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란, 휴전 종료 임박...호르무즈 해협 다시 긴장

■ 진행 : 박석원 앵커, 김다현 앵커
■ 출연 : 정한범 국방대학교 안보정책학부 교수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2차 종전협상을 앞두고 있는 미국과 이란이 협상과 관련해 미묘하게 다른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2주 간의 휴전 기한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요. 양국의 종전 협상과 중동 상황, 두 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정한범 국방대학교 안보정책학부 교수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오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 이란이 오는 21일을 시한을 잡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미묘하게 입장차가 다릅니다. 이란 측에서는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느 쪽 말이 맞는 겁니까?

[정한범]
양쪽 말이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큰 틀에서 주요 쟁점이 마무리됐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결국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합의가 될 것 같냐라는 데 대해서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것은 이란과 미국이 엄청난 전쟁을 벌이고 있다가 갑자기 휴전을 하고 또 대면협상을 하고 각자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국내적인 조율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사이에 파키스탄을 중심으로 해서 중재국들이 왔다갔다하면서 서로 내용들을 교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얘기가 근접해 가고 있다.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그런 전망을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것이고요. 이란 쪽에서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협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여전히 자기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협상이 막바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란이든 미국이든 상대방의 양보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들을 펴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 이란 쪽에서는 미국 쪽에 내부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야 협상하는 사람들의 레버리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둘 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큰 틀과 디테일한 협상 이런 부분에 포커스들이 맞춰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앞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전면 개방을 선언해서 잠시 안정을 찾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그런데 하루 만에 다시 해협 재봉쇄에 나섰습니다. 교수님, 이란의 해협 봉쇄 명분은 어떻게 될까요?

[허준영]
미국이 이란의 항구들을 항구들을 봉쇄하고 있다는 게 명분이고요. 이란이 처음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했다가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봉쇄한다고 해서 이란으로 들어가는 모든 물품들, 이란으로 나와서 이란의 배를 불리는 모든 물품들을 막겠다고 했잖아요. 이것을 막고 있는 한 이란은 자기들도 호르무즈 해협 다시 푼 것에 대해서 다시 봉쇄하겠다고 나간 상태고요. 지금 정 교수님 잘 정리해 주셨는데 호르무즈라는 것이 모든 협상 과정에서 상징성처럼 왔다갔다하고 있고 여기를 쥐락펴락하는 것이 누구냐, 한마디로 바꿔 얘기하면 이란이 얼마나 여기를 세게 잡고 있냐에 따라서 전 세계 경제가 약간의 목줄을 잡히고 있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앵커]
미국이 역봉쇄를 하고 있고 이란 쪽에서는 휴전 중인데 봉쇄하는 거 휴전안에 대한 규정 위반이다하고 다시 재봉쇄에 나선 거거든요. 미국은 왜 역봉쇄를 풀지 않고 계속 휴전안에 대해서 강하게 압박하는 걸까요?

[정한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은 본격적인 협상 국면, 만약에 협상이 잘되고 있다면 정말로 지금이야말로 미국이나 이란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지금부터는 만약에 협정문을 만든다고 가정하면 협정문 한 줄, 한 줄이 양국 국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죠. 여기서 줄다리기가 굉장히 치열하게 일어날 거거든요. 전반적으로 협상이라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잘 보셔야 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는 국제협상이 벌어지면 국가 대 국가의 협상이라고 하면 그 두 국가와 국가가 만나는 지점에서 협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은 제대로 된 분석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파키스탄이 이슬라마바드에서 미국과 이란의 대표단이 만나서 협상을 하고 있지만 실제 협상이 거기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실제 협상은 이란의 테헤란과 미국의 워싱턴에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국제정치학적인 용어로는 툴레벨 게임이라는 아주 중요한 이론이 있는데요. 국제 협상이 벌어질 때 동시에 국내 협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것을 이란이 받느냐 안 받느냐는 이란의 협상대표단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란 국내에서 이란 지도부 내에서 강경파와 온건파 사이에 누가 주도권을 쥐느냐에 따라서 협상이 결정되는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미국 내에 온건파가 있고 강경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미국의 협상 대표단이 이란을 만나고 왔잖아요. 만나봤더니 이란의 입장은 이런 것이더라. 내가 볼 때는 이란이 여기까지는 양보할 것 같은데 여기까지는 양보하지 않을 것 같다는 분위기를 워싱턴에 가서 전달했을 겁니다. 그러면 워싱턴 내에서는 그러면 이란이 이렇게 나왔으면 거기까지 하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슨 수를 써서 여기까지는 더 얻어내야 한다 이런 치열한 협상이 국내 정치 수준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국내 정치 수준에서 양측 이란과 미국 내에 여기서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져야만 결국 마지막에 최종적인 결정이 이슬라마바드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역봉쇄를 풀지 않는 것은 본인이 승기를 잡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협상은 이루어질 것 같은데 내가 여기서 계속해서 더 밀어붙여야 자기들이 더 많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잘 보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나가면 이란에서는 어떤 느낌을 받겠습니까? 이 협상에서 실패하면 미국이 공격하겠구나라고 하는 인상을 받겠죠. 그런데 이런 인상을 받았을 때 이란 내에서 보면 누가 유리하냐면 온건파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온건파가 봐라, 여기서 우리가 협상에 실패하면 미국이 공격할 건데 우리 여기서 더 공격받고 나라 망할래, 아니면 여기서 협상할까라고 얘기하는 거고 강경파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약하게 나온다면 미국이랑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왜 우리가 여기서 양보하려고 하느냐, 더 세게 나가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나름대로 굉장히 고도의 전술을 펴는 것이고. 이란이 여기서 봉쇄를 풀었다가 다시 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협상 전략의 일부다. 그러니까 강경파들이 세게 나가는 것이 물론 강경파와 온건파가 세게 붙어서 각자 가는 것일 수도 있지만 내부의 조율을 통해서 이번에는 네가 한번 쳐, 그래야 우리가 나가서 협상하는 데 유리해라고 하는 역할분담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앵커]
역할분담이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경제 문제도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유조선을 발포했고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국제유가가 계속 요동치고 있는데 주말 이후에 장이 열리면 상황이 어떻게 될 걸로 전망하세요?

[허준영]
유가 관련해서는 제가 최근 3단계 정도로 요약해 봤습니다. 우선은 전쟁이 2월 말에 나고 4월 7일 이란이 미국과 휴전하겠다고 얘기했을 때까지는 국제유가 3대 유종 모두 올라가는 흐름이었고요. 올라갔다가 멈춰 있는 흐름이었고요. 그다음에 휴전 발표 이후에 한번 훅 떨어져서 그 이후로 4월 셋째까지 떨어진 수준으로 쭉 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이란이 호르무즈 봉쇄 풀겠다고 하니까 유가가 약간 떨어졌다가 다시 재봉쇄하겠다고 한 거거든요, 한 이틀 만에. 그렇게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호르무즈 봉쇄 풀겠다 유가 정도로 올라가는 정도지 그것보다 오히려 유가가 그전보다 더 밀어올려지는 수준은 아닐 거다. 한마디로 시장에서 할 수 있는 생각은 정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협상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 안에서도 미국도 한몸이 아니고 그 안에서 강경파와 온건파가 있고 이란도 강경파와 온건파가 있어서 이 둘이 내부에서도 계속해서 누가 더 힘을 받느냐에 따라서 싸우는 과정이니까 협상이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봤을 때는 이 정도의 협상의 진행 상황은 협상의 결렬도 아닌 거고 협상의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다. 다만 시간이 며칠 더 걸릴 것이다 이 정도의 생각을 하면서 유가는 그렇게 큰 타격은 없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저번주에도 저희 주식시장 말씀드렸지만 저번주에도 주식시장이 어떻게 됐나 월요일에 제가 하루 종일 보니까 월요일에 우리나라 주식이 역봉쇄에 의해서 빠졌다가 오후로 가니까 다시 다 회복을 하더라고요. 내일도 그 정도로 가지 않을까 한마디로 시장에도 그렇게 큰 파장은 없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국제유가 말씀하셨는데 한번 4월 셋째 주에 훅 빠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국내 유가도 국제유가를 선반영한다고 하면 한번 올랐다가 쭉 빠질 때랑 맞춰서 떨어져야 하는데 국내 유가는 떨어질까요?

[허준영]
국내 유가가 잘 보시면 국제 유가가 국내 유가에 반영되는 데 시차가 2~3주 정도 걸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월 7일날 휴전 얘기가 나온 게 지금으로부터 2주 전 정도죠. 그러면 앞으로 유가가 빠질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최근 들어서 유가랑 원달러환율이랑 같이 움직이는 움직임이 굉장히 강합니다. 한마디로 유가가 높을 때는 글로벌 환율이 지정학적으로 높아서 그러면 원달러환율도 같이 높은 거죠. 저희는 달러를 주고 원유를 사오다 보니까 더블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는 휴전 얘기가 나오고 나서 4월 7일 유가가 한 단계 높은 수치로 내려와서 그다음에 환율도 그후로 약간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향후에 저희가 한 5일에서 10일 정도 기다려보면 우리가 들여오는 유가의 수준 자체는 예전보다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유가가 항공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5월 발권 항공권에 부과되는 유류할증료가 처음으로 최고 단계가 적용됐다고 합니다. 현행 유류할증료 체계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유류할증료는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나요?

[허준영]
항공유를 싱가포르 시장에서 사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싱가포르 항공유 평가가격인데 언제 평균가격이냐면 지금이 예를 들어서 4월이잖아요. 전전달 16일부터 전달 15일까지.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2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가격을 바탕으로 매겨집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이 2월 말에 나고 나서 계속해서 4월 초까지 유가가 올랐잖아요. 4월 초까지 유가가 올랐다는 게 어디까지 영향을 줄 수 있냐면 5월에 발권하는 항공표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유류할증료는 매기는 날짜의 기준이 나의 출발 날짜 기준이 아니고 내가 발권을 한 날짜 기준이기 때문에 5월에 발권하시는 분은 4월 초반부까지의 높은 유가가 묻어 있을 확률이 높다. 그러면 5월 유류할증료가 굉장히 비쌀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2016년 현행 33단계 유류할증료 시스템이 들어왔는데 그 이후로 33단계까지 간 게 처음이다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최근 두 달 동안 원래 6단계 정도에서 시작해서 지금 33단계까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해 왔거든요. 거기다가 유류할증료는 아무래도 갤런당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거리가 멀수록 기름을 많이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원거리 노선, 예를 들어 우리 기준으로는 뉴욕 노선이나 파리 노선 이런 쪽의 유류할증료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 100만 원 넘게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번에는 정 교수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워낙 먹거리 관련해서 재봉쇄 이후에 궁금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허 교수님한테 많이 여쭤봤거든요. 이란 상황 조금 더 보겠습니다. 앞서 이란과 미국 간에 협상할 때 이란-미국 간의 협상도 중요하지만 국내 정치 안에서 협상도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란에서 약간 분열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군부세력들이 아라그치 외무장관을 비판하는 게시물을 언론을 통해서 밝혔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봐야 합니까?

[정한범]
오히려 공개적으로 그런 모습이 나왔다는 것이 전략적인 역할분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더 들고요. 왜냐하면 이란은 어쨌든 전시상황이잖아요. 아라그치 외교부 장관이 하루이틀 일을 한 사람도 아니고 그동안 굉장히 이란 입장에서는 국가가 겪을 수 있는 거의 최악의 상황이었고 전시상황에서 외교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침착하게 잘해 왔단 말이죠. 그런데 물론 중요한 내용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정도의 내용이 나오는 데 외교부 장관이 혼자서 결정했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무슨 권한이 있어서 저런 걸 혼자서 결정하겠습니까? 이건 틀림없이 내부에서 외교부 장관이 혼자서 발표했다기보다는 내부의 어느 단계인지 모르겠으나 어느 단계까지는 분명히 합의가 된 내용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란의 내각이 이렇게 발표했는데 혁명수비대 차원에서 내각이 반대하고 왜냐하면 혁명수비대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공식적인 조직은 아니에요. 이란의 정규군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정규군보다 더 센 힘을 가진, 어떻게 보면 정당국가에서 얘기하자면 예를 들어 공산주의 국가에서 공산당이 국가의 우위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위치가 혁명수비대에 위치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얘기한 것을 혁명수비대가 반박한다든지 하면서 이런 모양이 나왔다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외교부 장관이 얘기했는데 그것을 반박하는 모습을 보면 외교부 장관이 악역을 맡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혁명수비대가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입장을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내비치면서 뒤에서 협상력을 제고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이란 쪽에서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최근에 보면 심지어 저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도 다 이란이나 미국에서 모니터링을 다 하고 있어요. 세계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학습효과가 굉장히 높습니다. 국제여론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미국이 저렇게 언론플레이나 협상 레버리지를 위한 강경 발언을 쏟아내는 것이 협상 전략이라며 우리도 그런 협상 전략을 써야 되겠지 하는 것들이 실시간으로 예측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그런 부분을 다 보면서 이런 것을 관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협상을 보면 이란은 계속해서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허가권이 이란한테 있으니까 관련한 비용을 지불해라 이런 논리입니다. 이 주장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허준영]
저희도 이전 시간에도 YTN 방송에서도 계속 얘기했고 외신에서도 이 얘기를 계속하더라고요. 법학자들 불러서 이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얘기하는데 공통적인 얘기는 불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공구조물, 예를 들어서 수에즈 운하나 운하들은 인공구조물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건설하는 비용이나 관리하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마치 고속도로를 지나다닐 때마다 톨비용을 내는 것과 같은 그런 비용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과 오만 사이의 자연지형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톨비나 항해료를 받을 수 없다는 게 국제해양법상 조약이라는 겁니다. 물론 미국과 이란은 그 해양법을 비준한 국가는 아니지만 관습법적으로 그러한 의무가 있다는 거고요. 이란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긴 합니다. 이거 단기적으로는 미국과 협상을 하는 데 굉장히 좋은 카드로 쓰고 만약에 미국에 의해서 이것이 이란의 통제권하에 놓여지는 상황이 되면 향후에 여기에 톨비를 받음으로써 단순히 미국의 경제제재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겨우겨우 원유를 팔아서 버티던 경제에서 조금 나아가서 지나가는 배들에게 항해료를 받겠다고 하면 그것조차도 이란 정부에게는 굉장히 숨통을 트여주는 재정적인 효과를 가질 텐데 아마 국제법상으로는 불법이고 이것들에 대해서 향후 안 좋은 영향이 가게 되면 UN안전보장이사회 같은 데서 결의가 있을 수 있는 논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1차 협상 결렬됐을 당시만 해도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관련해서 어느 정도 동결자산 해제해 주면서 맞춰주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렬 이후에 왜 이란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왔고 미국은 여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정한범]
지금 나오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협상 중이고 협상이 막바지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맞다면 하루이틀 남은 거 아닙니까? 치열하게 한자한자를 가지고 밀고 당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란이 봉쇄를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역봉쇄를 풀지 않는 것은 내가 끝까지 밀어볼 테니까 더 세게 한번 해 봐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란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 우리도 그렇게 하면 여기 협상 깰 수 있어. 계속해서 봉쇄해서 소유권 밀어올릴 수 있어, 이런 것을 계속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측이 지금 치열한 수싸움 차원에서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는 얘기일 것 같고요. 지금 상황은 결국 방법이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양쪽이 그랜드 바게닝에 성공해야 모든 것이 한꺼번에 풀리는 것이고요. 제가 며칠 전에도 나와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처음 하게 된 상황 그리고 지난 수십 년간미국과 이란의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는 지금 미국과 이란이 같은 테이블에서 앉아서 서로 좋은 표정으로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상상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협상을 이룬다고 하더라도 어찌 보면 최소한의 접점을 찾는 최소한의 스몰딜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는데 갑자기 휴전을 하는 과정으로 돌아가는 걸 보면 미국이나 이란이나 이제는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할 수 없다고 하는 절박감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면 양쪽이 협상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타협을 봤을 때 이란은 이란 국민들에게, 미국은 미국 국민들에게 박수를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그림이 안 나와요, 스몰딜을 해서. 이란도 실패했다, 미국이 실패했다. 자기네들이 아무리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완전히 판을 바꿔서, 갈아엎어서 빅딜을 해야만 미국도 이란도 본인들이 승리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림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그림이 나온다고 한다면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네, 역봉쇄하네, 풀었다가 다시 봉쇄하네 이런 며칠간 있었던 해프닝들은 별로 중요한 것들이 아니다. 지금까지 큰 그림을 보고 지난 몇 달간 있었던 사건들을 본다면.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이란의 경제제재 해제라든지 아니면 해외 동결자산을 풀어준다든지 이런 것들로 일거에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하루이틀 더 지켜보면 정말로 딜이 나온다면 빅딜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큰 그림을 봐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국제법상으로 해석이 궁금해지는 게 참 많았거든요. 미국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에 대응해서 이란과 연계된 선박을 나포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런 내용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란 압박을 위한 선박 나포도 국제법상으로 가능한 건가요?

[정한범]
나포라는 것은 원래는 국제법상으로는 일반적으로 보면 불법입니다. 나포라는 것은 국제법을 어긴 선박들, 그러니까 밀수를 한다든지 해적질을 한다든지 이런 배들에 대해서는 관할권이라는 게 따로 없어요. 그런 것을 목격하면 어느 나라든지 그런 배들을 나포할 권한이 있습니다. 국제법을 준수한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만약에 어떤 특정한 국가의 영해나 그로부터 이어진 근해에 있어서는 자국의 국내법을 적용해서 나포를 할 수 있어요. 그 국내법을 여겼을 경우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렇게 나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나 국제법으로 그렇게 해도 된다, 하라고 했다기보다는 국제법상으로 보면 전쟁 중인 국가들 사이에서는 나포가 가능해요. 적국의 선박에 대해서 나포가 가능하고 또 전쟁물자를 실어나르는 배들에 대해서 나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미국과 이란이 법적으로 전쟁이냐는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선전포고를 한 것도 아니고 미국 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전쟁을 일으킨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형식적으로 미국은 군사작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쟁이 아니고. 그러니까 전쟁이냐 전시에 하는 나포 행위냐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란의 선박이 군사작전을 하는 것이나 아니면 군수물자를 실어나르는 것이 아니고 생활필수품이라든지 인도적인 차원의 물품을 실어나른다든가 최대로 해봐야 원유를 실어나르는 배들이라고 하면 과연 이런 것들을 미국이 나포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의문점은 있다고 봐야겠죠.

[앵커]
미 합참이 호르무즈 해협뿐만 아니라 태평양도 그렇고 다른 공해를 다니고 있는 이란산 원유, 유조선 다 나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대책들이 결국에는 중국에 대한 압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근거에서 나오는 겁니까?

[허준영]
작년에 이란이 전 세계 원유 생산량에서 차지했던 비율은 3%밖에 안 되거든요. 산유국 중에 큰 산유국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란에서 미국의 경제제재 때문에 이란산 원유를 사다 쓸 수 있는 나라가 합법적으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디서 많이 사다 썼냐면 중국에서 많이 사다 썼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작년에 이란에서 생산한 원유 중의 84%가 중국으로 갔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십 몇 퍼센트 원유가 이란에서 와요. 그런데 이란 입장에서는 84%의 원유를 중국에 팔아요. 이란 입장에서는 사가는 큰손인 거죠. 이렇게 봤을 때는 미국이 선박에 대해서 단속을 한다. 특히 이 선박에 대해서 단속하는 게 이란과 경제관계를 맺고 있는 선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속한다고 그러면 중국 국적의 배가 아니더라도 사실은 그 안에 들어 있는 원유가 중국으로 갈 배들이 걸리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5월 중순입니다. 5월 중순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방문하기로 했잖아요. 그것도 한 달 미뤄서 한 거잖아요. 그런데 중국 방문 한 달 전에 지금 아마 밑의 채널에서는 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베이징에서도 움직이고 있을 거고 워싱턴에서도 움직이고 있을 텐데 이거 산통 깨는 움직임을 미국이 함부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면 적어도 이것들은 상징적인 의미도 제스처도 갖고 있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현재 파키스탄이 중간에서 미국, 이란 양측 의견을 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이란 지도부에서 미국측에서'새로운 요구'를 했다고 밝혔는데교수님, 미국의 새로운 요구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정한범]
아마도 새로운 요구라고 하면 핵과 관련된 얘기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란의 핵 때문에 전쟁을 일으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입장은 핵은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었고 그것이 목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레짐체인지가 목표였기 때문에 전쟁을 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레짐체인지는 어쨌든 실패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자기 합리화에 대한 변명을 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최종적으로 남은 명분은 핵이잖아요. 그런데 핵이라고 하는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본인의 전쟁을 정당화시킬 수도 있고 끝까지 이 전쟁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전쟁이었다고 하는 비판이 남을 수 있고 이런 건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것처럼 이란이 가지고 있는 60% 고농축 우라늄, 440kg 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것을 만약에 미국이 가져간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엄청난 미국이 마치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을 납치해서 데려간 것처럼 이란에서 이것을 우리가 가져올 만큼 우리가 이란에게 완전한 승리를 거뒀다고 얘기할 수 있는 전리품이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향후 계속해서 농축의 권한, 이것을 이란이 영구히 포기하느냐 이걸 가지고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1차 협상 이후 20년이냐 5년이냐라고 하는 숫자 문제로 접근돼 가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 두 가지에서 어떤 얘기가 나온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다만 이란으로부터 얻을 것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란한테 엄청난 것을 얘기했을 때는 당연히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 얘기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란에게 이것을 뺏어내는 대신에 이란에게 줄 당근도 있어야 하는데 당근도 그에 못지않은 엄청난 당근이 갔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란 경제의 재건이라든지 이후 에너지 수급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이란에게 모종의 협상안이 갔을 것이다.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짧게 협상이 하루이틀 밀리는 건 큰 틀에서 문제가 안 될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재봉쇄, 역봉쇄, 다른 영해에서 나포할 거야 이렇게 계속 압박에 압박을 강대강으로 가다 보면 판이 엎어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정한범]
저는 그게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남녀가 결혼할 때도 사랑하고 죽고 못 헤어져서 만나는데 결혼을 하려고 하다 보면 거의 다 됐는데 정말 사소한 문제 하나, 결혼식장이 어디냐 이런 거 가지고 헤어지는 커플들 주변에서 종종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납득이 안 되잖아요. 왜 그런 것 때문에 헤어지지? 이렇게 되지만 이 협상도 트럼프가 볼 때는 거의 다 됐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란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이건 도저히 내줄 수가 없다. 만약에 그런 게 있어서 해도 해도 안 되고 이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네 그러면 판이 엎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아주 디테일한 상황까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전반적인 판이 흘러가는 양상만 두고 본다면 어쨌든 최종적으로 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보는 게 맞고요. 만약에 되는 쪽으로 가고 있다면 거기에서 디테일한 문구 한두 조항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도 그것 때문에 판을 뒤엎지는 않을 거다. 그렇지만 정말로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럴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한범 국방대학교 안보정책학부 교수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