조됐는데 미군의 전설적인 생존 훈련, 하더라고요. 이 훈련이 주목받고 있는데 어떤 훈련입니까?
[김열수]
이 시어가 약자입니다. S가 생존한다는 거고 E는 이베이전, 탈출한다는 거고R은 리지스턴트 저항한다는 거고 E, 이스케이프, 탈출한다는 거거든요. 만일 추락하게 되면, 격추가 되면 그때부터는 혼자서 구조될 때까지 살아야 하니까 살아야 될 때 어떻게 내가 생존할 것이며 어떻게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접선을 할 것이며 그리고 적이 올 때 어떻게 저항할 것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접선 지점에서 어떻게 만날 것이 고 이걸 훈련하는 거거든요. 우리 한국 공군도 합니다, 항상.
[앵커]
훈련 내용이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같습니까, 어느 정도?
[김열수]
미국하고 한국하고 똑같죠, 그것은. 우리도 미국 거 그대로 받아서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미군의 구조작전을 보면서 제가 미국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존경스럽게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굉장히 미군이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 축출하는 그 작전 그리고 이번의 구출 작전 이걸 보면서 과연 이렇게 할 수 있는 군대가 전 세계에서 몇 개나 될까. 제가 볼 때는 거의 유일한 나라의 군대가 미군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청하시는 분들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1993년도에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전쟁이 났을 때 그때 F-16 전투기 조종사가 1명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6일 만에 구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개미도 잡아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전쟁 영웅이 됐어요. 아마 이 사람도 전쟁 영웅이 될 겁니다. 그래서 33년 만에 제대로 된 구출작전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 2시에 발표할 때 기자회견을 하는 것도 군 관계자들을 모은 이유가 바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군 관계자들과 같이 기자회견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결국은 미국이 어쨌든 간에 조종사 구조작전에 성공은 했고. 그런데 사실 이란도 이 조종사 생포를 위해서 현상금을 내걸었을 정도였잖아요. 양측이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봐야 할까요?
[백승훈]
자신감을 얻었다기보다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겠죠. 이것까지 만약에 나포가 됐다면 어떻게 보면 F-15 하고 A-10폭격기가 떨어진 것에서 나아가서 자기 조종사들까지 위험에 처하게 만든 지도자가 됐을 테니까요. 그렇지만 그걸 성공적으로 반등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끝까지 미국을 위해서 싸운 우리 군인들을 내가 지켜냈다고 하는 반등 요소는 있지만 이게 어떤 엄청난 성과로서 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가 다시 회복했다 그 정도가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반대로 이란 쪽의 반응을 보면 조종사를 구출하려던 미군의 작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작전을 저지했다고 언급을 하더라고요. 이것은 왜 그런 거예요?
[김열수]
이란 입장에서는 대내용이라고 봐야 하겠죠. 그래서 자기들은 전투기도 격추를 했고 거기에 왔던 C-130허큘리스도 격추했고 헬기도 격추했고 이런 식으로 전과를 부풀리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객관적으로 나온 것들을 종합해 보면 전투기 2대가 격추된 것은 맞아요. 그런데 사실상 거기 나와 있는 C-130허큘리스도 자기가 격추했다는데 그 격추된 장면을 유심히 보면 격추됐을 때는 파편이 온통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C-130 폭파한 거 보면 형체가 그대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형체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은 격추된 게 아니에요. 미국이 이것이 이란으로 넘어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다 넘어가게 되니까 일부러 그것을 폭파를 시킨 거거든요. 이란이 이렇게 한 것은 순전히 자기의 군인들의 사기를 올리고 그리고 이란 국민들한테도 우리가 드디어 미군의 이런 전투기들도 격추하고 또 헬기들도 큰 피해를 입혔다 이것을 일부러 선전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한 거죠.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앵커]
그럼 결국은 이란 입장에서도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러면 미국과 이란이 서로 승리를 주장할 명분이 생겼지 않나 싶거든요. 이렇게 되면 확전이 될 가능성은 없는 걸까요?
[백승훈]
자신감을 양측이 얻기는 얻은 것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지와 자신감을 갖고 전쟁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번에 보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어떤 일부 전문가분들은 이란의 방공망이 아주 튼실해서 공격했다고 하지만 지금 나온 것처럼 손으로 들고 다니는 지대공 미사일로 떨어뜨린 거거든요. 결국은 이란의 방공망이나 이런 것은 거의 약화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전과로 인해서 이란군의 사기는 올라갔을 수 있지만 그 사기만 갖고 전쟁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이란이 좀 더 결사항쟁을 하고 더 큰 타격을 미국한테 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교수님께서도 한번 말씀하신 부분인데 저런 수송기나 이런 것들이 구출하려고 낮게 나는데도 그 어떠한 공격도 하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B1 다리를 공격할 때도 미국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 하면 우리는 전혀 다른 거 없이 그냥 B-52 띄워서 했는데도 못 막더라. 그냥 얘네들 아무것도 우리는 그냥 열린 마당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고 할 정도로 공격을 못 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란군 입장에서는 하나의 전과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과만을 가지고, 그런 사기만을 갖고 전쟁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황을 바꾸거나 아니면 격렬한 항쟁으로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는 것은 조금 지양하면서 분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스라엘 정보자산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양국 관계를 큰형과 작은형, 이렇게 비유하기도 했는데 이게 예상을 해 보건대 어떤 정보자산을 어떻게 도움을 받았을까요?
[김열수]
이번에 이스라엘이 기여한 것은 이번 작전에서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자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사드를 통해서 이란 내에 심어놓은 첩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휴민트라고 그러는데요. 그 휴민트를 통해서 여기 떨어진 장소가 대충 어디인지, 그리고 이란의 민병대 요원들과 혁명수비대 요원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이걸 알려줬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군사적인 문제인데요. 여기 공군 조종사가 떨어져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쪽으로 헬기들이 날고 이걸 구해야 되니까. 여기에 민병대들이 올라가면 전투기가 공격해서 민병대가 여기 떨어진 공군 조종사한테 접근을 못하도록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모두 그쪽으로 가면 저기에 떨어졌구나라고 모두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뭘 해 줬냐면 여기 반대쪽에 여기다가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 쪽에서 보면 여기야, 여기야? 이걸 우리는 군사 용어로는 양동작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이스라엘이 해 준 거죠. 하나는 정보작전, 하나는 군사작전. 그걸 통해서 이번 조종사 구출작전에 이스라엘이 크게 기여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지금 이란의 갈리바프 의장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지시에 복종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 어떤 의도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백승훈]
인지전이고 선전전이죠. 전쟁 상황에서는 할 수 있는 갈리바프를 비난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찌됐건 그만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조가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갈리바프는 다시 드러내면서 계속해서 미국 언론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에 있는 국민들한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내에서는 계속해서 이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다, 왜 우리가 이스라엘에 이렇게 끌려가느냐. 보니까 이번에 이스라엘과 군사작전을 같이 했네, 이런 식으로 되면 미국 국민들의 여론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에 대한 여론은 나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갈리바프는 그걸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메시지를 미국 국민한테 던지는 것이죠.
[앵커]
이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를 따라 중동을 불바다로 만들 거다 그러면서 확전 의미를 담은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다고 하는데 걸프국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겠다는 의도인지, 어떤 의도로 보세요?
[김열수]
이스라엘의 전쟁 목표하고 미국의 전쟁 목표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어느 정도 군사적 목표를 달성하였기 때문에 빨리 자신의 협상안에 대해서 이란이 동의만 해 주면 빨리 전쟁을 마무리하고 자기는 빠지겠다는 거잖아요. 2~3주 내에 빠지겠다고 얘기한 거고 호르무즈 해협은 너희들이 책임져라라고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초조하죠, 이게 빨리 될까 봐. 그리고 또 협상이 빨리 되거나 중재가 잘 돼서 전쟁이 빨리 끝나버리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근본적인 자신의 위협이 누구냐 하면 이것을 이란으로 보거든요. 이란은 자신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근본적인 위협의 원천이기 때문에 이란이 결국 프록시라고 하는 저항의 축을 다 지원해 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란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겠다는 것이 사실상 이스라엘의 전쟁 목표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핵무기도 완전히 제거하고 해, 공군력을 포함해서 모든 전투력도 제거하고 군수 생산시절도 제거하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민생시설까지 제거를 다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석기시대를 자기가 먼저 실천하고 싶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석기 얘기는 정말 이란을 압박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써 얘기하는 건데 이스라엘은 정말 그러고 싶은 거예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앵커]
지금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에는 이란이 막고 있는데 선별적으로 개방한다고 했는데 본격화되는 것 같더라고요. 15척 정도가 일단 통과했다고 하는데 공식화를 하는 걸까요?
[백승훈]
나름 전쟁상황에서는 레버리지로 쓰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든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 다 열어라고 얘기하는데 이란은 열렸다, 닫혀 있지 않다. 닫혀 있는 것은 너희한테만 닫혀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주고받는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란 입장에서도 상당히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을 말씀하신 대로 선별적으로 열면서 약간 제도화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는 거죠. 내가 열어주고 닫아줄 수 있다고 이렇게 하는 것들도 제도화를 하는 건데 일부 전문가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되게 우려를 많이 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 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이란이 이렇게 쓸 수 있는 카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물론 지금 상황에서는 효과적인 억제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과연 정전이 되고 나서도 이걸 계속 이란이 할 수 있느냐, 저는 조금 회의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 상황을 너무 제도화가 되는 거 아니야, 진짜 위안화가 돼서 페트로 위안화와 페트로 달러의 충돌이 벌어지는 거 아니야, 그렇게 보는 것은 이 상황을 과대해석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종전 이후의 상황은 차치하더라도 지금 당장 선별 통행 체제를 두고 봤을 때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 지위를 갖게 될 것인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백승훈]
저는 우리를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얘기한 게 프랑스 같은 경우는 미국과 강력하게 부딪히는 국가니까 자기가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서 빼왔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일본은 미국과 먼저 만났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국한테 설득도 하고 평화헌법도 어떻게 한다고 얘기하고 우리가 참전은 못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두 배나 늘려서 너희들 경제 패키지 줄게라고 했기 때문에 이란과의 협상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란과 협상을 할 수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안 하냐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동맹주의자로서 미국을 배제하고 이란과 협상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빚이 너무 많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됐다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내가 도와 달랄 때는 안 하고 지금 이렇게 꽁무니 뺄 때는 이렇게 했다고 하면 너는 진짜 안보 무임승차하는 애구나. 그럼 뒤에 보자, 그럼 방위비 분담금에서 다르게 얘기가 될 거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가 현명하게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란과 적극적으로 협상을 할 거면 그만큼 미국과의 강력한 관계를 구축하고 나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자꾸 프랑스는 그랬는데, 일본은 그랬는데 우리는 뭐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 한미동맹 축 안에서 움직여야 하는 우리 외교 지형을 너무 가볍게 보는 겁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 국민의 안전과 우리 선박의 안전을 미국의 눈치를 보는 거냐 그렇게 얘기하실 분들도 간혹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로 얘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익의 극대화를 하려면 어떤 방식을 취해야 하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일본은 미국과 직접 정상회담을 통해서 운신의 폭을 넓힌 반면 우리는 아직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상당히 돌다리도 두드려 보면서 건너는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국가정보원이 이번 전쟁에 대해서 이번 달 말을 기점으로 소강 국면으로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본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사흘에서 나흘 정도가 고비가 될 것으로 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김열수]
맞죠, 사흘 나흘이 다 여기에 몰려 있지 않습니까? 내일 새벽에는 우리 한국 시간으로 기자회견 하도록 돼 있고 그리고 데드라인 정해진 날은 8일날 우리 한국 시간으로 오전 9시고 그러니까 그게 2~3일 내로 그 속에 다 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것이 결론이 날 것이냐고 하는 것에 따라서 다른데 스몰 딜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서로 더 강하게 치고받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현재처럼 지지부진한 상태로 갈 거냐 이렇게 세 가지 시나리오로 국정원에서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어떻게 갈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스몰딜의 가능성은 있지 않느냐. 그 스몰딜의 가능성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하고 대신에 미국이 이란에 제재를 가하고 있는 동결된 자금 있잖아요. 그거 풀어주고. 그것을 국정원에서는 얘기를 했는데 그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이란 입장에서 보면 호르무즈 해협은 나중에 종전을 할 때 그때 쓸 수 있는 유일한 카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스몰딜을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그 카드를 쓸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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