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 경제] 트럼프, 이란 종전 협상에 사람 안 보내 "전화로 하겠다"

■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과 이란 사이 주말 종전협상, 이건 결국 무산됐습니다. 협상 자체가 교착상태에 빠진 흐름이 보이는데요. 오늘은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주말 사이에 기대했던 협상은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상황을 보면 트럼프가 이란과의 종전 협상을 전화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네요. 이거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백승훈]
실제 대면 협상이 불발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협상 채널은 아직 살아 있다. 그리고 주도권은 미국이 갖고 있다고 보여주는 메시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접 만나지 않아도 협상의 공은 이란한테 넘어갔고 우리는 아직 단일대오로 잘 나가고 있고 우리는 안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란이 지금 분열돼서 한목소리를 못 내고 있고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협상이 잘 안 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내가 이슬라마바드에 가서 직접 사인할 수도 있다고 얘기했다가 지금은 전화로 협상할 수 있다, 이렇게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비난보다 국면전환이죠. 나는 다 준비가 돼 있고 우리는 어느 때보다 다 준비돼 있고 모든 것들이 다 돼 있는 상황인데 이란 측이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이런 상황이다. 어떻게 보면 대면협상의 실패를 이란한테 공을 넘기면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국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미국이 책임을 이란 쪽에 넘기려고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외신들의 평가를 보면 미국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워낙 혼선 메시지가 상황을 어렵게 만든다고 나오잖아요. 이란이 분열돼 있다는 말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란 쪽에서 메시지가 엉망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백승훈]
저는 엉망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이번 국면에서 보면 나름 단일대오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왜 그렇게 보냐면 물론 갈리바프는 온건파는 아닙니다. 강경파인데 실용강경이죠. 협상은 해야 된다는 쪽이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아라그치 외무장관과 외교부 라인은 협상을 해야 된다는 협상파고 혁명수비대 바히디 총사령관과 3인의 인물로 구성된 혁명수비대 출신들은 강경하게 대치해야 한다는 파죠. 세 부류가 나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의견은 분화되어 있죠. 그런데 진짜로 분열인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오히려 의견이 분분할 때 이란 입장에서 플랜A, B, C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오히려 미국은 단일대오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단일대오로 나오고 있지 않으니까 육군참모총장도 자르고 해군장성도 자르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목소리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협상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승리하고 있다고 하지만 계속 연장이 되고 본인이 말하는 얘기와 또 다른 행보들이 많이 나오고 심지어 백악관 내부에서도 우리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겠다, 당황스러운 입장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한목소리로 가고 있다 보니까 다른 플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미국이 이렇게 다른 플랜 삐없이 그냥 하나로 강경대응으로 가는 게 있었나 싶을 정도인 상황이라서 이란이 분열되고 있다는 것은 다르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협상 파키스탄으로 넘어가는 국면을 보면 외교부들이 대표단으로 갔습니다. 아라그치 외무부 장관이 갔고 그다음에 외교부 대변인 바가이가 갔습니다. 그쪽은 혁명수비대 얘기를 해 주는 인사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외교부 인사가 갔습니다. 언론보도에서 나왔던 걸 보면 외교부는 완전히 사이드라인으로 배치돼야 되는데 이번 국면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였거든요. 이슬라마바드로 갔다가 오만으로 갔다가 다시 이슬라마바드로 갔다가 다시 러시아로 가는 원래 계획돼서 이미 공포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분열보다는 단일대오로 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던 게 왜냐하면 오만과 파키스탄 시청자 여러분들 복기해 보시면 미국과의 협상을 중재했던 중재국이었습니다. 2월 28일 전쟁이 시작되기 전 1년 동안 제네바에서 1, 2, 3차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됐을 때 오만이 중재를 했거든요. 제네바에서 벌어졌지만. 그러면 이란 측은 오만과 얘기를 하고 파키스탄도 얘기하면서 본인들의 협상 의제를 다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오만도 갔다가 다시 파키스탄 와서 오만하고도 이런 얘기를 했고 이런 식으로 중재를 해주니까 미국과도 관계가 좋으니 우리는 이런 생각으로 정리가 됐다고 하고 그다음에 러시아로 갑니다. 중재국의 목소리가 다 정리되고 나서는 협상 과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러시아에 가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협상단이 움직이면서 누구는 이슬라마바드로 오고 누구는 테헤란으로 가서 테헤란에 협상 레드라인을 정하는 보수강경파하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오히려 이란이 분열돼서 움직이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내부에서 벌어지는 것은 블랙박스 암상자와 같아서 알 수 없지만 분명히 만약에 협상이 제대로 진행돼서 협상단 대표가 갈리바프가 오고 아라그치가 여러 가지 실무를 봤으니까 같이 오게 된다면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란이 분열돼서 무너질 정도의 상황은 아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서방쪽 보도에서는 이란이 분열돼서 협상의 결과물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아무래도 서방 쪽 시각이다 보니까 양쪽의 시각을 다 볼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다 길어지다 보니까 국제원유도 계속 타격을 받고 있고요. 나프타 같은 핵심 원료 수급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의 다변화하려는 움직임은 이어지는 것 같아요.

[서은숙]
호르무즈 리스크 때문에 지난달 나프타 수입이 24% 가까이 줄어들었거든요. 몇 번 얘기가 나왔는데 나프타가 플라스틱 합성수지의 기초 원료라고 우리가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4%나 줄었다는 건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거냐면 석유화학공장의 가동률이 급격히 줄어들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결국 이와 관련된 생활용품의 비용을 올릴 겁니다. 가격 자체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져갈 것이고. 그게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상승률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런데 헬륨 같은 경우는 더 민감한 이슈예요.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냉각에 반드시 필요한 기초재료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게 카타르에 의존하는 의존율이 한 64% 정도 된다합니다. 굉장히 크죠. 만약에 호르무즈가 이런 식으로 막혀 있는 상황이 되면 우리 무역수지 적자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반도체 부분의 생산라인에도 굉장히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병목 리스크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이슈라고 할 수 있고 미국산 원유수입이 76% 밀렸어요. 그쪽에서 빠르게 수입을 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대체라인을 찾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가 중동사태를 겪으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단순히 원유가격의 상승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제조 공급망의 혈류 자체를 차단하는 굉장히 위기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수입선을 굉장히 다변화시키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이 진정되지 않고 장기화된다고 하면 대체선만으로는 한계가 이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경제의 핵심요소들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유가가 오르는 게 모든 면에서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무역수지도 그만큼 축소될 것이다. 여기에 더해서 성장률 자체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와요. 특히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내년에는 1. 5%까지 떨어질 것이다. 이런 평가가 국제기구에서 나왔는데 이 역시도 전쟁상황을 고려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서은숙]
당연히 그렇죠. 가장 큰 게 원달러환율이 굉장히 급격하게 오른 부분하고 그리고 우리가 보면 에너지가격의 의존도가 높은 나라거든요. 특히 성장에 대한 계산을 할 때 물가가 많이 오르는 건 실질GDP 자체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크거든요. 그런데 수입물가 중에서도 에너지가격의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에너지가격이 올라간 데다가 그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원달러환율 자체가 또 굉장히 급등한 거잖아요. 기업들의 이익을 감축시키는 데 큰 영향을 준 거죠. 그렇게 되면 잠재성장률은 물가를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기초체력을 우리가 보통 얘기하거든요. 방금 얘기했던 것은 경제성장률 자체가 낮아지는 거고 이런 게 없다고 하더라도 잠재성장률은 IMF가 예측한 것에 따르면 아시는 것처럼 노동인구가 줄어들고 생산성이 약화되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잠재성장률이 2027년까지 1. 5%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훨씬 더 성장률이 전체적으로 트렌드가 떨어지는 것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래픽도 하나 준비했는데요. 지난달 원화의 실질가치가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추락했다고 합니다. 환율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 역시 걱정거리기도 해요.

[서은숙]
그냥 원달러환율이 1달러에 1400원이다, 15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원달러환율 얘기하는 거고요. 실질적인 구매력 수준에서 원달러환율을 계산한 게 실질실효환율이에요. 일반적인 원달러환율하고 다르게 교역상대국들의 화폐와 물가 수준을 같이 종합해서 계산한 실질적인 구매력을 나타내는 환율이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물가가 상대국보다 얼마나 더 올랐는지, 실질이라고 나타내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 국가의 무역비중을 실효라고 불러요. 가중치를 둬서 계산하거든요. 기준이 100이에요. 100보다 실질실효환율이 높으면 원달러환율 가치가 고가치라고 얘기하고요. 얘보다 낮으면 과거 평균 대비해서 우리 화폐 가치가 낮아졌다. 저평가되었다고 해석하거든요. 실질실효환율 자체가 2009년 금융위기 이후에 1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어요.

[앵커]
기준치가 100인데 85까지 떨어졌네요.

[서은숙]
그만큼 원화를 실질가치가 떨어졌다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 있죠. 결국 설명드린 것처럼 원달러환율 자체가 올라갔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에너지, 원자재 수입물가가 떨어진 것에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경제이야기를 하면 부정적인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전쟁이 빨리 결론을 내리는 게 중요할 텐데 주말 사이에 또다시 뉴스가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벌써 세 차례 암살 위협이 있었다는 이야기인데요. 취임 뒤에는 처음이었습니다. 이게 이란 전쟁 상황에 일종의 나비효과를 낼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백승훈]
저는 큰 효과가 있을까 싶은데요. 물론 대통령이 암살 시도를 당하면 결집효과가 나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거 아닌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저는 오히려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왜 그 얘기를 드리냐면 백악관 기자만찬회였지 않습니까? 저도 즐겨보는 행사입니다. 1983년부터 코미디언들이 나와서 사회를 보고 앞에 재미있게 대통령을 비판하고 조롱하지 않습니까? 그게 뭘 상징하냐면 정치 극단화가 되는 상황에서 미국은 이렇게 언론의 자유가 있고 그런 대통령도 희화화하고 놀릴 수 있다고 해서 대통령이 품격 있게 받아주고 그러거든요. 스티븐 콜베어도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 전쟁을 그렇게 비판하던 사람이었는데 거기에서 사회를 보면서 부시 대통령을 깨고 그랬었거든요. 코넌 오브라이언도 오고, 그런데 정치 극단화를 풀어주는 기제 역할을 하면서 언론의 자유 그리고 미국은 다양성이 존재하는 곳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준 거거든요. 거기서 대통령을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 게 나타난 거라서 이게 의미가 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준 메시지 공격을 당했으면 이렇게 분열되지 않았다고 통합된 메시지를 내줘야 되는데 결국 이거 봐라. 백악관 골룸을 만들려고 했을 때 저기 사법부가 방해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냐. 이거 했으면 안보 걱정 없이 했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해서 이런 게 결집효과가 날까? 그리고 지금 상징성 있는 행사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미국민들도 놀랐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암살당할 뻔했다는 것도 놀랐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민주주의의 등불이라고 하는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공간에서 정말 극단의 정치 극단화가 돼서 대통령을 암살하려는 상황이 벌어진 거기 때문에 과연 대통령 결집효과가 있을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전쟁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효과가 나올지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1기 때도 그랬지만 2기 때 극단화된 모습들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도 들고요. 정치가 폭력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겠죠. 이번에는 중동 상황을 집중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두 나라가 휴전협상을 맺었는데 전혀 준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당시에도 과연 이스라엘이 자제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컸는데 역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백승훈]
4월 24일날 헤즈볼라가 진짜 의미 없다고 선언했고 이스라엘도 26일날 공습을 다시 해서 14명이나 사망했죠. 그리고 원래는 이스라엘은 리타니강 남부만 지배하겠다. 그러니까 레바논 남부에 리타니강이 있는데 이곳을 경계로 우리가 지배하겠다의 왜냐하면 리타니강 남부가 헤즈볼라가 지배를 했거든요. 이 지역을 우리가 복속해야지 안보위협을 줄일 수 있다고 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4월 26일에는 리타니강 북부까지 이스라엘이 군사작전을 할 수 있다고 하고 리타니강 북부에 있는 주민들에게 대피하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됐죠. 문제는 단순한 국지전으로 치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이란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휴전을 통해서 원래 신뢰를 쌓아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너네가 얼마나 말을 지키냐. 모든 전역에서 휴전을 할게. 오케이, 그러면 호르무즈 항행을 열어서 지킴으로써 이란과 미국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장치였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신뢰를 쌓는 기제로 역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뢰가 무너지는 공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란 입장에서는 협상장에 들어가서 얘기를 해도 과연 말을 지킬까? 왜 미국은 이스라엘을 통제하지 않지?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강경파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겁니다. 단순히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란 내부에서 강경파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을 분열이라고 보면 안 되고. 강경파의 목소리가 커지면 협상이 잘 진행 안 되고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죠. 그러나 인과관계가 상관관계를 만들어주지 않는 그것처럼 강경파의 목소리가 커졌다는 것 자체가 분열이 돼서 이렇게 됐다기보다는 지금 상황이 강경파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협상 당사국들의 신뢰가 무너지면 당연히 협상의 안을 믿을 수 없으니까 강경파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이스라엘과 레바논 전선에서 벌어지는 휴전의 붕괴가 그런 하나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안 그래도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에 두 번이나 뒤통수를 맞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믿어보려고 했지만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불신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말씀하신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전쟁을 볼 때 이스라엘의 도를 넘는 행위들, 이 배경에는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네타냐후 총리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정권교체 가능성도 제기되더라고요.

[백승훈]
왜냐하면 2021년도에 네타냐후의 장기집권을 무너뜨리고 총리와 대다수 의석을 가진 두 정치적 리더가 연합을 만들었습니다. 투게더라고 하는, 같이 간다고 하는 연합을 만들어서 정당을 만들었는데요. 이전에도 2021년에 연정을 통해서 정권교체를 이뤘습니다. 베네트와 라피드의 연대가 뭐가 중요하냐면 무지개연정이라고 불렀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세력이 들어와서 강경파도 있고 팔레스타인 국회의원도 있고 다 들어와서,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죠. 저게 되겠냐. 왜냐하면 색이 다른 사람들이 선거 이기겠다고 들어왔는데. 그래서 무너지고 다시 네타냐후가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1기 실각됐던 거하고는 다릅니다. 이렇게 갈 수는 없다고 해서 뭉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라피드, 베네트가 새 연합을 만들었지만 베네트에게 네가 당대표를 맡아라. 이렇게 해서 역할분담도 하고 있어서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자기의 사법리스크와 전쟁 끝나는 것도 문제지만 어떻게 보면 정적이 하나, 자기를 이겼던 세력들이 다시 만들어진 거라 지금 앵커님 말씀 주신 대로 네타냐후 총리는 또 다른 변수가 생긴 거죠.

[앵커]
지금 만들어진 경쟁 투게더, 이쪽은 성향이 어떻게 됩니까?

[백승훈]
특이한 게 말씀드린 대로 무지개연정이라는 표현. 그러니까 모든 색깔이 다 들어갔다고 해서 오히려 강경우파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성은 있죠. 전쟁 국면에서 너무 좌파나 아니면 평화주의자면 이스라엘 국민들은 그래도 전쟁은 끝내야 된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비토는 있지만 거부감은 있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연정은 그런 안보 불안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끌어안으면서지금 네타냐후 정권이 실패하고 있는 빈부격차라든지 아니면 경제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좌파 쪽에서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포함하고 있는 당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이 과연 이게 되겠냐라고 하는 의구심은 가질 수 있지만 네타냐후 총리의 긴 전쟁으로 인해서 피로감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한테는 충분히 다른 선택지가 될 수 있는 투게더라는 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스펙트럼은 넓지만 일종의 반네타냐후 연합이라고 봐도 될 것 같네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중동 상황에 많은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중동전쟁이 길어지니까 우리 경제적인 충격이 제일 큰 것 같아요.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서 정부에서 추경을 편성해서 소득하위 70% 국민에게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거든요. 오늘부터 신청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서은숙]
오늘부터 기초생활수급자,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부터 지급이 시작돼요. 기초수급자는 55만 원, 차상위, 한부모는 45만 원, 그리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은 5만 원이 더 추가되거든요. 사용처가 제한되어 있다고 봐야 돼요. 30억 이하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쿠폰을 쓸 수 있거든요. 이번에 지원금은 예전에 코로나 지원책이나 아니면 초기 계엄 때 전 계층 소비진작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돈을 푼 거랑 다르게 고유가에 대한 지원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유가를 낮추는 정책이라기보다는 단순히 소비진작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고물가 충격을 방어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하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취약계층 중에서도. 전반적으로 다 소비지출을 늘리기 위한 정책은 아니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계층을 선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전반적으로 돈을 풀어서 하는 정책보다는 물가상승에 제한을 갖고 올 수 있고. 아마 물가가 계속 올라갈 것을 우려해서 그렇게 핀셋정책, 제한을 두는 그런 정책으로 가져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소비품목에 지출이 몰리는 경우에 그런 품목은 수요가 늘어나면서 물가가 오를 수 있는 부분으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단점으로 보면 소득하위 70%까지 하다 보니까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취약계층이라고 부르는데 집중적으로 두텁게 지원하지 못하는 그래서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효율성 부분에서 보면 그런 부분은 단점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시기를 단기적으로 잡고 있잖아요. 한정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지속적으로 유가가 계속 올라거나 물가가 올라갔을 때는 효과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게 단점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나 물가가 올라간 것으로 인해서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계층에 대해서 소득보전 정책으로 타깃을 맞춰서 지원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우리가 원유 사용량 자체를 줄여야 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아껴써야 할 때인데 이렇게 하면 지원금 있는데 굳이 아껴쓰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런 문제는 없을까요?

[서은숙]
흔히 말하는 생각하지 않았던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기존에 소비하고 있던 부분들을 그대로 두면서 더 소비하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너무 가격이 올라서 취약계층 같은 경우 물가 부분에 대해서 소비를 못하는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유가가 올라간 것 때문에 소비가 줄어들어서 생활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조금 줄여야 되기 때문에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거 아니냐고 하게 되면 기본적인 생계 관점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건 다른 관점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소비가 감축하게 되면 그쪽 매출 자체가 급격히 감소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경제 전체의 허리가 약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는 차둬에서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을 판단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앵커]
모든 정책에 양면이 있어서. 주말 협상도 안 됐고요. 이란의 입장차는 여전히 극단적으로 벌어져 있고요. 앞으로 전망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교착 상태가 길어진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백승훈]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모적인 시간 싸움, 치킨게임이 시작된 겁니다. 미국은 해상봉쇄, 제재, 나포를 통해서 이란의 경제를 계속 압박하면서 밀어붙이고 있고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강화를 통해서 협상을 지원하면서 미국의 정치적, 경제적 피로도를 높이는 치킨게임 소모전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측 다 시간은 내 편이라고 생각하고 시간을 지렛대로 쓰면서 계속 장기적인 대치국면으로 가고 있는데 답답한 것은 조금씩 양보를 하면 협상은 시작될 수 있거든요. 협상장에서 치열하게 다투면 될 것인데 지금은 그것보다는 양측 다 누가 더 오래 비용을 감내하면서 버티느냐. 그리고 체면싸움에서 승리하느냐는 국면으로 가고 있어서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저강도 충돌이 계속 이어지면서 협상을 한번 해 보려고 시도하는 그런 국면이 어느 정도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상황 계속 지켜보면서 경제적인 여파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