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호르무즈 '역봉쇄' 14시간 전...우리 경제 파장은?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호르무즈 해협이 이제는 미국에 의해서 닫힐 위기에 놓쳤습니다. 봉쇄 주체가 어디든 우리 경제엔 악영향이 불가피한데요.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오늘 개장 상황까지 전문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에 나섰습니다. 곧바로 유가가 반응하던데 지금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죠?

[석병훈]
유가가 8% 이상 급등을 해서 WTI 기준으로 104달러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앵커]
앞으로도 계속 오를 거라고 보시나요?

[석병훈]
지금 중요한 것은 이란과 미국 간의 휴전협상에서 어떤 돌파구가 마련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오히려 미국도 이란에 이어서 호르무즈 해협을 추가적으로 봉쇄하겠다고 하면서 갈등이 극화된 상황에서는 지금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110달러를 넘어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당장 만약에 협상이 타결돼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풀린다 할지라도 원래 전쟁 전에는 브렌트유 기준으로 63달러였는데 국내 국책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라서도 올해 안에 배럴당 90달러 수준이 유지될 가능성이 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미국도 유가에는 상당히 민감한 나라인데 갤런당 4달러를 넘겼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소비자물가지수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보니까 4년 만에 가장 많이 급등했더라고요. 이게 다 유가 영향인 거죠?

[석병훈]
그렇습니다. 3월 소비자물가가 전월 대비 0. 9% 상승해서 4년 만에 최대 폭으로 올랐는데 가장 큰 이유는 전쟁 여파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사실 예외로 볼 수 없는 게 일반적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 국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로 전이되는 데까지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시차가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 말에 전쟁이 발발했어요. 그러니까 3개월 정도 시차를 고려하면 우리나라는 6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뛸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미국 CPI 질문을 하나 더 드리면 근원CPI있잖아요. 에너지가격을 제외한 것은 크게 오르지 않았다라고 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도 있던데 앞으로는 에너지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하면 앞으로 더 뛸 거다라는 전망도 있더라고요.

[석병훈]
근원소비자물가지수 가격은 사실 유가하고 에너지 가격하고 변동성이 큰 식료품 파격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국제유가 상승에 근원물가지수까지 끌어올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 운송료 이런 것이 상승해서 그런 것이 다른 농산물 가격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근원물가상승률도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당장은 근원 물가 상승률이야말로 미 연준에서 정책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이기 때문에 당장 정책 금리가 올라가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것을 시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부 비축유를 방출하지 않고도 다음 달까지는 일단 넘길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는데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석병훈]
현재로서는 정부에서 에너지를 정유사들이 중동을 제외한 다른 곳에서 대체유를 확보하게 되면 비축유가 스와프를 통해서 바로 즉시 비축돼 있는 원유를 정유회사가 받아서 그것을 정제해서 석유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발표에 따르면 통상 수입량의 80%까지, 5월 기준으로. 대체수입처가 확보됐다고 얘기하는 걸 보면 일단 4월하고 5월까지는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물량은 확보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런 사태가 장기화된다고 하면 결국은 비축유를 추가로 방출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석유 제품을 절약해서 사용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청와대는 비상 체제를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겠다. 종전선언이 나올 때까지는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경제는 어떤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석병훈]
비상체제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하는 건 불가피하다, 저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책연구소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거기서도 추정 결과에 따르면 올해 안에 국제유가가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풀려도 브렌트유 기준으로 배럴당 90달러가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풀려도 사실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해서 원유를 수출하기 전까지는 거기의 안전이 확인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지금 감산을 했던 원유 시설을 증산할 때까지도 추가적인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유가 상황이 올해까지 지속되는 상황은 불가피하고요.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는 비상경제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래서 이참에 아예 이런 에너지 의존성을 좀 낮추기 위해서 원유 수급 다변화하겠다, 이런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산과 카자흐스탄 원유 수입까지 고려한다라는 건데 이게 당장은 시간이 걸리는 거죠?

[석병훈]
일단은 미국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그동안 중동산 두바이유를 수입해 왔는데 이것은 황 함량이 많은 중질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정유사들의 정유시설이 다 중질유를 정제해서 석유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맞춰져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산 원유 같은 경우는 황 함량이 낮은 경질유라서 사실 국내 정유시설을 이용해서 정제를 할 경우에는 효율이 예전처럼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당장 중동산을 대체해서 수입처를 다변화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미국으로부터 운송하는 운송 기간도 중동에서 들여오는 것보다 일주일 이상 길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운송비 부담까지 들어가서 아무리 미국산이랑 카자흐스탄산을 수입한다고 해도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조기에 안정되기는 어렵고 그리고 이런 이유로 그동안 수입선 다변화가 어려웠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정유회사들이 수입선 다변화를 하게 하려면 일단 정제시설에 대해서 투자를 추가적으로 해서 경질유도 효율적으로 정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유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져서 상당히 시간은 걸릴 것입니다.

[앵커]
나프타 수급 상황은 어떻습니까?

[석병훈]
나프타 같은 경우도 정부 발표에 따르면 통상 수급의 80% 수준을 확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에서 생산되는 나프타의 수출을 통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일단은 급한 불을 끄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상황이 장기화된다고 하면 사실 나프타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에 여러 비닐봉지나 쓰레기봉투에 들어가는 필수적인 소재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면 정부로서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물가에 대해서 짚어주실 때 에너지 물가가 몇 달 지나면 여러 가지 식료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물가에 영향을 줄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비료도 상당히 심각한 수급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비료는 어떤가요?

[석병훈]
비료 같은 경우는 사실 비료 생산에 필요한 핵심원료인 요소 같은 것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수출이 돼 왔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비료 물동량의 30% 가까이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야 되는데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니까 당연히 국제 비룟값이 상승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농산물 가격 역시 올라갈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 때문에 역시 농민들에게도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 이게 기간이 길어지면서 여기에 대한 평가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는 게 있고 또 한편에서는 화물차라든지 생계형 수요자들을 도와주는 쪽으로 집중하는 게 맞지 않고 전반적으로 비생계형 소비자에게까지 일괄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이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석병훈]
저는 사실 석유가격제가 발표된 그 시점부터 진단도 틀렸고 처방도 틀렸다고 얘기를 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제유가 상승하고 있는데 그러면 국제유가 상승 여파로 다른 제품의 가격도 추가로 상승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석유제품 가격을 인위적으로 묶어놓게 되면 석유제품 가격은 상대적으로 안 상승했기 때문에 석유 소비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석유제품 가격 상승을 용인했으면 오히려 이것을 가격 상승을 반영해서 국내 에너지 절약이 자동적으로 됐을 텐데 석유 제품을 오히려 가격을 동결시키니까 에너지 절약이 일어나지 않아서 국내 비축된 원유 물량도 줄어들 가능성도 점점 커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민간 자율 5부제라든지 그다음에 공공기관 2부제,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하는 게 불가피한 수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처음에 약을 준 다음에, 석유 가격 동결이라는. 그다음에 오히려 민간차량 자율 5부제, 공공기관 2부제라는 병을 준 꼴이 돼서 애시당초부터 석유 최고가격제는 문제가 있는 처방이었고요. 그리고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차라리 최저생계비 수급계층이나 취약계층 같은, 화물운송업자 같은 생계형 사업자에 한해서만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는 정책이 맞는 처방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게끔 하는 쪽으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중교통비 환급도 지원을 하고 추경에도 이런 내용이 다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석병훈]
이것도 대표적으로 약을 준 다음에 병을 주는, 이런 정책 혼선과 일맥상통한 취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애시당초 석유제품 가격 상승을 그냥 놔뒀으면 자가용 승용차를 안 끌고 다니고 자연스럽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면서 에너지가 절약이 되고 산업용 원유 확보도 오히려 수월했었습니다. 그런데 석유제품 가격을 동결하니까 여전히 자가용 승용차를 끌고 다니게 되고 그러면 산업용으로 사용할 원유조차 부족한 상황으로 걱정이 되니까 이제는 대중교통을 쓰게 하겠다고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석유제품 동결에도 정부의 재정이 소비가 되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인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에도 역시 정부의 재정이 소비가 됩니다. 그러면 국제유가 상승이 6월달부터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이라는 부메랑으로 다가올 텐데 이렇게 재정이 풀리게 되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더 끌어올리는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잠깐 증시를 보겠습니다. 이제 개장한 상황인데요. 주말에 보낸 우리 증시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 2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바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긴장감이 상당한 상황입니다. 휴전 협상이 결렬되고 그리고 미국이 호르무즈 역봉쇄를 선언하면서 유가가 급등한 상황인데요. 간신히 투자 심리가 살아났던 증시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출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는 2% 넘게 빠져서 현재 5731포인트를 지나가고 있고 코스닥도 1. 5%가량 빠진 1076포인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국내외 빅테크의 1분기 실적발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은 반도체 종목 주가 상승에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의 투심이 어떻게 움직일지도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도 보겠습니다. 다시 오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유가와 연동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인데 원달러 환율, 휴전 소식 이후에는 147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마는 지금 WTI와 브렌트유 가격이 급등한 만큼 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전광판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1482원에서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 반영은 안 됐는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상승 압력이 상당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석병훈]
그렇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도 10일날 코스피가 전일 대비 1. 4% 상승해서 5858로 마감한 것은 외국인이 1조 640억 원이나 순매수한 영향이 컸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제유가가 8% 상승한 상황에서는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원유를 중동 쪽에서 70% 가까이 수입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산업 구조가 원유를 많이 소비하는 제조업 중심 구조다 보니까 한국 경제 기초체력에 대한 우려는 다시 커질 수밖에 없고 이것은 오늘 외국인 투자 자금이 다시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다.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면 코스피는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원달러 환율은 상승 압력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1490원 넘어가서 1500원대에 근접할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한때 1530원대까지 올라갔었는데 오늘 원달러 환율 역시나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12. 9원이나 오른 1495. 4원으로 개장했습니다. 증시 상황은 잠시 뒤에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속보가 들어와서 이것도 전해 드리겠습니다. 수출 속보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한 달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4월 초 우리 수출이 높은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관세청은 이달 10일까지 수출액이 252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 7%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월 초반 수출 실적 기준으로 역대 최대 기록입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52. 5% 늘어난 85억7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체 실적을 이끌었습니다. 또 석유제품과 선박이 두자릿수 증가세를 나타냈고 승용차와 자동차 부품 수출은 각각 6. 7%, 7. 3% 줄었습니다. 주요 수출국별로는 중국 수출이 1년 사이 64% 늘어나며 중국과 미국, 베트남의 비중이 전체 수출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같은 기간 수입은 12. 7% 늘어난 221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31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교수님과 이 내용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길어지면서 우리 경제에 대한 비상이 켜졌다, 이런 얘기는 많은데 항상 수치는 잘나오고 있거든요. 현재 경제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석병훈]
경제에는 비상이 켜진 것은 맞고요. 올해 우리 잠재성장률, 기초체력의 지표라고 하는 2%에 못 미칠 가능성은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잠재성장률보다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게 되면 이것은 경기침체거든요. 그다음에 물가상승률도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인 2%보다는 훨씬 높아지는 2% 후반대. 그래서 고물가를 동시에 겪을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수출은 계속 잘나오는 이유는 이번에도 역시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53% 가까이 증가한 그 이유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덕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려되는 점은 사실 승용차 수출 6. 7% 감소한 것처럼 우리의 두 번째 주력수출품인 자동차 수출이 점점 고유가의 영향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라는 점이 상당히 우려가 돼서 수출은 잘 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경기침체, 그다음에 고물가를 겪을 위험성은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수치에는 착시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지금까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