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트럼프, 호르무즈 '프로젝트 프리덤' 예고...이란, 협조 할까

■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전문가 두 분과중동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여전히 교착 상태를 이어가는 가운데,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전 호르무즈에 갇힌 선박을 빼내는 이른바 '프로젝트 프리덤'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중동 현지 시간, 4일 아침부터그러니까 몇 시간 뒤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먼저 트럼프 대통령, 어떤 의도로 이런 작전을 하겠다고 밝힌 걸까요?

[민정훈]
아무래도 전쟁의 출구를 찾는 데 있어서 칼을 빼든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핵 문제와 더불어서 가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분야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어떻게 풀 것이냐,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보도에서 해 주신 것처럼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4달러 40센트를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더 이상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를 좌시할 수 없다. 이런 부분에서 결단을 내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프로젝트 프리덤이라는 작전이 어떤 형태로 진행될 것인가 지켜봐야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미국의 군함이 갇혀 있는 선박들을 호위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갈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이 인도적인 차원의 작전이기 때문에 이란이 방해를 한다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인도적인 측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가들이 미국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강력한 명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란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군사적으로 비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미국이 군사적 작전에 나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란도 궁지에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호르무즈 해협에 있어서 교착 상태를 풀어간다면 협상 국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프로젝트 프리엄,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선박들을 구출해내겠다는 건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충돌은 발생하지 않을지 우려가 되기도 하는데 이란은 어떤 식으로 나올까요?

[백승훈]
우선 좀 지켜볼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게 좁은 해협이거든요. 그래서 선박을 구출해내는 작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배를 한꺼번에 뺄 수 있는 작전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가, 구축함들을 한 대 놓고 세 대를 같이 놓고 뒤에도 구축함이 붙어서 같이 나온다는 것인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어쨌든 많은 배가 묶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란 측 상황을 볼 겁니다. 이게 속도가 너무 빠르고 많은 배가 나온다고 하면 이렇게 되다가는 우리가 협상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다 빠져서 자기네들이 쓸 수 있는 레버리지가 없어지겠다고 하면 어떤 모기함대를 이용한, 아주 어려운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1대만 프로펠러나 이런 것들을 고장을 내서 배가 멈추게 된다면 아무리 미국의 구축함이 수송한다고 하더라도 그 배가 못 움직이는 상태, 불운행하는 상태가 되면 거기가 막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하루에 미국의 작전이 어떻게 수행되고 몇 대가 나갈지를 이란도 가만히 지켜볼 겁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빠르고 진짜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협상력이 낮춰지는 수준이 된다고 하면 그런 군사작전은 들어갈 확률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이슬람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새 관리규칙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최고지도자 모즈타바의 명령이라고 하던데 이거는 어떤 내용일까요?

[백승훈]
이미 제도적으로는 어느 정도 만들어졌으니까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자기네들의 연안법을 만들어서 지금 전시상황이고 우리 영해를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감독하겠다고 하고 통행료를 걷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란 의회 부의장이 와서 공식적으로 얘기했죠. 누가 어떤 방식으로 계산을 했는지, 집행을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이란 중앙은행에 통행료가 리알화로 들어왔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어찌 됐건 제도는 만들어졌기 때문에 모즈타바는 그 제도를 활용해서 통행료를 받고 통제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끝까지 지켜라, 그런 식의 큰 이야기가, 지침이 내려온 거라고 하는데요. 과연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 말 대로 그걸 집행할 수 있는 다 없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과연 그렇게 될지, 아니면 충분히 모기함대 전략으로 호르무즈 봉쇄 효과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유가는 계속 오르고. 그런 것들을 잘 실행을 해서 모즈타바의 큰 지침을 잘 입안할 수 있을지는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프로젝트 프리덤이 순조롭게 성공할 수 있을지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상황이 변화가 있을지 앞으로 상황을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중재국을 통해서 이란이 미국 측에 새로운 14개 항 종전 수정안을 역제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동의할 수 없는 조건들이 있다고 하면서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특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걸까요?

[민정훈]
14개 항이라고 해서 새로운 수정안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새로운 거는 없어요. 이전에 이란에서 제시했던 10개 항, 그리고 미국이 얘기했었던 5개 항 이런 부분에서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대신 이란의 강경파, 비협상파 그리고 온건파, 협상파 이 주도권 싸움에 의해서 한동안 비강경파가 협상 전면에 나서면서 핵무기 얘기, 이런 부분이 빠졌었는데 이 부분이 미국의 거부로 인해서 다시 들어왔다. 그러니까 협상이 다시 예전의 정상 궤도로 돌아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내용을 보면 전쟁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해라, 군사적 침략 재발을 방지해달라. 미군이 주변 지역에서 철수를 해라. 해상 봉쇄를 해제해라. 그리고 이란 제재도 해제하고 레바논 등 모든 전선의 전쟁을 종식하고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라든지 새로운 메커니즘을 추구해야겠다. 다 있던 내용이거든요. 이 부분을 다시 확인해 준 건데 그거에 대해서 미국도 다시 입장을 전달해서 받을 수 없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접점을 다시 찾아가는 데 결국은 이란이 핵 역량을 어떻게 제안할 것인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미국이 어떠한 혜택을 줄 것인가, 제재를 얼마나 해제해 줄 것인가 이런 부분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얘기했던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를 미국이 군사작전, 호위 작전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풀어버리겠다 이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현상을 타개할 수 있는 중요한 동인이 들어온 거죠. 그게 어떻게 작동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일단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이 하나의 변수로 떠올랐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란은 미국 측의 공식 답변을 접수하고 검토에 착수했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내용을 봤을 때 이란 측에서 한 발 물러설 수 있는 내용이 있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백승훈]
가장 큰 문제가 협상 순서 가지고 계속 싸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안에 들어가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안에 대해서.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이 잘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이란도 핵 협상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종전을 하고 종전이 되고 나면 핵 협상에 들어가자고 하니까 핵 협상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얘기 나왔던 것처럼 동결인데 어느 동결이냐,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런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란은 지금 미국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협상이 진행될 때, 이것도 강압외교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의 부시 행정부가 했던 것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협상을 통해서 너희들한테 받을 것이 아니라 선 조건으로 너희들이 포기하면 이걸 준다라고 한다는 그 안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그건 강압 외교는 아닙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상대방이 모든 것을 포기하면 이런 것을 줄 수 있다는 건데 문제는 이거죠. 이란 측이 그걸 신뢰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다 줘버리면 그다음에 그걸 준다고 얘기만 했지 그러면 과연 그걸 어떻게 줄 건데. 왜냐하면 지금 상황도 계속해서 압박을 하면서 못 준다고 하고 호르무즈 통제권이라는 것 자체가 이란이 협상 카드로 쓰려고 했던 건데 그걸 아예 싹 무시하는 상황이 되니까 우리가 이걸 다 포기한다 하더라도 과연 이스라엘의 공격이 멈출지, 레바논까지 포함한 겁니다. 그리고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그런 여러 가지 경제 요인, 2500억 달러 기금을 만들어서 주겠다, 1000억짜리 동결된 자금을 풀어주겠다, 여러 가지 컨소시엄이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지금 그런 것들을 잘 못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우선 종전을 해서 우리에 대한 공격, 이런 것을 다 한 다음에 제대로 그리고 그 안에서 호르무즈는 내가 풀 테니 그거에 대한 경제 유인을 먼저 주고 그러면 핵 협상에 들어가서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경제 유인을 서로 주고받고 내가 핵 능력을 저하시키면 그것에 대한 것을 받자, 그게 이란의 구조인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고 핵을 다 포기해야 내가 다음 단계로 나가겠다. 그런데 포기하고 다음 단계는 없거든요. 그건 그랜드 바게닝이기 때문에 이걸 주면 곧바로 줘야 되는 건데 이란 입장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오바마 대통령하고 했던 안도 스냅백, 그냥 곧바로 자기네들이 빼버렸던 그런 것, 그리고 이번에도 협상국면에서 이중 봉쇄를 하면서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 그 부분이어서 문제를 보면 이것인 것 같습니다. 신뢰가 구축이 안 된 것을 비판하자면 원래 강압외교라는 것도 폭력의 신뢰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란 입장에서는 우리가 뭔가 협상을 이어가려고 하면 계속해서 그 폭력의 수준을 올려갔으니까. 봉쇄했으면 내가 봉쇄하고 더 압박할 거야. 그래서 협상에 들어가면 네 협상력은 낮아진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라서 만약에 이게 협상이 진행되려면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이 신뢰하고 올 수 있는 장치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 그리고 이란도 그런 것들이 확실히 되지 않으면 절대 협상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부딪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란이 원하는 종전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을 수 있는 플랫폼을 우선 만들어달라. 그게 나는 종전이다. 그래야 너희들이 나를 공격 안 하고 이스라엘도 공격 안 하는 게 마무리되니까 그다음에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라서 저는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양측이 협상은 하고 있고 전쟁은 하기 싫어서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 협상을 진행할 신뢰가 구축돼 있지 않아서 그런 장치들을 마련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어떻게 보면 러프하게, 거칠게 그냥 그랜드 바게닝 쪽으로 가자고 한다면 아마 이게 이란이 어느 정도 피해를 봐서 자기네들이 그냥 끌려들어오든지 아니면 끝까지 버티든지 그런 상황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게 가장 지금 단기적인 국면에서는 그 부분이 협상을 막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란이 협상을 하려고 하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 압박 수위를 높이다 보니 불신이 더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 악시오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타결을 위해서 새로운 군사 행동을 명령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런 내용이 전해졌는데 글쎄요, 아까 프로젝트 프리덤도 방해하면 공격하겠다라는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공습 재개 카드를 과연 꺼내들 수 있을까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민정훈]
가능성이 있죠. 시간은 이란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란은 생존의 문제인 거고 미국은 정치, 경제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생존이 걸렸다면 이란과 끝까지 전투를 하거나 대처를 하겠지만 미국은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중간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고 미국 경제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필요해요. 출구가 필요하고 미국 정치권에서도 그 부분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결단해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는 않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기간에 군사적 행동을 통해서 종전을 선언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고 빠져나오는 것, 두 번째는 가장 좋은 건 협상이 잘 되는 거죠. 협상이 잘 돼서 아름답게 전쟁을 마무리하는 것, 명분 좋게. 세 번째가 군사 작전을 하든 아니면 현상을 놓고 그대로 철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협상을 하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란의 지금의 입장을 받아들이면서 그냥 빠져나오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협상을 했는데 협상이 잘 되지 않는다. 오래 갈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시간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많이 쓰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는 거고 어쨌든 결단을 내리기 전에 이란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효과적인 카드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니까 이 부분 현상을 변동시켜서 협상력을 약화시켜서 이란으로 하여금 미국이 원하는 핵 부분에 있어서의 요구를 받아들여라, 그 부분에 대해서 프리덤 작전을 통해서 실험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만약 그 부분이 어떻게 작동하느냐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오래 가지는 않을 거예요. 이란이 만약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프리덤 작전에 대해서 군사적 대응으로 나오고 거기에서 어떠한 우발적인 충돌이라든지 희생이 나오게 된다면 그렇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공습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많죠. 그렇지 않고 이란이 지켜본다고 한다면 그걸 보면서 협상 국면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미국으로서는 제가 생각할 때 마지막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생각을 하고 만약 이 성공 여부에 따라서 군사작전으로 가든지 아니면 셀프 종전을 하고 빠져다오든지 그런 수순을 밟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시간은 이란 편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란도 시간이 없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기는 합니다. 이란이 선제적으로 원유 감산을 시작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석유 시설이 곧 가득 찬다, 붕괴 상태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일정 부분 사실에 부합하는 말이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백승훈]
트럼프 대통령이 폭발한다고 그랬죠. 폭발한다는 건 석유산업을 아시는 분들은 다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지금 영국 의회에서도 나오고 유럽 의회에서도 나오는 게 가장 우려 상황은 감산으로 인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중지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석유라고 하는 것은 수도꼭지 물 틀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서 한 번 막히게 되고 정지가 되면 다시 그 수준으로, 그 생산량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상당 수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장고가 차고 있다라는 것은 이란 입장에서는 이걸 감산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석유 생산을 멈추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피해는 커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물론 맞는 말입니다. 이란도 압박을 받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단기적인 유인은 아니거든요.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기 때문에 석유를 못 팔고 있는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걸 막아서 감산이 된다고 해서 이란이 큰 피해를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왜 이게 반만 맞냐면 이란만 감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걸프 국가들은 다 감산했고 이라크도 지금 석유 생산량을 150만 배럴로 낮추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저는 걱정이 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문제가 해결되고 자유 항행이 되면 유가는 잡힐 거라고 하는데 저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감산을 했다가 그 감산을 한 양을 다시 증산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도꼭지 물 틀면 다시 또 콸콸 쏟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 생산량을 다시 맞추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 기간이 더 걸립니다. 그러면 유가가 떨어질 수 있는 수준, 낙폭이 적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을 하는 것, 당연히 이란이 압박을 받고 있고 그래서 감산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저장고가 꽉 차서 이걸 더 이상 운영을 못 한다고 하니까 생산량을 줄이고 감산이 아니라 정지까지 가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알고 있어야 하는 건 이게 이란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UAE, 다른 나라도 다 같이 해서 지금 이 석유를 호르무즈 항행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하루에 2100만 배럴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나왔었거든요. 지금 2100만 배럴이 못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돌려서 2100만 배럴의 석유가 계속해서 저장고에 쌓이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걸 안 하기 위해서 쿠웨이트, 이라크, UAE, 사우디아라비아 다 감산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다른 걸프 동맹 국가에도 피해를 주는 상황이고 석유 생산량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이 보고 싶은 부분만 보고 이란은 피해 보고 있고 이란은 질 수밖에 없다고 상황을 볼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지금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도 자세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연구원님께서도 시간은 이란 편이다, 이란은 그렇게 급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군요?

[백승훈]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란도 이 상황에서 협상을 잘하지 않았는데 승리가 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협상을 통해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유인을 미국 측으로, 아니면 국제사회에서 받지 못하면 이란 입장도 지금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거든요. 우리가 작년에 봤던 12월, 1월 상황도 1달러당 135만 리알일 때 경제가 안 돌아갔는데 지금은 1달러당 180만 리알로 이란의 화폐 가치가 뚝 떨어진 상황이고 경제는 더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단기적으로 한두 달 버틸 때는 이란이 더 버틸 수 있지만 이란도 만약에 그게 장기화되고 경제적 유인을 못 받는 상황이 되면 이란 역시 힘들다. 그래서 양측이 다 치킨게임을 하고 있는데 단기 상황에서는 이란이 조금 유리한 상황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은 양쪽 다 길게 봤을 때는 숨이 턱끝까지 차오른 상황으로 볼 수 있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이란 봉쇄를 자랑하다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우리는 해적과 같다. 이런 말을 해서 논란이 됐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민정훈]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국내 행사를 하다가 그만큼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강경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고 잘하고 있다. 그 부분을 얘기한 거죠. 특히 미국 군함이 이란 선박을 나포한 것에 대해서 무력을 사용해서 선박을 강제적으로 나포를 했으니 그 부분이 해적 같았다. 그만큼 거칠고 강했다 그런 부분을 강조한 건데 이 부분이 국제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 이런 논란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되겠습니다마는 정치적인 논란인 거죠. 어쨌든 호르무즈 해협이 현재 가장 중요한 주요 의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주목돼 있는 것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어떻게 뚫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정치력을 시험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모든 카드를 활용하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란 선박도 나포를 하고 프리덤 작전도 해 보고 그런 걸 통해서 교착 상태를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민 교수님께 이 부분도 여쭤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에 주둔하는 미군 병력을 5000명 이상 감축하고 또 유럽산 자동차의 관세를 25%로 다시 인상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일단 주둔하는 미군 병력을 감축한다, 이게 주한미군을 감축할 수 있다라는 예고편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려하는 목소리도 큰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민정훈]
주독미군을 감축하는 건 예정됐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 말에 미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가안전제작보고서가 나왔고 그 보고서에서 우선순위를 지역별로 분명히 했어요. 서반구, 인도태평양, 유럽, 중동, 아프리카 이런 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재편해서 핵심 지역으로 우선 배치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상이 됐는데 그러면 유럽 내에서 어느 나라에서 주독미군을 빼서 옮길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나온 게 없었는데 그 부분에서는 독일과 미국과의 단기적인 관계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거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 주둔하고 있는 주둔미군의 핵심 요충지라고 볼 수 있는데, 사령부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뺀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번에 정치적 논란,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군 당국이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구조적인 재편 노력과 정치적인 논란이 합쳐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주한미군 쪽으로 옮겨보면 구조적 논란에 있어서는 유럽에 있는 주독미군보다 우선 순위가 있잖아요. 그리고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주한미군 감축 논의는 되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한 것처럼 크게 어려움이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정치적 논란에 있어서도 우리 정부가 신중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 논란에는 휩싸이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주한미군 관련된 감축이나 재배치 부분은 크게 염려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나토 동맹과는 균열이 생긴 게 분명해 보이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에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그리고 다크이글 미사일 부대를 철회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미군 감축보다 더 큰 타격을 줄 거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민정훈]
작년에 국가안보제작보고서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유럽은 미국이 볼 때 재래식 전력이 꽤 강하다고 보는 거예요. 러시아의 위협에 대해서 충분히 자체적으로 막을 재래식 능력이 있는데 너무 러시아의 위협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공포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유럽 측 카운터파트를 만나본 우리 유럽 전문가라든지 미국 전문가들 이야기가 실제로 러시아에 대해서 상당한 군사적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공통된 의견을 얘기해요. 그런 부분을 반영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그래도 토마호크 미사일이나 초음속 미사일을 굳이 배치하지 않아도 이미 유럽이 갖고 있는 군사적 역량은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에 충분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도하게 우려를 한다. 그래서 작년 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유럽과 러시아의 관계도 미국이 중재를 하면서 좀 더 긍정적으로 바꿔야 한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한 미사일 배치에 있어서의 입장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과 유럽, 특히 독일 간의 인식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상황에서 중동에 12조 원 상당의 무기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의도는 뭐라고 보세요?

[백승훈]
지금 급하죠. 아마 걸프 동맹국이 지금은 미국과 같이 가고 있지만 이번 전쟁 상황에서 상당히 부글부글 끓고 있는 점이 많습니다. 이 전쟁이 시작됐는데 가장 큰 피해를 볼 국가들이 사우디, UAE, 쿠웨이트 동맹국인데 알려주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 전쟁에서 피해를 받고 담수화 시설, 석유생산시설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맞는 보호를 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요청을 했지만 여러 가지 요격 미사일들 사드라든지 패트리엇 미사일도 제공을 못 했거든요. 물론 그게 우리한테는 좋은 효과가 나서 방산주가 올라가는 효과도 낳았지만. 그래서 아마 루비오 국무부 장관이 곧바로 의회를 통과 안 하고 자기가 직접적으로 이 12조 지원책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도 아는 겁니다. 걸프 동맹국이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고 우리가 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향후 전쟁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관계 재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걸프 동맹국 다독이기 위해서 작전에 들어갔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측면이 더 있죠. 미군은 훌륭히 작전을 수행했지만 행정부에서 과연 이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거시전략이나 장기전략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의문점이 가는 이번 조치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중동 동맹국도 달래야 하고 미국 내 여론도 신경 써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인데요. 일단 조금 전 밝힌 호르무즈 선박 구출작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지 상황을 두고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중동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