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명기 앞서 긴급사태조항부터...다카이치, '단계적 개헌' 카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4대 헌법 개정 사항 가운데 참의원 선거 합구 해제와 긴급사태 조항 신설 논의를 먼저 서두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79주년 일본 헌법기념일을 맞아 우파 성향의 산케이신문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야당과 국민 이해를 상대적으로 얻기 쉬운 두 가지 개헌 주제를 우선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민당은 아베 신조 정권 시기인 지난 2018년 자위대 헌법 명기와 긴급사태조항 신설, 합구 해제, 평생교육 등 교육 충실화를 4대 개헌 항목으로 정리해 추진해왔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4가지 사항은 중요성에 우열은 없지만, 현실적으로 하나씩 논의를 진행한다고 한다면 합구 해제와 긴급사태조항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합구 해제는 특히 현실적 문제로 굉장히 서두르려 한다. 참의원 선거가 바로 내후년"이라며 참의원 선거 전 개헌 발의와 국민투표 실시를 시행할 구상을 내비쳤습니다.

일본은 참의원(상원) 선거구에서 인구수가 적은 현을 통합한 합구를 시행했지만, 각 현의 특성이나 정치적 요구가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높아지자 집권 자민당은 개헌을 통해 합구 해소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긴급사태 조항이 시급한 이유에 대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대규모 재해나 테러 등에 대비해 국가가 신속한 대응"을 취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긴급사태 발발로 중의원(하원) 임기를 연장하는 이 조항이 신설되면 현재 일본 헌법이 중의원 해산 시 기능을 대체하도록 규정한 참의원의 역할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 자민당 소속 참의원 사이에서도 신중론이 크다고 산케이는 지적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개헌 국회 발의와 국민투표 시기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일각이라도 빠르게'라는 생각을 자민당 총재로서 강하게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산케이는 내후년 참의원 선거 전에 개헌을 추진하려면 내년 통상국회(정기국회)에서 개헌안을 발의하고 국민투표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일본 '평화헌법' 핵심으로 꼽히는 9조 개정에 대해서는 자민당과 연립 여당을 이루고 있는 일본유신회 사이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민당은 '육해공군 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을 명시한 2항을 유지하면서 자위대의 존재나 역할을 명기하자는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유신회는 2항을 삭제하고 국방군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모이지 않은 상태입니다.

일본 현행 헌법 9조에는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육해공군 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군대를 갖지 않는다고 돼 있어서 자위대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1월 양당이 설치한 조문 기안 협의회의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총리 주변 인사는 산케이에 "다카이치 총리가 9조 개정 추진을 후회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당과의 합의에는 합구 해소와 긴급사태조항이 현실적이라고 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