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곧 새 협상안 제의?...미 만찬 총격범 '셀카'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해상 장기 봉쇄작전을 지시하며 폭격 대신 압박을 선택한 모습입니다. 이란이 전례 없는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조만간 종전 수정안을 제시할 전망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총격 사건으로 기소된 피의자가 범행 직전 호텔 방에서총기 등을 드러낸 채 셀카를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먼저 총격사건과 관련된 내용부터 다뤄보겠습니다. 미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보면 피의자의 범행 전후 동선 그리고 또 범행 직전에 피의자가 직접 자신의 사진을 찍은 그런 모습도 공개가 됐는데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뭔가 치밀하게 이번 범행을 준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김재천]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진을 남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유의 몸으로는 마지막으로 교도소에 가게 되면 셀카 같은 거 못 찍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자유의 시간을 좀 만끽한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약간은 소영웅주의적인 행동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모습을 남기고 싶어 했던 것 같기도 해요.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었던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물론 엘리트이기는 하죠. 캘리포니아 공대 석사 출신이니까. 하지만 나름대로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마음도 단단히 먹고. 어쩌면 행사장에서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뭔가 남기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셀카를 남겼던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사진을 봐도 상당히 다양한 무기로 무장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무장을 하는 사진이 공개가 된 건 그만큼 계획범죄의 가능성, 그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면 형량이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민정훈]
계획된 범죄고 분명히 상대방을 살해할 의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도해 주신 것처럼 크게는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중범죄에 해당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어쨌든 범행 전에 저런 셀카를 찍었다는 것은 김재천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영웅주의도 있고요. 또 아무래도 자신이 벌이는 범죄가 정말로 성전이고 도덕적 명분이 충만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는. 정말로 자신의 범죄를 숨기고 도피할 목적이라면 저렇에 남기지 않겠죠. 그러니까 성전을 하고 순교할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외로운 늑대라는 평가를 받는 것처럼 어쨌든 저 용의자가 남긴 글을 보면 강간범, 반역자, 배신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국가와 사회 이익에 반하는 세력을 자기가 처단한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자신의 범죄를 정당화하고 신성화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정신적으로 아픈, 뭔가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쨌든 나중에 형량을 부과할 때 이러한 정신적인 감정을 통해서 정신적인 어려움이 감안이 되더라도 계획된 범죄라는 측면에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가족에게 글을 남기기도 했고 또 그리고 저희가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셀카를 남기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계획된 범죄라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마는,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마는 아직까지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수사 내용을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가진 취재진과의 대화에서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 작전에 대해'100% 완벽한 천재적 발상'이라고 자평하며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봉쇄는 천재적인 조치다 그리고 녹취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다른 언론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는 이란이 숨이 막혀서 죽어가는 돼지 같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했던 역봉쇄가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다라는 걸 자화자찬하기 위해서 이런 과격한 표현까지 썼습니다.

[김재천]
천재적인 발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효력이 어느 정도는 발생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장대한 분노라는 군사작전보다 어떻게 보면 경제적 분노라고 이름을 붙인 이런 역봉쇄, 사실 제재죠. 제재형 봉쇄인데 역봉쇄가 들어갔을 때 이란이 상당히 움찔한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천재적인 발상이었으면 처음부터 사용을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지금 교전을 재개하는 것은 선택지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란의 의미 있는 양보를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결국은 역봉쇄밖에 없다, 역봉쇄가 거의 마지막 지렛대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버티기 양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는 역시 시간은 우리 편에 있기 때문에 이걸 계속 진행을 한다면 이란이 돼지 표현은 그러니까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요구하는 조건을 맞춰가면서 협상장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어떤 확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게시물을 공유하기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트럼프 해협으로 표현을 해놓은 그 사진을 본인이 공유를 했는데 사실 지난달이었을 거예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다가 트럼프 해협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요, 자기애의 발로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지금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심리를 어떻게 보고 십니까?

[민정훈]
어쨌든 뭔가 소유욕이라든지 과시욕은 정말 대단한 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트럼프 해협이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경제적 압박 작전의 효과가 대단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을 굴복시킬 수 있을 것이고 결국에는 미국이 승리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는 것은 미국이 될 것이다, 이 부분을 자기애를 과시하면서 트럼프 해협, 이렇게 표현을. .. 했는데요. 어쨌든 언론의 주목을 받는 데는 천재적인 자질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천재적이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우리한테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김재천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군사작전 재개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 부분이 우리한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작전의 효과를 정치적 성과로 돌려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군사작전을 재개한다, 경제적 압박을 한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통해서. 세 번째가 셀프종전, 승리 선언하고 철군한다, 이런 부분인데 어쨌든 세 가지 정도의 선택지에서 경제적 압박에 무게를 실으면서 군사작전은 좀 제어하면서 승리 선언하는 이 부분으로 선택지가 압축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숨은 놨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것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에 대한 경제적 압박이 생각 외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만간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이 진전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시간은 이란 편이라는 것은 공감합니다. 생존의 문제니까 버티겠지만 굉장히 아프거든요. 아프면서 호흡기만 대고 있는 상황은 할 수 있겠지만 과연 그걸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의구심이 굉장히 크고 저는 개인적으로 오래 버티지 못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보도에서 나온 것처럼 주 후반에 파키스탄을 통해서 수정안이 들어갈 것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협상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교착상태인 협상을 진전시키는 데 있어서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하는 것이 아마 가장 유일하고 강력한 카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미국의 선택지를 정리를 해 주셨는데 어쨌든 이란이 버틴다 하더라도 오래 못 버티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지만 지금 표면상으로는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이란의 고위 관계자가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까지는 외교적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자제를 했던 거다. 우리도 징벌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란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 징벌적인 대상이 뭐가 있을까요?

[민정훈]
없죠, 그러니까 징벌적 대응을 하려면 군사적 역량을 있어야 하는데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하는 데는 소형 고속정하고 휴대용 미사일이면 충분했거든요, 소총하고. 그런데 지금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막고 있는 것은 군함하고 항공모함 전단이라는 말이에요. 고속정 가지고 그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외교적인 수사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아니면 자신들이 갖고 있는 드론이나 미사일로 미국의 해군을 공격하거나 아니면 주변 지역의 군사기지를 공격하는 건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란이 유지해 온 비례 대응 원칙에 완전히 어긋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전쟁을 일으키는 주범이 이란으로 바뀌게 되는 거고 그러면 상당히 이란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드린 것처럼 군사적 불균형이 워낙 커요. 그러니까 미국의 군사력에 비할 바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현재 이란이 처한 상황, 경제적 압박 카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보여주는 부분이 있는 거고 어쨌든 이란 입장에서도 더 이상 건드리기 어렵다. 그러니까 협상을 하든지 아니면 군사적 조치를 통해서 타개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주면서 미국을 압박하는 건데 말씀드린 군사적 비대칭성 때문에 그러한 군사적 압박이 미국에게 실질적으로 압박 카드로 작동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원유 200만 배럴을 싣고 있는일본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통행료 없이 빠져나와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는데요. 70여 년 전의 사건이재조명됐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 주일 이란대사관 SNS에 올라온 글을 보고 계신데요. 1953년의 닛쇼마루호 사건이이란과 일본의 우정을 증명한다며이 유산이 오늘날까지큰 의미를 지닌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게시글과 함께 흐릿하게 보이는 배가 바로 닛쇼마루호인데요. 73년 전인 1953년, 당시에는 영국이 이란의 항구를 봉쇄하고국제사회에 이란산 석유 수입 금지를선포했는데이 때 2차 세계대전 패전 후에너지가 절실했던 일본이닛쇼마루호를 보내 영국 해군의 봉쇄를 뚫고 이란 석유를 사들인 겁니다. 이 사건이 당시 영국의 봉쇄가무력화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요. 너무나도 닮아 있는1953년 닛쇼마루호와2026년 이데미쓰마루호. 당시의 고마움이이번 해협 통과로 이어진 셈인데요. 다만 남아있는 다른 일본 유조선의무임 통과로도 이어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번 일본의 유조선이 통행료 없이 통과한 것을 두고 73년 전의 사건이 소환된 건데 이번 통항이 단지 이 이유 때문이었겠느냐. 다른 요인도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천]
추정의 영역인데요. 저는 통행료는 아니었어도 어떤 식으로든 간에 보상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통과한 지역이 국제해사기구에서 국제해협으로 지정한 자주 우리가 사용했던 하루에 한 200척 정도 통과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아니고 이란이 지정한 북쪽 항로예요, 대체항로로 지정한 곳이고. 라라크섬 바로 남쪽으로 통과를 했다는 것인데 사실 이 부분은 유조선처럼 큰 선박이 지나가려면 이란 쪽에서 호위를 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안전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왜냐하면 폭이 굉장히 좁고 곳곳에 수심이 굉장히 낮아지기 때문에 뭔가 안전 제공 비용으로 어떻게 보면 이란이 통행료를 요구한 것인데 저는 우호적인 관계 때문에 예전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통과시켜줬다는 것은 조금 믿기가 어려워요. 어떤 명목으로든지 일본 정부가 주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이고, 그건 국제법 위반이니까. 조금 뒷돈 성격으로 찔러줬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통과를 한 것이고 미국도 그래도 아시아의 맹방인데 이것도 추정의 영역이지만 너무 엄격하게 그렇게 들여다보고 그러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한국도 시도는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사실 역봉쇄 전에는 한국도 어떤 식으로든 간에 금전적인 보상을 해서라도 이거는 좀 인본주의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두 달째 계류돼 있는 승무원들, 오징어 잡아서 먹고 산다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해서라도 데리고 오는 게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호르무즈 상황까지 짚어봤는데지금 이렇게 교착상태가 길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협의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CNN 보도를 보면 이란이 이제 곧 중재국 파키스탄을 통해서 미국의 새로운 안을 제시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미국 입장은 일단 이 협의안에 어쨌든 핵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연 미국의 뜻대로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민정훈]
협상이 진전되려면 미국 측의 입장이 반영되어야 되겠죠. 기존에 이란이 제안했던 것은 핵 협의는 나중에 하자는 거잖아요. 호르무즈 해협을 일단 개방을 하고 종전 합의를 한 다음에 교착 상태가 길어지면 핵 합의는 추후에 협의하자, 이런 얘기를 한 건데 그걸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미국의 협상 레드라인은 핵무기를 못 갖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이 포함이 돼야 하는 거죠. 그 부분이 포함되지 않으면 미국이 다른 수정안이 온다고 해도 받아들일 여지가 없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유일하게 남은 국내 정치용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핵무기를 무력화시켰다, 이 부분이거든요, 이란의 핵무기를. 그런데 그 부분이 빠지면 이란이 협상을 잘하는 국가로 알려져 있는데 얼마나 치열하고 지난하게 협상을 끌어나가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돼서 이란의 경제적인 생명줄이 보장이 된다면 그러면 굉장히 지난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축구에서 침대축구가 외교에서 발휘가 될 건데 그런 상황이 뻔하면 국내 정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밀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안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미국의 입장이 반영된 안이 들어와야 한다. 특히 핵과 관련돼서 두 가지 사안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라늄 농축하는 권한을 금지하는 것. 그리고 얼마나 할 것이냐, 얼마나 금지할 것이냐. 두 번째는 이미 농축된 60%의 440kg 우라늄을 어떻게 반출할 거냐, 이 부분인데 미국 측 입장을 나오는 정보를 종합해 보면 전자에 방점이 더 찍혀 있어요. 즉 우라늄 농축을 금지하는 기간에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란이 보다 더 양보를 해 줘야 되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체면을 살려줘야 하고 후자인 농축우라늄을 빼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도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뉴클리어 더스트라고 하면서 핵찌꺼기라고 하면서 이미 불능화된 그런 찌꺼기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건 여지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란 측 입장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농축 기간을 금지하는, 이 부분에서 이란이 선제적으로 수정된 안을 보여주면 그렇다면 미국이 반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전쟁이 2월 28일에 시작을 했으니까 두 달이 넘어가는 시점이고 또 이후에 미국의 역봉쇄가 있으면서 지금 이란 내의 경제적 고통이 상당하다, 지금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일지 그리고 만약에 이 고통이 지속된다면 이란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1월에 있었던 반정부 시위, 그러니까 민심이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재천]
그렇죠, 연초에 발생했던 시위는 경제적인 상황에 대한 불만 때문에 시위가 발생한 것이고 수년 전에 발생한 히잡 시위랑은 성격이 다르죠. 그러면 그런 압박은 여전할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굳이 시간이 누구 편에 있는지를 따져보면 미국이 만약에 이런 역봉쇄를 지속할 수 있다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만약에 유가가 확 올라버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타코 할 거예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타코할 때는 주식시장이 출렁거릴 때 그리고 글로벌 유가가 오를 때는 어김없이 타코를 했는데 어쨌든 이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중동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런데 중동 전문가들은 잘 버텨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루이틀도 아니고, 이런 제재가. 수십년째 이골이 나서 북한과 같은 나라들도 이런 가혹한 경제 제재를 어떻게 버텨낼 수 있을까 해도 버텨낸다는 말이죠. 그래서 버텨낼 것이라는 의견이 조금 더 중동 전문가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버텨낼 것이다라는 것이고 어쨌든 생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지만 임계점이라는 것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민정훈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이런 상황을 관리하고 그리고 전후 복구를 해서 체제 안정을 도모하려고 하더라도 협상을 재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인데 지금 이란이 얘기하는 것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부터 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개방할 테니까 너희도 역봉쇄 풀고 그리고 협상을 마무리짓고 종전선언을 한 다음에 그리고 핵 문제는 따로 협의를 하자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체면을 세워주고 퇴로를 열어주면서 실익을 챙기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란도 버티는 데는 분명히 임계점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SNS 정치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새벽에 더 이상 착한 남자는 없다는 문구가 적힌 자신의 자신을 올렸는데요. 영상 보여주시죠. 바로 이 장면입니다. 본인이 총을 들고 선글라스를 낀 채 폭격이 일어나는 장면을 배경으로 서 있습니다. 새벽에 이런 모습을 올린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의도였다고 봐야 될까요, 교수님?

[민정훈]
최대한 압박을 끌어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협상을 하고 군사적 역량을 쓰고 있지 않지만. 휴전을 트럼프가 어쨌든 지속적으로 연장하면서 협상을 연장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화적이고 온건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렇게 오래 기다리지 못할 것이다. 뒤에 군사적 폭격, 공격의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군사적 공격을 다시 재개할 수 있고 다른 군사적 압박을 갈할 수 있으니까 빨리 이란이 협상장으로 돌아와서 미국이 원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걸 압박하는 거죠. 이란 입장에서도 나오는 얘기를 종합해 보면 항전을 하고 저항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얘기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 얘기했던 이란의 에너지 시설이나 인프라 시설을 공격하는 것은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것이 갖고 올 경제적 후과나 복구하는 데 상당한 시간,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란의 파괴된 그런 시설을 복구하는 데도 10년 이상이 걸리고 2700억 달러가 든다는 추산치가 나오잖아요. 그거를 감당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전쟁이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버티고 참고 있지만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란은 북한과 완전히 다르거든요. 거의 1억 명에 달하는 국민들이 있고 지금이야 인터넷이 막혀 있지만 정상적으로 경제 활동을하던 국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충격이 훨씬 더 빠르고 강하게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란 정권도 고심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은 경제적 압박을 하고 있지만 필요하면 군사적 압박이나 작전을 재개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결정해라. 그리고 오래 기다릴 수 없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달에 다녀온 아르테미스 우주비행사들을 백악관에 초청하기도 했는데 이 자리에서 UFO 관련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종종 이런 얘기가 나오기는 했었습니다마는 이 정부 문서를 공개하라, 이렇게 지시를 지난 2월에도 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시선을 돌리기 위한 국면전환용 주제가 아니냐라는 비판의 시선도 있더라고요.

[김재천]
외계인이 있기는 있나 봐요. 오바마 대통령도 외계인 관련된 중요한 문서가 있고 이걸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을 때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쓸데없는 얘기했다고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외계인 관련된 파일이나, 사실 앱스타인 파일 같은 경우에도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이게 다 딥스테이트가 뒤에서 조종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속시원히 까발려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스모킹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누가 연루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앱스타인의 고객 리스트가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는데 사실 그 파일은 없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물론 수사와 관련된 많은 파일이 있었지만 그 파일만으로는 정황적인 근거만 도출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 세력들조차도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깐다면서 왜 안 깠냐. 그러니까 외계인 관련 파일도 그런 맥락에서 조금 이해를 하지 않을까. 나만이 까발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딥스테이트가 연루가 되어 있는 것이고 실제로 있을 수 있는데 내가 한번 까발려 보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음모론은 결국 음모론으로 먹고 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무것도 없을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앱스타인 파일 때문에 타격을 받았듯이 외계인 파일 때문에도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트럼프 2기 백악관의 실세로 불리는 얼음 아가씨라고 불리는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이 X 계정을 개설을 했는데 사실 이것도 개인적으로 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뭔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나오더라고요.

[김재천]
트럼프 대통령이 SNS 글을 정말 남발하잖아요. 이런 것을 통제하자는 차원에서 수지 와일즈 비서실장에게 그런 건의가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수지 와일즈 비서실장이 말을 많이 하는 진중한 스타일이잖아요. 지금 이란전쟁을 거치면서 정치적으로 건재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JD 밴스, 루비오 국무장관,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말할 것도 없이. 다 이들이 말하는 것은 신빙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데 그나마 정치적으로 크게 다치지 않은 사람은 수지 와일즈. 수지 와일즈를 통해서 메시지 관리를 하고 그리고 이란전에 관련된 내용도 수지 와일즈를 통해서 나오면 뭔가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 그런 효과, 그런 것을 기대하지 않았을까 추정해 봅니다.

[앵커]
그만큼 지금 뒤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그러한 시선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 하원에선 이란 전쟁 관련한청문회가 열렸는데요. 조금 전에도 언급을 해 주셨죠.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 북한을 콕 집어 언급하며 이란을 겨냥한 군사 작전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 목소리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란전쟁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민정훈]
가장 포인트가 됐던 부분은 이란이 핵을 계속 개발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선제적으로 그걸 제거할 수밖에 없었다. 군사작전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아무래도 미국 내에서 이번 전쟁 관련해서 가장 크게 논란이 되는 부분이 전쟁의 필요성 부분이에요, 말씀하신 정당성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꼭 필요한 것이었냐. 즉 이란의 군사적 위협이 미국이 전쟁을 일으킬 만큼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이었느냐, 미국의 안보에, 이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설득력이 약해요. 그래서 정당성이 없는 전쟁, 희박한 전쟁을 했다는 비판 여론이 상당히 높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옹호를 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이 직접적으로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핵탄두와 ICBM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북한의 전략을 따라가면서 재래식 전력을 증강하면서 조용히 핵 전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전철을 밟아서 이란이 핵을 가지면 북한처럼 핵을 사용할 수 있다. 그 부분을 미국이 좌시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적기고 불가피했기 때문에 이란이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옹호를 해 주는 거죠. 이 부분이 얼마나 설득력 있게 들릴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후에 나와서 전쟁의 정당성을 옹호를 하고 이와 더불어서 예산을 쓴 것에 대한 정당성, 그리고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국방부 장관이 본인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 전쟁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우호국들에 대한 비판을 많이 했었는데 독일을 비판하면서 독일 내 미군을 감축할 수 있다,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거든요. 만약에 이런 여파들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우리 주한미군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김재천]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기 때도 당시 메르켈 총리였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서 주독미군 3만 5000명 중에 1만 2000명을 감축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6500명 정도는 미국으로 다시 돌려보내고. 그런데 미국으로 돌려보낼 데가 없는 거예요, 일단. 그리고 나머지는 벨기에와 당시에는 이탈리아 얘기가 나오던데 배치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호텔방에서 그냥 옷가지만 챙겨나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당연히 3만 5000명이 독일에 필요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인프라를 구축해 놓고 그런 인프라에 맞는 인력들이 가 있는 것이어서 그들이 옷만 챙겨나올 수 없는 거예요. 나오려면 정말 옷장까지 뜯어 나와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은 실행이 안 됐죠. 그래서 3만 5000명이 계속 남아있는 것이고. 그리고 좋은 동맹, 나쁜 동맹 나눠서. 그러니까 이란전쟁 때우리를 도와준 동맹은 보상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도와준 동맹이 어디 있나요? 이스라엘이 도와줬다고 해야 되나요? 같이 벌인 전쟁이고 걸프국가들은 참아준 것이죠. 그래서 그쪽으로 보내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다 보낼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과 걸프 국가에 다 보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해외 주둔 미군의 재배치가 이루어지려면 사실 국방부에서 주도면밀하게 늘 검토하고 있어요,GPR라고 해외주둔 미군의 효율성 그리고 전략 목적에 맞게 지금 이렇게 잘 배치가 되어 있는지. 아니라면 구성을 달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제도적인 체크 앤 밸런스, 견제와 균형 기제가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원한다고 하루아침에 그렇게 주독미군을 철수하거나 주한미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만 8500명이 있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가 육군이 한 1만 5000명에서 2만 명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북한에 대한 재래식 대응은 한국이 하는 게 맞다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렇다면 육군을 빼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공군이나 해군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게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이번에 이란전쟁 때 군함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보내줘, 그래서 주한미군 뺄래, 이렇게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실행에 옮겨질 가능성은 여전히 좀 그렇게 크지는 않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하겠다면 해낼 수 있는 방법이야 있겠죠. 그런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의회가 기본적으로 친동맹 성향이에요, 여전히. 그래서 의회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재배치를 할 때 돈이 들잖아요. 그 돈을 의회가 허락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 여러 장벽이 있기 때문에 말처럼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란전쟁과 관련해서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