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안보리 북핵 회의에서 "비핵화 의지 확고"

차지훈 주유엔 대사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 공존과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강조하며 북한의 핵확산 금지 조약, NPT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차 대사는 안전보장이사회 북한 비확산 회의에서 "한반도 평화 공존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국제사회 비핵화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를 정부 정책의 두 핵심 요소로 소개했습니다.

또 "지난해 새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은 적대와 대결로 회귀하기보다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평화로운 한반도라는 비전을 일관되게 추구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체제를 존중하고 적대 행위나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NPT 평가회의에서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는 것은 역내는 물론, 전세계적인 비확산 노력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에도 NPT 체제에서 핵보유국으로서 갖는 특별한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1718위원회)의 제재 이행을 감시해온 전문가패널의 활동 종료 2년을 맞아 미국 등 서방 이사국들의 요청으로 열렸습니다.

차 대사는 전문가 패널 해체 이후 북한 비확산 의제와 관련한 안보리 공식 회의 빈도가 현저히 줄었다고 지적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안보리 결의 위반을 비판했습니다.

또 제재가 북핵 개발을 완전히 막지는 못했지만, 자금과 자원을 차단해 속도를 늦추는 효과가 있었다며, 제재의 성공은 모든 국가의 충실한 이행에 달렸다고 역설했습니다.

이어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 북한의 태도 변화와 국제사회의 투명한 지원 체계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