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새로운 제안' 제시...트럼프 "곧 검토"

■ 진행 : 이현웅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덕일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과 이란이 종전과 관련해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이 새로운 제안을 했고,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분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김덕일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과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미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기 위해서 이란과 거래하는 해운사들에게 강력 경고하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제재를 할 수 있다, 이런 주의보를 발령한 건데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건들 정도로 이런 움직임이 좀 있었던 겁니까?

[김덕일]
그렇습니다. 지금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에서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해서 통행료를 낸다든가 아니면 이란에게 보호 요청하는 것, 좀 더 나아가서 우회적인 방법을 들 수 있겠죠. 이란의 적십자에 해당하는 적신월사라든가 이란 대사관에 기부금 같은 것을 낸 것까지도 이란에게 협조하는 것으로 간주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에 수익을 낼 수 있는 모든 것을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보이고 이건 이란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도 적용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란에게 이런 식으로 해서 가상화폐라든지 현금이라든지 현물이든지 어떤 식으로든 이란에 수익이 되는 것을 이란에게 제공할 경우 제재를 가하겠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특히 국적과 관계 없이 제재를 가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란 석유 90% 정도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 쪽에서도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는 지금 미국의 제재가 위협이 되겠습니까?

[양욱]
사실 아직 중국이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중국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이 사태가 빨리 끝나기를 바라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이란에 대한 제재가 되면서 당장 중국의 기업들이, 특히 석유화학 관련된 기업들이 타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어떤 형식으로든 중국에 부담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미국이라는 나라를 거치지 않고는 국제 거래가 되지 않는 거고요. OFAC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거 뻔히 알고 있으니까 미국이 카드로 활용한 거거든요. 아시다시피 해외자산통제국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국가 안보 목표라든가 혹은 외교 정책 목표에 의해서 테러리스트, 마약밀매업자, 제재대상국. 여기가 경제, 무역 제재하는 곳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여파가 사실 우리 국가에 과연 갈 수 있느냐. 그 국가에서 중요한 기업이 만약 제재 대상이 된다고 해 보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제재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네러티브를 만들고 싶어할 거예요, 중국은.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게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일으킨 전쟁이니까 이란 행동은 방어적인 것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감싸려고 하고 있는 거죠, 중국은.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 봐도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이 만에 하나 정당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호르무즈 해협 막는 것, 통행 이걸 자기들이 제한하는 건 누가 봐도 정당화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이렇게 얘기를 강하게 하는 것은 사실 미국하고 전략 경쟁을 통해서 자기들 국제질서 형성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깔려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정말 너무나 당연하고 말도 안 되는 것에 중국이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국제질서 규칙을 다시 한 번 바꾸고 싶다. 이런 속내를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 있는 거죠.

[앵커]
결국은 누가 시작을 했고 어떻게 끝낼 것이냐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서 새로운 제안을 가지고 오라는 입장인 것 같고 실제로 이란도 새로운 제안을 했다는 보도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일부 전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주요내용을 설명해 주신다면요?

[김덕일]
이란 쪽에서 14개 제안을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전과는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먼저 미국 측에서 두 달 휴전을 하자고 제안을 한 것에 대해서 이란 측에서는 30일 이내 종전을 하면서 마무리짓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적대적인 행위를 중단하자. 그것을 이란뿐만 아니라 레바논 지역 헤즈볼라에 대한 적대행위도 중단하자는 내용도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경제적인 부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뭐냐 하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권리를 계속 인정하되 대신 미국의 봉쇄를 해제해달라. 그리고 자신들에 대한 경제 제재 같은 것들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해제해 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게 되면 여기서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는 핵에 대한 얘기는 자세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전 후에 핵 얘기를 하자. 핵 문제가 복잡하니까 단계적으로 해결하자는 뜻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할 만하고 제3자가 보기에도 이 내용은 이란은 우선 자신들이 경제가 어려우니까 제재를 해제해 주고 우리 숨통을 틔워주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권리는 계속 가져가겠고 대신 핵 문제는 나중에 얘기하자. 그러니까 시간을 끄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핵 문제는 얘기하지 말자는 뜻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제안이 온다면 계속해서 거부할 것 같고요. 이런 제안이 온다면 계속해서 2차 협상이 이루어질지 아닐지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비슷한 제안을 이란에서 앞서서 하기도 했었잖아요. 먼저 호르무즈부터 열고 핵 얘기는 나중에 하자는 얘기도 했었는데 그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받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 반응 보면 결국 이번 핵 문제 우리는 매듭짓겠다, 이런 것 같아요.

[양욱]
그렇죠. 일단 해협 문제하고 전쟁을 먼저 분리하자. 그리고 핵 협상 관련된 거, 장기 협상으로 넘어가자. 이게 이란 속셈인 거죠. 이란 입장에서 사실 이것만큼 좋은 출구전략은 없거든요. 전쟁에 졌다는 느낌, 그러니까 여기서 곧바로 핵 협상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핵에 관해서 자신들이 손을 놓은 듯한 모습을 보이면 그야말로 패배했다고 인정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결국 핵 협상 자체에서도 농축은 가져가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누차 우리가 하는 얘기지만 전쟁 그러면 왜 시작했냐. JCPOA라는 것을 트럼프가 1기 때 왜 없앴냐. 보면 결국 JCPOA 같은 경우가 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란의 핵 능력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핵 개발까지의 시간을 늦추는 역할에 불과했던 것이고 그러면 그것 이상의 성과를 얻으려고 하면 이거는 농축도 인정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때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얻으려면.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아시다시피 60% 이상 농축 우라늄 400kg 이상의 분량. 이거 어디 깔려 있는지 이란이 빼돌렸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사실 이 문제에 관해서도 성과가 나와야 되고. 그런데 이거 단기적으로 성과 절대 나올 수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 미국 입장에서는 일단 농축까지는 안 되는, 뭔가 더욱 극적인 핵과 관련돼서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그 결과를 가져오도록 노력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앵커]
지금 미국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는 일단 핵 프로그램 중단을 다 해라. 그리고 440kg 고농축 우라늄 반출해라. 이 두 가지잖아요. 만약에 이란이 이 두 가지와 관련해서 한 가지라도 핵 의제를 협상 의제로 가지고 온다면 다시 협상이 열릴 가능성은 있습니까?

[양욱]
아예 놓지는 않겠죠. 뭔가 하나는 얻어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얘기는 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이란이 약점을 보였어요. 경제가 큰 약점이라는 걸 미국은 봤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럴 거면 애초에 경제 제재부터 더 옥죄이고 들어갔어야지. 왜 지금 이러냐.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이란이 지금 여기서 해협을 봉쇄하고 했기 때문에 명분이 많이 넘어간 상황이기는 해요, 미국 쪽으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 성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얘기는 해야겠죠. 얘기는 하는데 도리어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란에게 더 많은 것을 양보받으려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앵커]
이런 과정 속에서 또 주목받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하나 있었습니다. 미군이 원유 등을 싣고 해역을 빠져나가려고 했던 일부 선박을 나포하는 일이 있었는데 우리는 해적이다, 해적같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이 내용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덕일]
이건 좀 부적절한 표현 같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서로를 해적이라고 지칭하고 있는데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해적이라는 발언은 이건 부적절한 발언이죠.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 하지 말았어야 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란도 호르무즈 해협도 그렇고 미국도 어떻게 보면 역봉쇄 같은 것도 항행의 자유에 어긋나는 행위다. 그래서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데 이란 측에 이런 발언을 함으로써 빌미를 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결국 미국이 추구하는 항행의 자유 부분의 원칙에는 어긋나는 발언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란이 공격할 빌미를 주지 않았나 해서 좀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좀 우발적으로 나온 발언일까요?

[김덕일]
트럼프 대통령은 우발적이기도 하지만 계산도 깔려 있는 같기는 한데요. 하여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앞으로 더 못 나가게 막겠다는 뜻으로 해적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해적보다 다른 표현을 썼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앵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봉쇄 성과를 자랑하다가 논란을 자초한 것 같은데 이란도 반발을 했잖아요. 이건 국제법 위반이다라고 반박을 했는데 사실 양쪽 다 어기고 있는 겁니까?

[양욱]
기본적으로 그런 측면은 있죠. 그러니까 애초에 전쟁 시작 단계에서 선전포고라든지 명분을 대는 쪽에 있어서는 미국, 이스라엘 쪽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교전 과정 중간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오조준, 오폭. 이 사건 같은 것들도 분명히 책임 소재가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규모의 크기, 원인 이런 걸 놓고 보면 이란이야말로 더 큰 문제예요. 아시다시피 애초에 신정 정권이라고 하고 와서 자국 국민들 시위하고 반대하고 하면 시위대 향해서 총포를 발사하는 건 정상적인 정부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게다가 상황 좀 안 좋아지고 하니까 자기들 군사력 없다고 미국 압박한다는 명분으로 주변국에 미사일 공격하고. 이게 정상적인 나라가 할 수 있는 행동은 아니고요.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보면 해적이다 뭐다. 트럼프가 약간 보고 있으면 그런 거죠. 배드 보이, 이런 것에 대한 열망. 혹은 자기 자신의 이미지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정치에 입문하기 전부터도 보면 예를 들어서 예전에 프로그램 보면 유어 파이어 그러면서 심술 궂게 나오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나오면 국내 지지층을 집결하고 자기는 정말 강한 지도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쿠바 개입 같은 발언도 다 그런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지적하셨다시피 미국이 그러면 규칙 기반 질서를 얘기하면서 실제로 힘의 논리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선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해적이라는 표현 자체가 왜 문제냐면 해적이 하는 행위들, 나포하는 행위는 약탈행위잖아요. 이건 약탈행위가 아닙니다. 애초에 미국이 자기네들이 국제법과 이런 것을 검토한 후에 전시에 상대방에 대해서 봉쇄를 하고 제재를 집행하고 이런 과정인데 이걸 마치 수익성 있는 사업을 하듯이 해적행위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이건 선을 넘었다, 너무 말을 편하게, 유권자의 시각에 맞춰서하는 트럼프의 습성에서 시작한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쟁을 수행하는 지도자의 언어로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지층 결집이 바탕에 깔려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그런가 하고 보면 미국 내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지층 내에서는 일부 전쟁을 옹호하고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지금 정치권 내에서, 특히나 공화당 내에서도 일부 회의론이 번지고 있다는 현지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장기화되면서 아무래도 선거도 앞두고 있다 보니 너무 길어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걸까요?

[양욱]
그러니까 공화당 내 여론은 반전론은 아닙니다. 반전론은 아니고 단기 응징 작전은 충분히 지지하고 이 정도는 참을 수 있는데 호르무즈, 핵, 정권교체 압박 이거하고 연계된 장기전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냐. 애초에 트럼프도 사실 그런 것을 비난하면서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그러니까 소위 대테러 전쟁의 장기화를 문제삼으면서 1기 때 대통령이 된 거였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죠. 아시다시피 전쟁 시작한 지 60일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쟁권한법 논란, 사실은 극복했다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는데 여전히 불신은 살아 있는 거예요. 중간선거 앞두고 유가 올라가고 탄약 소모돼서 전쟁도 수행 못한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그다음에 미군 피해 가능성까지 높아진다, 이런 지적 나오면 어떻게 되냐 하면 당장 공화당 의원들이 백악관하고 거리를 두려고 해요. 자기 지지에 아무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지금 트럼프는 빨리 승리 선언을 하고 이 상황을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 내러티브나 혹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커다란 이벤트가 벌어지지 않았다, 그걸 준비를 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때 처음에 미국과 이란 협상 때 보면 밴스를 거의 하루 24시간 가깝게 협상장에 배치해 놓은 것도 그런 극적 그림을 원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기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이란이 몸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앵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과 관련해서 고려하고 있는 게 한 가지가 방금 짚어주신 반전 여론일 것이고, 또 중간선거 앞두고 경제가 워낙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특히 미국 휘발유 가격 보니까 전쟁 이후에 계속 최고치 경신하고 있거든요. 지금 갤런당 4달러 넘어선 상황 오래됐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비축유 방출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는 있는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김덕일]
효과도 없고 단기간에 나오기 힘들 것 같습니다. 얼마전에 미 정유업체 대표들 만나서 국내 생산을 독려하라는 말도 했었고요. 또 베네수엘라 노후 유전시설 투자해서 생산량을 늘려보자라는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효과가 있다고 쳐도 11월 중간선거 이전까지 만약에 전쟁 이전 유가로 다시 내려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이죠.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비축유도 풀고 있고 그다음에 존스법이라고 해서 미국 항구 간 운송하는 것도 제한이 있었는데 그것도 연장하고 여러 모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유가 인가를 통해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잡기는 좀 힘들 것 같고 그렇다면 결국 극적으로 이란 전쟁을 시작한 만큼 여기서 끝낼 수는 없고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이란 전쟁을 끝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클 것 같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유가가 오름으로써 우리가 입을 수 있는 피해보다 이란을 우리가 완전히 굴복시키는 것보다 얻는 이익이 더 크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쪽으로 노력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중부사령관이라든가 합참 의장이 브리핑을 했다고 하는 얘기도 있었죠. 45분간 군사작전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부분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마지막 카드까지도 생각하면서 이 전쟁을 계속해서 유가가 올랐지만 그래도 미국이 이란 핵 위협을 제거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더 크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홍보를 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앵커]
미국도 이란도 시간은 우리 편이다라고 겉으로는 말하고 있는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앞서서 분석해 주신 것처럼 시간은 지금 둘의 편이 다 아닌 듯 보이기도 하고요. 미국의 경제 상황 중 하나 눈여겨볼 것이 LCC 항공사 스프릿 항공이 파산 위기에 놓였다는 보도가 전해졌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미국 경제에 메시지를 줄까요?

[양욱]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상무장관 러트닉이 개입을 한 건데 이게 보면 정부가 긴급 유동성 지원했다. 이런 방식, 준구제금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결국 뭐냐 하면 전쟁 발로 유가와 관련해서는 엄청나게 가격이 오르고 인플레이션으로 점점 가고 있죠. 이게 실물경제하고 연결된다? 그러면 정말 중간선거는 그야말로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차단해야 돼요. 결국 그런 맥락에서 준구제금융 방식의 개입을 한 거고 그런데 이게 사실 미국처럼 자본주의 전통 강한 나라에서 채권단은 당연히 난리치죠. 정부가 특정 기업 막 살리면서 우리 채권자 권리를 희석시키는 모습을 보여? 이건 안 돼라는 거고, 어쨌거나 그런데 문제는 이 전쟁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이런 스피릿항공뿐만 아니라 항공, 해운, 물류 그리고 보험까지 전부 연쇄적으로 엄청난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앞으로도 이런 미국 정부가 개입하는 사안들이 더 나올 수 있지 않나. 가장 우리가 최악으로 생각하는 건 2008년 세계경제위기 같은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 올 수 있겠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마 그렇게 되기 전에 결국은 국제적으로 어떤 움직임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 보겠습니다.

[앵커]
앞서 김덕일 위원께서는 경제적인 타격보다는 일단 우리가 전쟁으로 인해서 얻는 바가 더 클 것이고 그걸 강조할 것이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지금 스피릿항공 파산하면서 최대 1만 7000명 일자리가 준다고 하는데 이 타격 상당하잖아요. 결국 내 밥그릇 뺏어가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반발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김덕일]
그런 반발이 훨씬 클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대책 회의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번에 여론조사가 나온 것을 봤을 때 반전여론도 크지만 입소스라는 조사기관에서 조사한 걸 보면 이란이 유리한 채로 전쟁이 끝나는 게 낫겠는가라는 것을 지지하는 사람이 48%, 미국이 유리한 채로 끝나야 한다는 게 46%. 그래서 전쟁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있지만 이걸 어떻게 끝낼 것 같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팽팽한 것을 볼 수 있죠. 미국이 어떻게 끝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봤을 때 이런 경제적 부분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에 발을 들인 이상 미국이 승리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줄 필요가 있겠고요. 그런 모습을 위해서 경제 문제보다는 군사작전까지도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고, 하지만 해상 봉쇄는 계속되면서 군사작전은 선택지로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경제라는 게 워낙 연쇄성이 있다 보니까 이 작은 움직임이 과연 더 번질 것인가. 번진다면 어디까지 번질 것인가 하는 게 많은 분들이 주목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이란의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도 원유 저장고가 차오르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더 이상 생산을 못하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겠는데 그러면 문제가 또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김덕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원유 저장시설 하르그섬에 90%가 모이고 있는데 거기가 용량이 다 차기 때문에 계속해서 폐유조선이라든가 오래된 저장고까지 들여오면서 나눠 담고 있는 실정이고요. 육로로 기차에 계속해서 담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 생산이 되게 되면 더 이상 저장할 수 없게 되고요. 그러면 유정을 폐쇄할 수밖에 없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서 생산량을 줄이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도 미국의 역봉쇄를 돌파하는 시도 아니겠느냐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산유량을 줄인다는 것 자체가 우선 자신들의 수입이, 지금 수출도 못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자신들이 얻어갈 수 있는 수익을 줄여가면서까지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것도 고육지책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이것도 일정의 미봉책이죠. 미국의 해상봉쇄가 계속되는 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계속 중국 쪽으로 수출을 해야 되는데 이 길이 막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육로를 통해서 수출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지만 육로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느 정도 비중이 작다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란도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란 역시 지금 미국의 해상 봉쇄 때문에 유정도 생산량을 줄여야 될 정도로 궁지에 몰려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유정이라는 게 한번 막히고 나면 다시 복구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알려져 있는데 또 이란 측에서는 우리는 기술력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정보일까요?

[김덕일]
이란이 기술력이 있다고는 하겠습니다마는, 겉으로 얘기는 하겠죠. 하지만 이란 시설 같은 경우가 상당 부분 제재를 계속 받아왔기 때문에 노후된 시설로 알려져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산유량을 우리도 줄여가면서 대책하겠다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이렇게 갈 경우에는 이란도 버티기 힘든 양상으로 갈 거고요. 특히 혁명수비대의 주 수입원이 바로 이런 그림자 선단을 이용해서 중국에 수출하는 것이고 석유 수출을 해서 자신들의 비용을 조달해 왔었는데 이것이 막히게 될 경우에는 결국 혁명수비대가 지금 이란을 통치한다고 하지만 그 자금줄에도 문제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란도 상당히 궁지에 몰려 있고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종전안을 낼 때도 봉쇄를 풀어달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것도 그런 점에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전쟁 거치면서 중동 지역 걸프 국가들도 상당히 많은 피해를 봤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이 걸프국들에 대해서 무기 판매를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미국도 무기 상당히 많이 소진된 상태고 미국 의회 내에서도 비판이 많이 나오는 상황인데 이렇게 무기 판다는 것은 그쪽 국가들에게 다시 전쟁 이어가라는 시그널입니까, 뭡니까?

[양욱]
그런 측면도 충분히 있죠. 그러니까 보면 이스라엘, 카타르, UAE 이 세 나라에 무기 판매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소위 긴급조항 통해서 판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미국이 해외 무기를 팔 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상용으로 파는 것도 있고 혹은 군용으로 해서 미국이 군이 사는 걸 일종의 공동구매에 같이 껴서 사는 방식이 있어요. 어쨌든 이 모든 게 DSA, 국방안보협력국이라는 조직을 통해서 의회와 연계를 해서 하고 의회가 보통 30일 정도 이내에 이걸 승인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보통 DSA 홈페이지에 가보면 우리 어느 나라에 뭐 팔기로 했어라고 하면서 리스트가 쭉 떠 있어요. 물론 그게 판매 허가를 받고 입찰 중 하나로 들어가서 계약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해 오는데 이 긴급조항을 통해서 무기 판매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허가 절차를 생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보내겠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당장 보내야 하느냐. 한 세 가지 정도 목적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이란의 미사일, 드론 공격 심해졌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방어력 보강을 해 줘야죠. 그러면 긴급하게 하여튼 패트리엇 포대를 추가한다거나 기타 요격과 관련한 무기들 빨리 팔아서 보내줘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판매가 되고 나면 문제가 뭐냐 하면 미국 탄약 없다면서 괜찮냐. 군의 탄약 부족한 문제. 이거는 제가 이전에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금의 시간 갭이 생기는데 그 갭이 지나가면 다 채워질 문제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이렇게 동맹국에 판매를 하게 되면 이 나라들이 자기가 책임을 더 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보 부담을 분산시키는 목표가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을 바라보는 것 아닙니까.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해서 미국 무기를 사야 되니까. 그러면 중동 안보 질서를 다시 미국 중심으로 묶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정도의 목표를 위해서 이렇게 긴급히 움직이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동맹 방어 얘기한다면서 결국은 방위산업 너희 장사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은 받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이게 우리가 봐야 하는 굉장히 명백하고 중요한 현실입니다. 방위산업 자체가, 수출하는 행위 자체가 사실 그 나라와의 동맹, 그다음에 혹은 군사지원을 해 주는 그런 행위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앵커]
이번 전쟁을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고 종전이 과연 언제 될 것인가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도 한국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들의 이름이 점점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북중러가 이번 전쟁을 관심 있게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전쟁을 통해서 미군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김덕일]
미국의 이번 작전 같은 것들을 많이 관찰했을 것 같고요. 미국이 어떤 신형 무기를 썼는지. 이번에 보였던 것 중 하나가 표적을 설정하거나 작전을 할 때 AI를 많이 사용한다는 것이 드러났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어떤 식으로 작전을 짜고 어떤 식으로 전개를 하는지를 철저하게 감시를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 이번에 요격미사일들이 많이 재고가 사용된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로 빨리 소모가 되느냐, 어느 정도로 빨리 보충이 되는가, 그런 것까지 다 계산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 중국, 러시아가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모니터했을 거든요. 반대로는 또 미국의 능력이 우리가 몰랐던 엄청난 압도적인 능력이 있구나 하는 부분.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마는 자신이 없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북중러 중에서 북한 입장에서는 이번 전쟁 보면서 어떤 걸 가장 크게 느꼈을까요?

[양욱]
일단 핵과 관련돼서 미국이 맹렬한 공격을 가하는 모습을 보면서 빨리 핵 무장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아까 김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북한한테 중요한 미국의 능력을 보는 바로미터입니다. 북한이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던 게 1991년 걸프전 보면서 이라크가 저렇게 한방에 무너져? 사실 이라크 정권이 무너진 건 아니지만 쿠웨이트로 갔던 부대가 거의 궤멸을 했죠. 그리고 2001년 아프간전, 2003년 이라크전 보면서 그야말로 한 달도 안 돼서 나라가 무너지네? 이걸 봤습니다.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었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봤던 전쟁의 모습이 바뀐 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보면서 러시아가 미국 흉내 내려고 했는데 못해요. 이거 안 된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안 되는 과정에서 뭐가 등장했냐면 드론이라든가 기타 우주 스타링크 같은 민간통신, 이런 것까지 다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 지금 이번 전쟁의 큰 교훈 중 하나는 전쟁을 수행하는 데 과거 미국은 압도적인 성능으로 찍어내렸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 비용교환비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졌구나. 가성비가 중요해지는 것이다라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미국은 가성비가 떨어지는 전쟁으로 이란을 대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나름의 어떤 모습을 보이는 건 저가 드론, 일부 미사일 아주 소수 섞어서 분산해서 소위 섞어 쏘기 공격하면 미국과 동맹이 엄청나게 비싼 방공망 가동하면서 성과도 100% 나오지 않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되게 적은 비용으로 상대방에게 많은 비용을 부과시켜서 정치적 부담으로 만들고 그리고 상대방이 전쟁을 하는 이유는 정치적 승리를 위해서인데 정치적 승리를 못 가져가게 할 수 있다. 이걸 북한이 확실히 배웠을 거란 말이죠. 그 말은 뭐냐 하면 우리도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북한이 핵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여러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3축 체계를 비롯해서 여러 노력을 하는데 이걸로 부족하다. 북한이 만에 하나 미국이 무서워서 핵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자폭 드론의 엄청 많은 양을 러시아가 생산해 주고 있는데 그걸 우리를 향해서 사용하게 될 경우에 우리도 똑같은 상황 맞을 수 있는데 이거 어떡할 거냐. 그래서 북한의 핵을 제한되게 하고 그다음에 드론이랑 미사일 재래식 공격까지 같이 제한되게 해서 이걸 우리가 전략적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 이거 사실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중국은 어떨까요?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서 역시나 이란과 비슷한 전술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전망들도 있던데요.

[김덕일]
그런 전술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타이완 같은 경우 섬이지 않습니까? 해협 건너 있는데 미국이 압도적인 해군력을 가지고 이란전을 수행하고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 결말이 안 난 상태이기는 합니다마는 중국도 미국이 이란에게 하는 것을 보고 많이 학습 효과가 있었겠습니다마는 중국의 해군력이 과연 미국처럼 강한지에 대해서는 일단 저는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타이완 문제에서 비슷한 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 역시 이번에 학습효과가 있었죠. 이렇게 비대칭 전력에 대해서 고가의 요격미사일 쏘는 방법도 있지만 우크라이나식으로 드론은 드론으로 격파하는 방법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미국도 많이 학습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전술을 황용하겠습니다마는 타이완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상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럴 경우에는 다시 미국도 이것에 대해서 대응책을 내놓을 것이고 일본도 여기에 개입할 수 있을 것이고요. 우리나라도 역시 동북아시아에서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국 역시 이런 것을 시도해 볼 생각이 있겠습니다마는 미국만큼 그렇게 효과적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이 시점에서 미중관계 짚어봐야 될 게 다음 주 5월 14일, 15일에 미중 정상회담 열리는데 이거 한 번 미룬 거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전쟁 진행 중인 상황인데 일단 만날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만났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효과적인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 어떻게 보세요?

[양욱]
그러니까 정상회담 당연히 열릴 수 있는 상황인데 미국의 협상력이 떨어지지 않냐라는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중동에 발 묶여 있는데 중국을 얼마큼 압박할 수 있겠느냐라고 바라보는 시각이 있을 수 있는데요. 또 달리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미국이 올해 들어 전쟁을 시작한 나라들. 베네수엘라, 이란. 보면 중국의 에너지에 있어서 나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국가들이고요, 에너지 수급에서. 에너지 수급에서 의미가 있을뿐만 아니라 미국의 페트로 달러 시스템을 흔드는 국가들이란 말죠. 이런 나라들은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힘이 빠졌다, 이빨이 빠졌다. 이렇게만 바라보고 접근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전반적인 전략적인 큰 방향은 과연 미국이 중국 억제를 한다는 것, 자국 보호 이외에 가장 최우선의 목표가 중국을 견제하는 건데 그 부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면에서 금융, 혹은 동맹. 물론 동맹이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군사력, 여기에 미국이 우위에 있는 것은 그건 흔들리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아무래도 전쟁 중에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카드가 제한되면 단기적인 측면에서 중국이 자신이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행동할 가능성은 높아지겠죠.

[앵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대응에 대해서 두 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우리 경제도 조금씩 파열음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도 이란의 외교장관과 전화통화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김덕일]
우리는 우선 국제적으로 움직임이 있죠.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할 것인가에 대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는 우선 종전 후 기뢰 제거 작업 같은 것에 연합체 만들자고 했고 우리도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혀서 여기에도 참여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 미국이 이번에 연합체 만든다고 했었죠? 그런데 이 부분은 제재라든가 봉쇄 차원도 같이 개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다른 동맹국들이 어떻게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보면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측에서도 미국이 추진하는 연합체와 영국, 프랑스가 추진하는 연합체가 상충되는 것은 아니고 상호보완적인 관계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동맹들의 움직임과 같이 보조를 맞춰가면서 결정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한미 동맹이 가장 중요하고 미국과의 합의라든가 조율이 가장 중요합니다마는 이란과의 채널도 계속 가동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활발하게 외교부 차원에서도 독자적으로라도 미국에 협조하는 공조하는 틀 안에서 이란과 접촉을 하면서 우리의 입장을 설명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미국과 우리가 우방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란에 대해서 우리가 적대감이 없다는 식으로 하면서 우리 호르무즈 해협 안에서 고생하고 있는 선원들과 선박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빨리 끌어낼 수 있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같이 병행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란과의 채널은 잘 작동하는 것 같습니까?

[양욱]
일단 노력은 많이 하겠지만 쉽지는 않겠죠. 하여튼 세 가지 정도 원칙을 우리가 견지해 나갈 필요는 있다고 봐요. 뭐냐 하면 자유 항행의 원칙. 이거는 정말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반드시 세워야 되는 문제고요. 어쨌거나 우리는 미국과 동맹인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 주도의 연합체 활동에 있어서 정보 공유라든가 해상 상황 인식, 아니면 선박 보호. 그리고 비전투 지원을 하는 이런 것 중심으로는 반드시 긴밀한 협력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말씀대로 이란과 외교채널 유지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란에게 좀 호의적인 발언을 한두 개 했다고 해서 갑자기 이란하고 외교 채널이 열리고 하는 거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저기는 어디가 수뇌부인지도 모를 만큼 굉장히 혼란한 상태로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것은 일단 자유항행 원칙 유지하면서 우리 경제 안보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제한적으로 그리고 실용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게 우리 정부에게 주어진 과제가 아닌가. 그리고 이 상태에서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 어떤 이득도 생기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렇게 두 분과의 말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덕일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