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채운 앵커
■ 출연 :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이 해상 봉쇄와 추가 제재 카드로 이란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올리고 있는 가운데협상단을 파키스탄으로 다시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말 2차 종전 협상이 재개될지국제사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무엇보다 이번 주말에 2차 종전협상이 재개될지 이 부분이 관심인데 양측의 입장이 달라서 더 혼돈스럽습니다. 일단 미국 측 얘기에 따르면 이란이 대면협상을 요청해서 협상팀을 파견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만나기는 만나는 걸까요?
[문성묵]
그러니까 서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어느 쪽 입장이 맞다 틀리다를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아라그치 장관이 파키스탄을 방문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이미 보도가 나왔고. 다만 이란 측 얘기는 나는 이슬라마바드에 가더라도 미국 측은 만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선을 그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란 측의 반응을 보면 사실 며칠 전, 다시 말하면 지난 1차 협상이 끝나고 2차 협상이 21일 휴전 마감 시간에 열리지 않겠느냐라고 기대를 했지만 불발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란 측으로서는 가장 아픈 부분이 뭐냐 하면 미국이 지금 봉쇄하고 있는 있는 이란 항구에 대한 봉쇄조치, 그리고 그 범위를 넓혀서 인도양, 태평양까지 넓혀서 지금 봉쇄조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그동안 이란이 소위 말하는 그림자 선단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원유를 팔고 물건을 들여오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국제제재를 피해서 그동안 해 왔는데 이란도 생각하고 또 그림자선단을 대체로 중국이나 이런 데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강력하게 제재하니까 지금은 이란이 꺼낸 카드가 협상을 무기로 꺼낸 것 같아요. 나 협상 안 해, 이걸 보고 저는 북한을 봅니다. 과거에 북한이 늘 회담을 무기로 삼았어요. 회담하고 나오는 걸 대단한 결단과 배려로 생각하고. 이란이 지금 하는 모습이 딱 그런 모습 비슷한데, 저는 아라그치가 이슬라마바드에 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협상을 안 하겠다라고 했던 그 입장에서는 굉장히 진전돼 있는 것이고 상당히 조급한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고 싶어요.
[앵커]
일단 이란 측에서는 갈리바프 국회의장이 협상 대표단에서 사임했다는 소식이 이스라엘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전해졌고요. 미국 측에서는 스티브 윗코프 미 중동특사,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맡사위인 쿠슈너 이렇게 두 명이 협상단에 포함됐다고 알려졌습니다. 저번에 비해서 협상 대표단의 구성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남성욱]
일단 JD밴스 부통령은 가지 않죠. 명단에 없습니다. 그 얘기는 이번 협상이 아직도 불확실하고 불투명하다라는 얘기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중에 절반 정도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말씀 중 하나가 이란이 먼저 대면협상을 요구했다는데 저는 이 발언은 조금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이 어느 쪽에 있느냐에 관해서 여전히 공이 워싱턴 쪽에 있다는 것이 이란 지도부의 입장입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협상을 길게 가지고 가는 장기전이 누구한테 유리하냐 볼 때 결코 자신들한테 불리하지 않다는 얘기죠.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파키스탄으로 갔다는 얘기죠. 갈 수 있는데 가서 미국 특사단을 만나야 협상이 되는 거죠. 가서 파키스탄과 만나는 거죠. 사실 파키스탄은 이번 중재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키스탄이 중동과 특수관계가 있거든요. 사우디와는 거의 동맹 수준이고 시아파가 인구의 한 10% 이상 되기 때문에 이란과도 특수관계입니다. 만약에 양측이 지금 상반된 국가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데 휴전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격화되면 파키스탄이 휘말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총력을 다하고 있고 지금 이란 측이 파키스탄을 통해서 전하는 메시지 중 하나는 문 장군님 말씀한 대로 봉쇄를 풀면 나갈 수 있다는 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봉쇄 상황에서 협상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 결국 이란의 입장이고요. 25일 출발을 하는데 2월 28일날 전쟁이 시작돼서 57일째 한국 시간으로 맞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5월 1일이라는 하나의 시한이 남아 있습니다. 전쟁권한법이라는 미국 국내법인데요. 의회의 승인 없이 60일을 넘길 수 없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를 지배하는 건 나의 마음뿐이라고 얘기하지만 법을 안 지킨다는 것에 관해서는 미국 국내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고 이건 공화당 내부에서도 반대 여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1일 이전에 어떻게든지 모양새를 맞추고 또 대비를 하는데 나는 전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겠다. 군사작전이라는 단어를 쓰겠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으로써 본인이 5월 1일을 넘길 수 있는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어서 25일 협상은 지켜볼 뿐이지 그럴 듯한 휴전안이 나오리라고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장기전이 양국 모두에 어려운 상황을 끌어내는 요인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내부가 지금 미친 수준으로 분열돼 있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한 적이 있었죠. 갈리바프 의장이 사임됐다라는, 이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지금 이란 내부가 정말 많이 분열돼 있는 건지, 지금 내부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문성묵]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근거 없이 그런 말을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하고도 늘 소통을 하고 있고 또 많은 정보라인을 통해서 보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란 내부 상황을 적어도 저희보다 오히려 더 많이 알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일단 여러 가지 조짐들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폭사당한 알리 하메네이가 살아 있을 때는 글자 그대로 이슬람 신정 체제로서 통제권을 가지고 대통령도 장악하고 군부도 장악하고. 그렇게 해서 조절하고 이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었지만 그가 사망하고 그 아들이 후임으로 선출이 됐지만 그 선출 과정을 놓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란 체제가 원래 세습은 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세습이 됐고 모즈타바가 과연 그런 역량과 자격을 구비하고 있느냐. 그게 부족한데 군부가 어떻게 보면 신정이라는 정통성을 앞세우고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 어제 보면 모즈타바의 건강 상태가 구체적으로 보도가 됐거든요. 외신 인용을 통해서 나온 게 보면 안면을 심히 다쳤고 성형수술이 필요하고 말은 어렵지만 정신은 또렷하다. 그런데 군부에서 올라오는 지시를 그대로 따르는 형태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비슷해요. 군부가 추대해서 군부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데 군부는 어쨌든 미국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 말하자면 우리는 핵 주권을 포기할 수 없다. 호르무즈 주권도 우리 주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포기할 수 없고 미국이 불법적인 침공을 했으니까 모든 전쟁의 배상을 미국이 내야 된다. 이게 지금 혁명수비대를 비롯한 군부 강경파들의 목소리고 협상파라고 얘기하는 갈리바프를 포함해서 페제시키안 대통령, 아라그치 외무장관. 이런 온건파들의 입장은 그렇게 따질 일이 아니다. 지금 우리 경각에 달려 있다. 지금 현재 미국이 특별히 이란에 대한 봉쇄, 전면 경제 분노 작전이라는 게 이게 하루이틀 되는 게 아니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긴 호흡을 가지고 한 얘기는 상당히 이란에게는 아픈 추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놓고 내부 갈등이 있어 보이고 이번에 아라그치만 온 게 혹시 어제 이스라엘 측 보도에 따라서 갈리바프가 협상 대표에서 해임됐다라고 하는 그 반증일 수도 있다.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이란 내부가 아직은 결국 군부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의견이 분리가 되어 있어서 최종 결정하기가 어려운. 다시 말하면 1차 협상 때도 그림을 그려보면 1차 협상 때 미국은 밴스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수시로 소통을 하면서 최종안을 낼 수 있는 그런 입장이지만 갈리바프는 왔지만 최종안이라는 게 없으니까 결국 협상이라는 건 주고받거든요. 1차 안, 2차 안, 3차 안 놓고 주고받고 그렇게 해서 본국으로부터 최종 승인이 떨어지면 협상을 해야 되는데 갈리바프는 그런 권한이 없으니까 그냥 안을 받고 돌알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저는 최근에 보면 아라그치 장관과 혁명수비대이 서로 이견을 보이는 장면이 노출된 바가 있었고요. 그런데 어제 모즈타바 이름으로 성명이 나오고 그 성명에서 우리는 일치단결돼 있다. 그리고 페제시키안 대통령도 우리도 강경파, 온건파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모두 혁명파다. 우리는 분열되어 있지 않다고 막 말하는 건 분열돼 있다. 내부 단결이 필요하다라는 그 메시지를 모즈타바 입을 통해서 말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상상도 해 봅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에 JD 밴드 부통령이 워싱턴에 남기로 한 건 이란 측 협상대표단과 소위 말하는 급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문성묵]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갈리바프가 해임됐다는 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확인하기가 어려운데 어쨌든 그런 보도가 나왔고, 마침 갈리바프는 안 가고 아라그치만 현장에 도착을 했고. 그렇다면 부통령이 가기에는 협상 급이 맞지 않거든요. 그리고 남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아라그치는 안 만나겠다고 하고 미국 대표단은 가고 그러면 이게 사실 양쪽의 입장은 명확히 압니다. 미국도 이란의 입장을 알고 이란도 미국의 입장을 알고 서로 최종안을 주고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최종급이 안 가고 중간급이 만난다는 것은 이번 만남이 이루어지더라도 최종 타결이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앵커]
그런 이란 측 내부 상황을 고려해서일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에 관련해서 서두르지 않겠다, 시간 충분하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교수님께서 짚어주셨던 전쟁권한법 시한이 5월 1일로 일주일 정도 다가오고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진짜 속내는 지금 어떨까요?
[남성욱]
진짜 속내는 나는 서두르고 싶다. 나 시간 별로 없다. 문 장군님 이란 혁명수비대 발언을 되짚는 것하고 워싱턴 백악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뉴욕타임스에 재미난 분석 기사가 나왔는데 미국이 전쟁 비용으로 50조 원을 소모했습니다. 방어 시스템인 사드 시스템의 50~60%가 소진됐다고 합니다. 토마호크 미사일은 70%가 소모됐고요. 그러면서 여타 지역에서 적이 쳐들어왔을 때 미국이 과연 어떻게 이 공백을 메울 것이냐라는, 경제 전반에 걸친 부정적인 영향은 통계가 너무 많아서 감히 얘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워싱턴의 상황이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사실 이란 테헤란이라는 곳은 제재, 체제에 시달린 곳이기 때문에 경제 봉쇄라는 게, 물론 물가가 500% 올랐다는 뉴스도 있지만 힘들기는 하지만 제재에 이골이 나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워싱턴이나 로스앤젤레스는 물질 소비 사회입니다. 경제적인 압박을 당하지 않다가 겪기 시작하면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다가 의회가 그동안은 전쟁권한법에 의해서 60일 동안 쉽게 말해서 인내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39%에서 33%를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집권 2년 차 미국 대통령 중에서 최악의 순이 1, 2, 3에 들어가는 지지율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서두르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나 빨리 서둘러야 돼. 그래서 빨리 협상하고 싶어. 그런데 속내가 이제는 이란도 이걸 서로 알아차려서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급한 속내를 역이용해서 아라그치 외무장관을 이슬라마바드에 갔다가 그다음 순방지 오만으로 향하는 정상외교 일정을 함으로써 백악관을 점점 더 안달하게 만든달까요. 그런 전략이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당연히 빨리 끝나야 되지만 양측이 서로 승리했다, 그리고 지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휴전이 그렇게 한 주 안에, 두 주 안에 맺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음 단계로 여러 논쟁이 있기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뉴스보다는 큰 흐름의 맥락에서 볼 때 이 전쟁이 5월로 갈 수밖에 없고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전쟁권한법을 위반하는 상황을 초래하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용어보다 오퍼레이션 워라고 해서 군사작전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의회와 또 한 번 신경전을 벌이지 않을까 봅니다.
[앵커]
시간이 없어서일까요?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압박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대이란 해상봉쇄가 이제 전 세계로 확장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작전 강도가 어느 정도 수위라고 볼 수 있을까요?
[문성묵]
그러니까 두 가지 방향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경제적인 분노 작전입니다.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인데 남 교수님께서 제재에 이골이 난 이란. 제재에 이골이 난 북한도 비슷하죠. 그런데 이게 제재의 양상이 지난 4월 13일 이전과 이후를 좀 구분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전까지의 제재는 사실 해상봉쇄 없었거든요. 항구로 들어가는 것도 없었고. 그래서 2월 28일 이후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가지고 전 세계를 인질로 삼아서 트럼프 대통령을 곤경에 몰아넣고 어떻게 보면 이란이 전 세계의 경제를 혼란을 빠뜨리면서 트럼프가 정말 잘못한 거다. 이렇게 막 여론을 몰아가는, 실제로는 이란이 엄청 잘못하고 있는 건데 마치 잘못은 트럼프가 하는 것같이 그런 상황으로 몰아갔거든요. 그러니까 딱 봉쇄해 놓고 이란과 관련된 배는 자유통항입니다.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 그다음에 돈 내고 지나가는 배, 이런 것들은 자유롭게 다 다니게 하고 나머지 배만 못 가게 하고 20여 척을 총질을 해서 목숨을 잃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죠. 그런데 1차 협상이 결렬되고 나서 미국이 꺼낸 카드가 이란항 봉쇄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이란의 외화 수입의 80~90%가 원유 수출인데 이게 하루에 벌어들이는 돈이 4~5억 달러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150억 달러. 이게 지금 13일니까 한 열흘밖에 안 지났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 달, 두 달 지난다고 생각해 보면 이건 견디기가 어려운 것이죠. 아무리 독재체제라 하더라도 돈이 없으면 유지가 안 되는 거거든요.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불법을 통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것이고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압박이 하나 들어가 있고 군사적인 압박이 있습니다. 군사적인 압박 이거는 3개 항모전단이 이란을 중심으로 모여들었고요. 그외에 항모강습단이라든지 지상병력이라든지 그다음에 폭격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제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지 않습니까? 이란의 추가기뢰 살포 작전 상황을 포착하고 이란 기뢰 부설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타격하라 그랬거든요, 군사작전. 그리고 만약에 자기도 인내하겠지만 끝까지 이란이 호응을 하지 않고 그렇게 된다면 다시 군사 버튼이 눌러질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함으로써 대비와 이 두 가지의 카드를 가지고 이란을 압박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미국은 그런 카드를 가지고 압박을 하고 있고 이란은 나 협상 안 해. 마음대로 해. 시간은 우리 편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트럼프의 마음을 몸닳게 하고 있고 그런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빨리 끝내면 좋겠죠. 그러나 빨리 안 끝나더라도 나는 큰 문제가 없어라고 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양상입니다.
[앵커]
이렇게 양측이 치열한 기싸움을 호르무즈 해협에서 계속 벌이고 있고 또 미국의 제재대상인 유조선이 봉쇄 뚫고 이동했다. 이렇게 이란 측이 선전을 하기도 했습니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해협 통제권 어느 쪽으로 더 기울었다고 보세요?
[남성욱]
해협 통제가 봉쇄하고 맞물려 있는데 저희가 이번 전쟁을 계기로 봉쇄의 역사를 정리했습니다. 경제 봉쇄로 전쟁이 중지되거나 종결되는 사례, 전 전쟁 중에 10~20%에 불과합니다. 봉쇄가 효과를 일시적으로는 갖죠. 그러나 봉쇄를 하는 쪽도 피로감이 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쇄는 협상을 독려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봉쇄로 항복하고 나와서 전쟁을 종결하는 종지부를 찍은 사례는 거의 없고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봉쇄라는 것이 한계가 있다. 5년째 맞고 있습니다. 거의 러시아의 여러 가지 무기가 봉쇄 수준이거든요. 그래도 우크라이나가 5년째 버팁니다. 경제 봉쇄는 일시적으로 외화의 조달을 막기는 하지만 그것이 전쟁을 수행하는 지도부들이 우리 힘들어서 도장 찍겠다는 건 그건 이론은 어느 정도 성립이 되지만 현재로써는 쉽지 않고요. 문제는 이란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미국이 조금은 이해를 못하는 측면을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힘들게 봉쇄하는데 안 할까 이러는데요. 돈 문제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게 이란의 문제입니다. 이란은 신정체제고 미래의 일은 신만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페르시아라는 제국은 거의 인류 역사와 함께 온 민족 중 하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들이 봉쇄를 가지고 손을 들고 나온다.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 5대 오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서로 물러서야 됩니다. 양보를 해야 협상이 되죠. 해협에 대해서 먼저 통제를 가한 것은 이란이죠, 당연히. 다시 역봉쇄를 판 건 미국이고. 전쟁 과정에서 인도적 차원이나 국제법 차원에서 네가 잘했냐 못했냐는 것은 이제는 의미가 없고요. 미국의 국제법 학자 100명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국제법 유효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에 대해서 가치 판단을 내리는 것은 어렵고요.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 안쪽은 이란이 통제를 하고 있고 이제 바깥은 결국 미국이 막고 있는데 미국이 지금 국방장관이 전 세계로 확대한다고 하는데 지금 미국 무기의 40%가 고갈되고 소진되고 있는데 저 바다에 배를 한 척 띄워서 작전을 한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거든요. 배가 6개월만에 떠 있어도 승무원들이 피로감에 시달린다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협상을 전면 말싸움보다는 이면에서 한 발자국씩 물러가는 그런 게 되어야지, 이란이 무조건 양보해야 된다. 미국이 무조건 양보해야 된다. 이거 가지고는 접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해상 봉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2차 회담 진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란과 미국 양측이 팽팽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느 쪽에서 먼저 한 발 물러나야 한다고 보세요?
[남성욱]
일단 미국이 전쟁을 시작했거든요. 전쟁을 시작한 나라가 칼자루를 쥐고 있다입니다. 이 얘기는 역설적으로 미국이 먼저 한 발자국 물러나고도 이란이 안 온다면 명분 싸움에서 미국이 이기는 거죠. 사실 미국이 역봉쇄를 풀고 선박이 몇 척 다닌다고 해서 이 전쟁이 어떤 향배를 갖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명분 싸움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 발자국 물러서서 우리가 역봉쇄를 멈추겠다, 이란도 며칠까지 협상을 나와라. 그래서 국제사회가 여기에 동조하고 이란이 어느 정도 움직이는 그 모양새는 전쟁을 시작했던 미국이 수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이란 협상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약간은 느긋한 모습인데 또 동맹국 관련해서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스페인을 나토에서 일시적으로 제명한다든가 아니면 영국이 지금 아르헨티나와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포클랜드에 대해서 지지 철회하겠다, 이런 식으로 엄포를 놓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문성묵]
그러니까 이건 꼭 이란 전쟁을 계기로. 물론 강화되고 촉발된 건 맞습니다마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 자체가 마가, 또 미국우선주의, 이런 것들이 결국은 동맹보다는 동맹을 넘어선, 다시 말하면 미국의 경제적 실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앞세워 왔잖아요. 그러니까 동맹도 비판하고 또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도 무리한 요구들을 한 적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나토 동맹국하고는 그린란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을 놓고 충돌을 그동안 해 왔고요. 이번 이란전쟁을 계기로 해서는 나토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서운한 점이 있는 거죠. 물론 모는 심는 대로 거두고 씨는 뿌리는 대로 거두는 것인데 결국은 나호와의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 왔고 또 이란에 대한 공습 작전은 사전에 나토와 공유하거나 의사를 같이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토 지역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다. 심지어 독일 같은 경우는 이건 국제법 위반이다라는 얘기도 했고 스페인 같은 경우는 미국 영공 통과라든지 비행기 사용권 이런 것들을 배제했고 미국을 비판했기 때문에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나토 저거 동맹 맞아? 동맹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거야? 그동안 우리가 나토를 만들고 수많은 기여를 해 왔는데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불편함으로 표출된 거고 특히 영국은 미국과 가장 가깝게 그동안 한몸처럼 움직여 왔던 나라인데 이번 태도는 과거의 영국이 아니거든요. 특히 영국의 총리가 상당히 미국에 대해서 싸늘한 표시를 함으로써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포클랜드에 대한 기존 지지 철회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스페인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토 동맹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빼야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지만 미국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것과 실제 실현되는 것과는 좀 별개로 우리가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을 통해서 핵이 없는 이란, 그다음에 호르무즈에서 장난질 안 하는 이란. 그다음에 그동안 수없이 중동에서 대리세력을 통해서 미국인들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테러하고. 이런 이란을 정상국가의 이란, 올바른 이란으로 만든다는 명분으로 전쟁을 시작을 했는데 그러나 그것 때문에 치르는 대가는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러나 이로 인해서 나중에 후유증, 이걸 정리하는 과정은 그만큼 쉽지 않다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유럽과 아시아의 무임승차 시대는 끝났다면서 노골적으로 파병과 군사적 기여를 요구했는데 이런 언급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남성욱]
트럼프 대통령이 돈 계산을 머릿속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50조 원의 전쟁비용을 썼는데 지금 미국에 그렇지 않아도 재정 적자가 1조 달러 이상 되는데 이거 전쟁 끝난 다음에 어디서 복구할까. 결국은 중국, 러시아에서 가져올 수 없죠. 결국은 동맹에서 돈을 보충한다는 스케줄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꿎은 나토 국가들을 거론하고 아시아의 한국, 일본을 거론하는데 동맹을 나쁜 동맹, 좋은 동맹으로 구분을 하셨는데 나쁜 동맹은 참여 안 하고 좋은 동맹은 참여하는 동맹인데 이건 국제법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결국은 이 전쟁이 정당성이 있느냐는 거예요. 1차 대전 때도 처음에 미국이 개입 안 했습니다. 그런데 독일이라는 나치 국가가 점점 유럽을 침략하는 데 대해서 미국이 의회에서 논의 끝에 참전을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유럽도 다 국민들이 있습니다. 이 전쟁이 올바른 전쟁이냐에 관해서 논란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국가가 조금 부당한 행위를 했다고 부당한 행위를 했다고 전쟁을 하기 시작하면 이 지구상에서 전쟁이 1년 내내 계속되겠죠. 그건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정책을 되돌아봐야지 동맹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안보 청구서를 꺼내들 것 같고요. 이게 요즘 한미 관계가 삐그덕거리고 있는데 이게 전쟁 후에 우리한테 안보 청구서를 내미는 하나의 밑자락을 깔고 있는. 그래서 전쟁 중에도 돈계산을 저렇게 열심히 하는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상 굉장히 특이한 성격이라는 판단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이제 미국과 이란의 전쟁, 두 달이 다 되어 갑니다. 과연 이번 주말 안에 2차 협상이 이루어질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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