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미군 감축 예상한 일...유럽이 안보 더 책임해야"

독일 정부는 주독 미군 감축에 대해 예상한 일이었다며 앞으로도 미국과 안보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dpa 통신에 "독일을 포함한 유럽에서 미군 병력 철수는 예상 가능한 일이었다"며 "유럽인들은 우리 안보에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연방군 병력 증강과 군사장비 조달 등 자국의 재무장을 언급하며 "독일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면서도 "유럽, 특히 독일에서 미군 주둔은 우리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군 기지가 있는 람슈타인과 그라펜뵈어, 프랑크푸르트 등지에서 유럽 평화와 안보, 우크라이나, 공동 억지력을 위해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과 충분한 조율 없이 미군 재배치를 발표한 정황과 함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유럽인들은 우리 안보에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유럽 5개국 군사 협의체를 통해 영국·프랑스·폴란드·이탈리아와 향후 과제를 협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요한 바데풀 독일 외무장관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주독미군 감축을 시사하자 솔직히 새로운 소식이 아니라며 "미국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방부(전쟁부)는 전날 독일에 주둔하는 미군 중 약 5천 명을 6∼12개월 안에 철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주독미군은 지난해 12월 기준 약 3만 6천 명입니다.

앨리슨 하트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나토) 대변인도 엑스(X·옛 트위터)에 "독일 내 전력 배치와 관련한 결정의 세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미국과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해 나토 정상회의에서 동맹국들이 GDP(국내 총생산)의 5％를 국방에 투자하기로 합의한 이후 이미 진전이 나타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유럽에서는 주독미군 감축 발표가 충분한 협의 없이 이뤄졌고 당국자들이 애써 차분한 척한다고 의심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지난달 27일 "이란은 예상보다 훨씬 강하고, 미국은 협상에서도 설득력 있는 전략이 없다"며 미국을 비판한 데 대한 보복 조치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메르츠 총리는 "미국 나라 전체가 이란 지도부에 의해 굴욕을 당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독일 주간지 슈피겔은 미군 재배치 계획을 파악 중이라는 나토 대변인 발언에 대해 "오래전부터 계획된 결정이라면 그런 대화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최근 몇 주 사이 미국 쪽에서 독일 고위 당국자에게 철군을 경고한 적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게자 폰게이어 독일 외무차관과 연방군 합참의장 격인 카르스텐 브로이어 감찰관(육군 대장)이 최근 잇따라 미국을 찾아가 독일 국방부가 새로 수립한 군사전략 등을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메르츠 총리와 백악관에서 만나 주독미군을 유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독일 당국자들 방문 때 미국 인사들도 미군 감축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주독미군 5천 명 감축이 현실화하더라도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전으로 되돌리는 수준이어서 병력 공백이 크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병력보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약속한 미국산 중장거리 미사일 독일 배치가 함께 취소된 게 더 큰 안보 공백을 초래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양국은 2024년 7월 나토 정상회의에서 토마호크와 SM-6 등 미국산 중장거리 미사일을 올해부터 독일에 배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독일은 영국 등과 공동 개발에 들어간 사거리 2천㎞ 이상 장거리 미사일이 완성될 때까지 미국산 미사일로 유럽 영공을 방어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독일 연방군대학 카를로 마잘라 교수는 "트럼프가 미국산 미사일 배치를 중단해 나토 전체의 재래식 억지력을 약화하고 유럽이 메울 수 없는 군사적 공백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푸틴 대통령이 메르츠 총리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를 틈타 주독미군 감축을 요청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왔습니다.

독일 일간 쥐트 도이체 차이퉁은 "트럼프와 푸틴의 통화가 적지 않은 역할을 했을 수 있다"며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의 조건으로 유럽 주둔 미군 감축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통화한 다음 날 소셜 미디어에 "독일 총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데 완전히 무능했다"며 "더 많은 시간을 써야 한다"고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