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란 간절히 협상 원해"...모즈타바 "미 패배, 새 질서"

■ 진행 : 윤보리 앵커, 정채운 앵커
■ 출연 :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와 공급망 교란 상황에서 중동 주요국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외교장관 특사를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 문병준 전 주사우디대사대리가 외교부 장관 특사로 오늘부터 9일까지 쿠웨이트와 바레인, 이라크에 파견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의회 승인 없이 전쟁을 할 수 있는 기한 60일만기가 도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간절히 협상을 원하고 있다며 압박에 나섰는데요.

중동 정세와 경제 영향, 두 분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란 전쟁 벌써 60일이 됐습니다. 60일이라는 시간, 트럼프 행정부에게도 굉장히 중요하죠?

[김재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쟁권한법이라는 것이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법이 아니라 원래 법의 명칭이 전쟁권한결의법이에요. 결의법안이라서 의회가 이 법이 이 경우에 적용된다는 결의안을 상정해서 통과를 시켜야지만 강제성을 가지고 적용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 국회의원 중심으로 이 법이 적용된다는 결의안을 몇 번 올렸는데 상원, 하원 다 부결됐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고 보는 게 맞지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지금 헤그세스 청문회 할 때도 보니까 이 법을 거론하면서 굉장히 많은 압력을 가하더라고요. 그런데 헤그세스 장관이 얘기했듯이 지금은 휴전 상황이고 무력을 사용하는 상황도 아니고 역봉쇄라는 경제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화당 의원들이 이 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찬성해 줄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것이죠. 그러면 이 법은 적용이 안 되는 것이고. 단지 조금 정치적인 부담은 생길 수 있지만 공화당 국회의원들도 지금 역봉쇄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이란의 양보를 얻어내지 않으면 중간선거에서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역봉쇄는 지지할 것이에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부담은 느끼지만 제도적인 제약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게 아니고 전쟁 때문에 발생한 여론 이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부담은 느끼고 있겠죠.

[앵커]
이란 전쟁이 벌써 두 달을 넘기면서 세계 증시와 국제유가 모두 요동치는 상황입니다. 미국 내 핵심 물가지표, 개인소비지출, PCE가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김광석]
트럼프 대통령에게 특히 굉장한 의미가 있겠죠. 아마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유세 현장에서부터 내가 당선이 되면 미국 금리를 1% 언더로 떨어뜨리겠다. 금리를 인하하려면 물가가 안정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다시 튄 겁니다. 3. 5% 물가상승률은 정확히 3년 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다시 회귀된 거예요. 물가상승률이 점점점점 떨어지는 구간이었거든요. 이것을 DC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인플레이션이 꺾여 들어가는 구간에 갑자기 3월 물가가 발표됐는데 급등한 거죠, 3년 만에 최고치로.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원하는 금리인하는 거의 사라진 것 같이 시장이 해석할 수 있고요. 오히려 물가가 연달아서 더 튄다면 금리인하는커녕 금리인상을 단행해야 되는 다른 통화정책 기조가 찾아오는 국면입니다. 그런데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데요. 한국 시간으로 어제 저녁 9시 반에 발표된 물가상승률이에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 발표된 물가지표는 3월 물가입니다. 3월 물가 데이터는 지금 중동 전쟁이 국제유가를 끌어올리고 이게 물가에 반영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적어도 세 달입니다. 왜냐하면 수입물가가 치솟죠, 생산자물가가 오르죠. 그리고 에너지 가격도 오르죠. 이게 소비자가격에 영향을 미치려면 예를 들어서 식당이 메뉴판을 고쳐잡는 구간은 적어도 세 달이 지나야 돼요. 그러면 3월 물가가 이렇게 튀었는데 4월에 발표될 3월 물가 그리고 5월에 곧 발표될 4월 물가, 6월에 발표될 5월 물가는 더 튀어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동 전쟁이 장기화되고 국제유가가 높은 채 떨어지지 않는 흐름이 지속된다면 물가를 추가적으로 자극하면서 금리인하는커녕 금리인상을 단행하는 기조로 바뀔 수 있고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을 급하게 만드는, 중간선거를 앞에 두고 전략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지는 그런 물가 데이터인 것이다. 여러분들도 투자자로서, 경영 의사결정자로서 지금부터 예의주시해야 될 가장 중요한 변수는 다시 물가가 되었다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4월 소비자신뢰지수는 예상 밖으로 상승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김광석]
IMF의 경제전망보고서가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마는 진단하기를, 제가 국제기구들의 전망과 분석을 참조해서 여러분께 전해 드리면 IMF의 진단은 이런 겁니다. 세계적으로 평균적으로 이 중동 전쟁은 하방압력을 주는 게 맞아요. 성장률을 기존에 기대했던 것보다 떨어뜨리는 건 맞아요. 그런데 국가들을 3개의 권역으로 구분한다면 원유 수출국, 에너지 수출국이 있고 에너지 수입국이 있고 전쟁 참전국이 있어요. 그런데 당연히 원유 수출국, 또 에너지 수출국들은 오히려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작용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나라처럼 원유나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는 경제적 충격이 더 심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결에서 미국 경제 상황에서 여러 가지 부정, 긍정의 효과가 작용되겠지만 중동전쟁의 여파로 오히려 에너지 수출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소비자 신뢰지수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일정 부분 할 수 있다. 이게 초반에 나타나는 효과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런 경제적 여파를 고려했을 때 미국 역시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듯할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간절하게 협상을 원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발언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협상이 다소 교착 상태에 빠진 국면인데 트럼프 대통령 방금 들으셨듯이 이란이 협상을 간절하게 원하고 있고 또 시간은 자신의 편, 미국의 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 시간은 어느 쪽 편이에요?

[김재천]
양쪽 다 힘든 상황이 아닌가 싶거든요. 양쪽 다 협상으로 출구를 찾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 양국 모두 자기가 원하는 조건으로 협상을 다시 진행하고 그리고 결과를 도출하고 싶다는 것인데. 미국도 부담이 되기는 마찬가지죠. 말씀하신 대로 역봉쇄라는 것이 지금 카리브해에서 베네수엘라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봉쇄랑은 차원이 다르거든요. 인도양에서 하고 있는 원양작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돈이 많이 들고요. 보급 문제, 급유 문제가 있고 지금 다시 미국 쪽으로 가기로 했다고 하는데 제럴드 포드 항공모함은 벌써 출항한 지가, 작전을 시작한 지가 300일을 넘겨버린 것이에요. 이러면 병사들, 승조원들의 정신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어쨌든 봉쇄이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서 봉쇄가 하나 돌아가고 있고 밖에서 역봉쇄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국제사회의 시선도 곱지 않고. 그러면 결국 유가가 올라가면 또 유권자들의 불만이 표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비용의 문제가 있는데 이란 같은 경우에도 인플레이션이 너무너무 심하고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대로라면 봉쇄가 먹혀들어가서 하루에 6000억 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르그섬이라고 석유저장고가 포화가 돼서 더 이상 석유를 생산해낼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유정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트럼프 행정부는 얘네들은 못 견디고 다시 우리가 원하는 조건으로 협상장으로 돌아올 것이라는데. 그런데 이란은 신정체제고 선거가 치러지지 않는 독재국가잖아요. 그래서 많은 중동 전문가들은 이란은 조금 더 잘 버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저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서 양쪽 다 어떻게 보면 무리한 버티기 작전을 하는 것이고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닫는데 어느 쪽이 먼저 양보를 하고 협상장으로 돌아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앵커]
그러니까 김재천 교수님 말씀처럼 이란의 경제적 고통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는 말들이 많잖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란의 경제 상황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김광석]
여러분, 제가 비유적으로 먼저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코로나19가 닥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명피해나 건강의 악화를 가져왔는데 원래 건강이 안 좋았던 사람이 코로나19 충격이 컸을까요? 원래 건강했던 사람들이 충격이 컸을까요? 건강이 안 좋았던 사람이 코로나19로 사망하는 일까지 발생했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란 경제가 원래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UN 제재가 시작된 지도 굉장히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이란의 경제성장률이 거의 제로, 마이너스1 이 정도를 왔다갔다하는 수준으로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았고요. 그걸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물가지표인데 아까 미국 물가 데이터를 보고 3. 5%를 가지고 놀랐잖아요. 그런데 이란 물가상승률이 연간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40%대입니다. 그리고 지난 2월 이란 물가상승률이 62%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란 중앙은행에서, 지금 저도 데이터를 찾아보고 싶은데 이란 중앙은행을 외부에서 셧다운시켰어요. 더 이상 추적이 불가능한데 2월 물가상승률까지만 62%였습니다. 그러면 물가가 이렇게 치솟는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돈의 가치가 쪼그라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민들은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또 이란 경제 상황을 보여줄 좋은 지표가 환율인데요. 지금 여러분, 검색 한번 해 보시면 리알화 환율이 얼마인지 검색해 보시면 다 뭐라고 나오냐면 0으로 나옵니다. 0으로 나온다는 얘기는 1000억 리알을 가지고 와도 1달러를 안 내준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물론 리알화가 달러와 교환은 어디에선가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추적할 수 있는 환율이 사실은 이란 중앙은행에서 발표를 해 왔는데 추가적으로 추적을 할 수는 없고 일부 보도에 따르면 180만 리알, 1달러당. 이건 정말 돈의 가치가 휴짓조각이 됐다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당사국이니까 얼마나 힘들까요고 이런 힘든 구간 속에서 봉쇄와 역봉쇄 조치니까 지금 공식적으로 원유를 다른 나라에 수출할 수도 없는데 중국, 인도 이런 국가들에게 우회적으로 원유를 수출해 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 수출마저도 막혔으니까 전비를 마련할 만한 상황도 안 되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내부적으로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완전히 분열되다시피 하고 이란 경제 상황은 정말 어려운 상황이다, 제가 이렇게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앵커]
환율이 폭등했고 돈은 휴짓조각이 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이란 내 상황을 보면서 호르무즈 역봉쇄 조치가 정말 천재적이었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굉장히 강한 워딩을 썼는데 이란을 향해서 숨이 막혀서 죽어가는 돼지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재천]
분명히 역봉쇄가 먹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보기에도 조금 먹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정말 움찔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가 바로 역봉쇄가 들어가면서 움찔하기 시작했는데. 단지 이렇게 천재적인 방안이었으면 전쟁 대신에 처음부터 이걸 썼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 보고요. 이게 조금 먹혀 들어간다는 신호가 이란이 지금 새로운 제안을 했잖아요. 또 다른 제안을 할 것이라고 하는데. 처음에 이란은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가장 나중에 풀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출구론이었는데 이제는 봉쇄부터 서로 풀고 하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봉쇄를 풀 테니까 너희도 역봉쇄를 풀어라. 그만큼 봉쇄가 힘들다는 것 같고. 그리고 협상 초기에 미국은 봉쇄부터 풀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가장 마지막에 풀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봉쇄를 푸는 게 이란 쪽이 조금 더 급하게 됐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미국 쪽에서는 지금 교전을 재개하는 것은 선택지에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정치적인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다면 가장 확실한. 물론 역봉쇄도 피곤합니다. 전쟁 피로감이 쌓이는 그런 옵션인데 그래도 역봉쇄가 가장 확실한 카드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풀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핵에 관련된 협상 결과가 중요한데 이란은 핵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 더 이상 올려놓지 않겠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역봉쇄를 끝까지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앵커]
하지만 이란에서는 미국의 공격이 패배했다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새로운 관리체계를 수립하겠다. 이렇게 천명한 상황이거든요. 새로운 관리체계는 어떤 걸까요?

[김재천]
이란 입장에서는 일단 지지 않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 전쟁에 임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지지 않았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고 그리고 승리의 전리품 그리고 전쟁을 치르면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가 너무너무 훌륭한, 그리고 향후 이란에게도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카드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체제라는 것은 일단 국적을 보겠다는 것 같아요. 항행의 자유가 보장되더라도 미국 선박이나 이스라엘 선박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통과시켜주지 않고 그리고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의 선박도 까다롭게 보겠다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어쨌든 금전적인 요구를 할 것 같아요. 그게 통행료라는 명목일지 아니면 안전관리 비용을 청구한다든지 해서 어쨌든 금전적인 이익을,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큰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 그럴 경우에는 국제사회의 등을 돌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협상을 위한 레버리지 차원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정말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할 것인지는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란이 호르무즈를 지나는 선박, 나라들에게 청구서를 내밀고 그리고 그로 인한 국제사회의 반발을 우려해 주셨는데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 상황이 몇 달째 계속 불안해지면서 국제유가가 하루가 다르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유가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광석]
국제유가가 말씀주신 것처럼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너무 심하고요. 그런데 그 변동성이 높아졌다 낮아졌다기보다는 높아졌다 더 높아졌다, 이런 흐름이라고 제가 비유적으로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전체 원유 물동량이 전 세계 물동량의 20%가량 됩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척 수가 원래 중동 전쟁 전까지만 해도 100척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0척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원유 물동량에 제동이 걸리니까 당연히 국제유가는 급등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 원유 선물시장에서의 국제유가는 통상적으로 전쟁이 격화될 것 같아, 전쟁이 장기화될 것 같아 하는 그런 판단이 설 때 심리적으로 발동되니까 국제유가가 더 급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국제유가의 흐름이 WTI 유가 같은 경우도 105달러 정도를 형성하고 있고요. 브렌트유 같은 경우도 114달러를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한국석유공사에서 추적하고 있는 데이터,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건 선물시장에서의 국제유가고요. 한국석유공사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국제유가는 현물가격인데, 현물가격은 이미 170달러 정도 정점을 찍고 조금 안정화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흐름이다. 그러니까 국제유가가 불안하게 전개되는 것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물가 이야기랑 연동시키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조치가 안 풀리고 장기화될 거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높은 국제유가에서 떨어질 리가 없겠죠. 그렇게 유지된다면 소비자물가에 추가적인 반영이 나타나니까 세계 경제 기조가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우전쟁 당시 서방 당국들이 경제제재를 가했었고 그때 22년 6월 미국 물가상승률이 9. 1%를 기록하면서 41년 만에 고물가를 만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엄청난 고물가를 만나니까 세계 모든 국가의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인상합니다. 그러니까 기축의 시대가 오죠. 주가가 대세조정이 오고요. 지금까지는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전쟁이 지속되고 있지만 코스피나 그밖의 증시는 괜찮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더 장기화된다면 물가를 자극하는 순간, 그래서 우리 물가데이터를 봐야 합니다. 물가를 자극하는 순간 금리인상 기조로의 선회가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자본시장 지금까지 흐름이 완전히 바뀌는 흐름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완화의 시대에서 긴축의 시대로 통화정책기조가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야기하는 국제유가의 흐름이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바라는 것처럼 저도 방송 중에 말씀드리지만 하루빨리 종전되기를 바라는 마음 담아서 의견드립니다.

[앵커]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이 되는 즉시 미국 내 휘발유 값이 뚝 떨어질 것이다라고 밝혔지만 그런데 대부분 전문가들은 전쟁이 끝나도 유가 불안은 이어질 거라고 하더라고요.

[김광석]
유가 불안은 일단 전쟁이 되면 전쟁 중보다는 국제유가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중동 전쟁이 발발하기 전 단계의 국제유가가 약 배럴당 65달러인데 그 수준으로 떨어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어림잡아서 생각해 보면 역시 여러 가지 경과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지금 100~120달러 정도를 상하회하고 있다고 한다면 전쟁이 당장 끝나더라도 65달러가 아니라 예를 들면 70, 80달러 선으로 안착될 수 있죠. 여전히 고유가 시대가 유지되는 것이고요. 잘 알고 계시지만 이미 파괴된 정제시설, 석유시설, 에너지시설, 인프라 이런 것을 여러분, 보통 처음 발주해서 건설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우리나라 많은 엔지니어링 사업들,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중동에서 석유화학 플랜트나 건설하는 기업들입니다. 그런 게 보통 발주하고 수주하고 계약하는 데만 6개월 걸려요. 그리고 삽 뜨고 실제 완공되는 데 또 3년 걸려요. 그러면 3년 반이 지나면 바로 원유 팔 수 있느냐? 아닙니다. 시범운행이 6개월이에요. 그런데 저것은 이미 파괴된 시설들을 복구하는 작업이 또 붙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빨리 진행된다 하더라도 4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미 파괴된 원유 공급 능력이 실추됐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중동 전쟁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돌아갈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의견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측이 먼저 해협 봉쇄를 해제하고 논의하자는 제안을 거부했고 또 핵 합의 때까지는 계속해서 봉쇄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다시 돌고 돌아 원점으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문제는 핵 합의인데 요원하다고 봐야 할까요?

[김재천]
이란이 또 새로운 제안을 준비 중이라고 하니까 이번에 이란이 트럼프 행정부에게 보낸 그 제안은 조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협 개방부터 하고 그리고 종전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핵 협상을 재개하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전쟁을 벌인 명분 자체가 없어진 것이죠. 종전 후에 핵 협상을 하자는 것은 전쟁 전으로 그냥 돌아가자는 그 조건에서 다시 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도 아마 그 제안을 받아 보고 조금 고민은 한 것 같아요.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어쨌든 전쟁을 빨리 끝내는 것이 중요하니까 해협을 서로 개방하고 그리고 종전을 하고, 핵 문제는 조금 나중에 논의하자 그랬는데 트럼프 대통령부터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새로운 제안을 할 것이면 핵 문제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협상안에 넣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하자는 것이어서 아마도 이란도 이 전쟁을 끝내고 그리고 빨리 복구에 들어가려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느 정도의 퇴로는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라늄 농축은 어느 정도 할 것인지 아니면 고농축 비축분을 전량 반출할 것인지, 이런 것은 추후에 논의하더라도 일단 핵 문제를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핵 문제 타결을 지으면 미국이 경제적인 보상,이렇게 큰 프레임의 합의를 하고 그리고 종전을 하고 난 다음에 세부사안을 논의하는 그런 제안을 하면 그래도 트럼프 행정부가 조금 솔깃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앵커]
이런 가운데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운항을 가능하게 할 새로운 국제연합체를 제안했다고 하는데 이게 만들어진다면 효과가 있겠습니까?

[김재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부터 이런 접근을 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거버넌스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국제항로를 어떻게 해상로의 안전을 우리가 제공할 것인지 국제사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힘을 모을 것인지 이런 제안을 했었어야 되는데 다짜고짜 전쟁을 벌여놓고 그리고 너희들이 들어와서 너희들 많이 사용하니까 대신 싸워야 하다, 이런 접근은 먹혀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영국과 프랑스가 깃발을 들고 한 40여 개 국가를 모아서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국제해상로의 안전은 우리가 지키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군함도 보낼 수 있고 소해함이라고 하죠, 기뢰제거함까지 보낼 수가 있다. 단 지금 상황을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이란의 동의 하에 군함을 보내든지 기뢰제거함을 보내서 의미 있는 소해작전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런데 이란이 저렇게까지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통행료 얘기까지 하고 그러면 국제사회도 조금은 강경한 대응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기 전에도 연합군이 조직돼서 호르무즈 해협에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기뢰작업을 같이 한다든지 이런 방안까지도 논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란도 통행료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더 유연한 태도를 취해야 할 거라고 생각해요.

[앵커]
유연한 태도를 취해야 된다는 조언이 여러 분야에서 나오고 있지만 이란 의회에서는 신박한 제안이 나왔더라고요.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원유를 110달러에 가서 200달러에 팔자. 언뜻 생각하면 수치가 머리로 계산이 잘 안 되는데 현실성이 있습니까?

[김광석]
현실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유가라는 게 지금 결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유독 호르무즈 해협 원유만 200달러고 세계 다른 원유는 예를 들어서 100달러 정도 된다. 그러면 누가 그 원유를 사겠습니까? 110달러에 사서 200달러에 팔자,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물건을 사실 때 같은 브랜드의 라면 하나를 산다, 그런데 이쪽 마트에서만 예를 들어서 2만 원을 받고 다른 마트에서는 1만 원을 받는다면 그쪽 마트 가서 사지 않겠죠.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오히려 석유통제권을 잃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겠다. 그런데 이 의도는 무엇일까, 이런 발언을 한 의도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어쨌든 지금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강화해 나가겠다. 지금 누가 쥘 것이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새로운 국제해상연합체까지 만들어서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 헤게머니를. 미국이 가져갈 것인가, 새로운 연합체가 가져갈 것인가. 아니다, 이란이 가져가야 한다. 그러니까 누가 가져갈 것인가의 문제고. 이란 의회에서 굉장히 분주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중동 지역의 외신들을 다 들여다보면 의회에서 어쨌든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징수하겠다는 선언은 했어요. 그런데 제대로 징수가 안 되고 있어요. 아무도 징수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징수하기 위한 체제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통제권을 강화하고 해상을 통과하는 선박에게 통행료를 부과하는 시스템을 만든다든가. 결국 누가 통제권을 쥐느냐에 따라서 그런 방식으로의 움직임을 가져갈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 발언을 해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앵커]
이란에서 나오는 새로운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외신에서 나온 건데, 조만간 이란이 기존 협상안을 보완해서 수정평화안을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여기에 혹시 핵 프로그램 내용도 포함되겠습니까?

[김재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게 들어가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은 역봉쇄를 절대 풀려고 하지 않을 것 같고요. 물론 이란은 그래도 좋다, 우리는 내성이 생겼기 때문에 너희들의 역봉쇄를 견뎌낼 수 있다. 지금은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결코 쉬워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란이 정말 퇴로를 열어준다면 트럼프 대통령도 협상 재개에 그렇게 큰 반대를 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데 협상 초기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너희들 우라늄 농축 권한을 원천적으로 뺏어가겠다라고 예전에는 얘기했었는데 그거 가지고 가도 괜찮은데 20년만 하지 말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랬더니 이란 측에서는 20년은 너무 길고 우리 5년 동안만 안 할게. 그리고 고농축우라늄 비축분 같은 경우에도 이란이 절반 정도는 남겨놓고 그리고 절반 정도는 가져가려면 가져가든지, 이런 제안이 나왔었는데 이런 제안이 쏙 들어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초강경파들이 협상판을 장악하고 난 다음에 이런 우라늄 농축 권한은 우리가 국제사회로부터 당연히 누려야 할, 받아야 할 권한이라는 입장으로 선회를 했기 때문에 얼마나 핵과 관련된이란의 전향적인 제안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협상 테이블 위에 다시 올라가지 않는 이상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에 다시 응할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도 이렇게 전쟁 상황이 계속되고 호르무즈 긴장감도 여전히 고조된 상황이지만 앞서 교수님께서 짚어주신 대로 국내 증시나 뉴욕 증시는 전쟁 영향에서는 지금 며칠 동안 벗어난 모습이더라고요. 교수님께서 지금 국내 증시나 물가 상황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광석]
증시에서는 전쟁이 끝났다고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많이 드리거든요. 실물경제에는 전쟁이 장기화되고 격화되면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물가든 성장이든 고용이든. 그런데 자본시장에서는 전쟁이 아니에요. 전쟁 공포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입장에서 전쟁에 대한 공포감이 어느 수준일까요? 3월달이 심했을까요, 4월달이 심했을까요? 지금이 심할까요? 그러니까 3월 말 정도가 전쟁에 대한 공포감이 가장 극에 달했던 지점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게도 그 전쟁에 대한 공포감이 극에 달했던 그 지점이 주가의 저점이에요, 정확히. 그리고 전쟁의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도 원달러 환율이 정점이에요, 실제. 국채금리도 그때가 정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본시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실제 전쟁의 경과가 아니라 두 달 정도 지속되면 이미 관심을 잃어요, 시청자분들도. 그러니까 주식시장에는 전쟁이 끝났다. 전쟁 공포감으로 본다면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고요. 오히려 종전에 대한 기대감, 아니면 영원히 평행선을 가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의 휴전선처럼, 러우전쟁이 4년 넘게 지속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석하니까 마치 가장 대표적으로 러우전쟁이 아직 4년 넘게 안 끝나고 있는데 러우전쟁의 경과가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듯이 전쟁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주식시장에서는 전쟁을 잊는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많은 국가들이 재정 투입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에너지 시설, 인프라 시설을 복구하는 데 재정 투입, 그리고 무기체계를 다시 강화하고 다 소진됐던 미사일을 복구하고 그리고 우리 한국 경제도 경제적으로 충격이 있었는데 이것을 다시 원상태로 복구하기 위한 추경 편성이나 재정 집행 이런 것들이 많이 쏟아져요, 세계적으로. 이런 과정에서 그게 하나의 유동성으로 또 작용되기 때문에 증시에서는 긍정적으로 지금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보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