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ON] 트럼프 '프로젝트 프리덤' 승부수...변곡점 될까

■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영배 국회 외통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 건 국회 외통위 국민의힘 간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부터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다른 나라 배들을 빠져나오게 해주는, 프로젝트 '프리덤', '해방 작전'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이 제안한 '14개 종전안'에 대해서는'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며, 협상 우위를 과시했는데요.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미국의 어떠한 간섭도 휴전 위반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리 선박 26척의 발이 묶인 호르무즈 일대에선 이란군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민간 선박 공격이 잇따르는 가운데, 만일 미군이 호르무즈 안쪽으로 진입할 경우,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있습니다. 관련 영상보고, 대담 시작합니다. 오늘도 외교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 김건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작전명 '프로젝트 프리덤'. 중동 시간으로 오늘 오전부터 해방작전을 시행한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오후, 지금이거든요. 왜 지금 이 작전을 시행한다고 밝혔을까요?

[김영배]
지금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태고 그리고 미국 국내에서도 대통령의 재량권으로 전쟁을 할 수 있는 60일, 이게 5월 1일로 지났다. 이런 논란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전으로 빨리 귀결지어야 할 텐데 잘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그러면 호르무즈 해협을 해방시키겠다, 이런 프로젝트로 승부수를 던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앵커]
그러니까 해상 감옥에서 내가 빼내줄게,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인데 현실성이 있어야 하잖아요. 어떻게 꺼내주겠다는 거죠?

[김건]
일단은 호위를 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결국은 한 1만 5000명의 병력을 투입하고 그다음에 항공전력하고 군함들을 활용해서 선박이 지나가는 데 거기를 이란이 공격을 하게 되면 대응을 하겠다는 거죠. 이게 성공할지는 아직은 좀 지켜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보험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있어서 선박들이 과연 어떤 결정을 할 것이냐. 그다음에 그 협의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보면 분명히 이란하고 협의한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전부터 시작되겠지만 조금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이 호르무즈에 개입하는 과정은 휴전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김영배]
그러니까 휴전이라고 하는 게 전쟁의 당사자들이 교전을 하게 되면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란은 자기가 영해라고 주장을 하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그냥 자유 항행을 하려고 하는 배에 대해서 이란에서 가지 마라, 그러면 그걸 공격으로 간주하고 미국에서 공격을 하면 전쟁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쟁 행위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휴전 약속을 위반하는 것이다라고 이란은 당연히 주장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은 지금 협상을 끝까지 자기 주도로, 자기가 주장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마지막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거죠.

[앵커]
주말 사이에 이란은 미국에 14개 협상안을 정리해서 제시했는데 트럼프가 그건 됐고 거부를 한 상황인 거예요.

[김건]
그러니까 그 내용 중에 핵 포기와 관련된 내용이 없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으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핵 문제는 나중에 얘기하고 일단 지금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부터 하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미국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본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레버리지를 상실한 채로 협상에 가야 되니까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하는 카드로 지금 얘기한 프리덤 프로젝트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제3국 선박을 내가 모두 빼내주겠다. 인도주의적 메시지를 나름 낸 건데요. 그런가 하면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함선 나포 작전은 수익성 있는 사업이라며, 미국이 해적 같았다고 표현해 논란을 자초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이란은 곧바로"미국이 해적처럼 행동한다고 노골적으로 자랑했다. 이는 범죄적 행동의 결정적 인정" 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이란 '고속 공격정' 40척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순찰 임무를 완수했다"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리면서 이른바 '모기함대'의 건재함을 과시했는데요. 하지만 미국은 이란이 통행료도 얼마 벌지도 못했고, 석유 수출길이 막힌 이란 유정은 곧 폐쇄될 거라고 조롱했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함선 나포 작전이 마치 해적 같았다고 표현해서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해적은 나쁜 건데 왜 미국이 해적 같았다고 표현했을까요?

[김영배]
저게 트럼프 대통령의 특유의 시원시원한 말투 쪽에 발생하는 일종의 말실수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교황하고의 문제도 발생했을 때 설화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게 이란 배 두 척을 나포를 해서 거기서 이것저것 석유도 뺏고 무기도 뺏고 여러 가지 뺏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꽤 수지맞더라.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이란과 관련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힘 자랑을 하는 건데 그 단어를, 해적이라는 말을 쓰니까. 그러니까 저게 미국 대통령으로서 사실 해적질을 하는 이란이나 다른 나라들을 혼내준다, 이런 입장에서 써야 하는데 미국이 해적질을 했다는 말을 스스로 버젓이 하고 있는 것은 저도 봤을 때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앵커]
우리가 봤을 때 부적절했다면 이란 쪽에서는 당연히 반발할 텐데 이거 미국이 범죄적 행위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어요.

[김건]
그렇죠, 저런 말실수한 것을 그냥 놔둘 리가 없죠. 그걸 최대한 활용해서 일단 심리전, 인지전에 활용하는 거거든요. 국제사회로 하여금 국제법을 위반해서 해적행위 같은 것을 하고 있는 게 미국이다라고 강조하는 거니까 정상이 말을 할 때는 항상 정치한 용어를 써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이란이 통행료를 받기는 했는데 그 통행료로 푼돈밖에 못 벌었다, 그 돈은 우리가 막아서 팔지 못한 석윳값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주장을 했더라고요.

[김영배]
그러니까 그게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어 있는 상황에서 미국 유가가 4. 4달러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전 대통령을 비난했던 그 맥시멈보다 거의 더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내에서는 유가 때문에 미국 국민들의 스트레스가 엄청나거든요. 지금 5월달에 가족들하고 나들이 가는 시점이다 보니까 비판이 비등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있는 건 이란이고 이란은 자기가 봉쇄를 해서 실제로는 자기도 돈을 못 벌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호르무즈를 우리 힘으로 다른 배들이 통과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은 거라고 봐야 되겠죠.

[앵커]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결사는 미국이 될 것이다, 이걸 강조한 건데 그러면서 미 재무장관이 이란이 통행료로 19억 원밖에 벌지 못했다는 거예요. 19억 원밖에 벌지 못했다는 기준은 뭔가요?

[김건]
그건 자기들이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통행료를 그만큼 받았다는 건데 아마 원유를 수출 못해서 하루 이란이 손해보는 액수가 4억 불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이 하는 경제 봉쇄,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이란 경제가 질식할 지경에 처했고 그걸 벌충하려는 이란의 노력은 아무런 효과도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나온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원래는 한 척당 30억 원 받는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통행료를 19억밖에 벌지 못했다고 한다면 어떤 기준일지 궁금하기는 합니다. 이런 가운데트럼프 대통령의 '해적' 발언에이란이 조롱에 가까운 영상을공개했는데요. 슈퍼마리오가 등장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게임슈퍼마리오 대신에 트럼프 캐릭터가 등장했습니다. 카타르에 이어 쿠웨이트, 그리고아랍에미리트의 석유를 먹고쑥쑥 성장을 하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는트럼프를 훨씬 더 크게 성장시킵니다. 이어서 어디로 갈까요? 바로 이란의 석유통 앞에 서는데,주춤하다 드럼통 위에 올랐지만 이내 미사일 발사 때문에 석유 확보에 실패하고 맙니다. 이란 국영방송이 공개한 영상인데요. 버섯이 아닌 석유를 먹으며몸집을 키우는 트럼프 대통령. 다른 중동 국가들은 가능하겠지만이란엔 통하지 않을 거라는항전 의지가 담긴 의도로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란이 트럼프를 게임 슈퍼마리오로 합성해 조롱하는 영상을 공개를 했는데 이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김영배]
저게 보면 앞에 석유를 생산하는 나라들, 아랍 국가들을 지나오는데 제일 트럼프가 커지는 게 사우디 아닙니까? 저 사우디가 친미 국가이기도 하고 수니파의 구심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란이 자기들이 시아파 내에서 지도자 국가이기 때문에 친미 아랍 국가들에 비해서 우리는 트럼프하고 대적할 수 있고 트럼프는 우리한테는 사실 대적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전쟁에서 트럼프를 혼내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앵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슈퍼마리오 캐릭터를 이렇게 조롱하는 데 썼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난히 이란이 이런 귀여운 캐릭터를 활용한 미국 조롱 영상을 많이 만들더라고요.

[김건]
이게 이란이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심리전과 인지전이거든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본적으로 약탈자이고 제국주의적이다, 이런 이미지를 심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재미있으니까 우리 YTN에서 방영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메시지가 자동으로 전달되니까 이런 심리전을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시청자분들도 그런 상대방이 의도를 갖고 하는 거라는 것을 참고하시면서 재미있게만 보시지 말고 이런 식으로 인지전을 하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너무 귀여운 캐릭터인데 어린 아이들한테 나쁜 영향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정국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6 3 지방선거 운명의 한 달,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여야 모두리스크 관리가 중요할 텐데요. 하정우 후보총력 지원에 나선 정청래 대표가어제 부산 구포시장을 방문했다가난데없이 오빠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직접 확인해보시죠. 어제 정청래 대표가 부산 구포시장 방문 중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에게 하정우 후보를'오빠'라고 부르도록 권유한 게 논란이 된 겁니다. 야권에서는 "아동 성희롱", "아동 학대"라고 주장하며 일제히 공세를 폈는데요. 결국 정청래 대표, 오늘 아침 고개를 숙였습니다.

[앵커]
악수 후 손 털기 논란으로 정치 신고식을 거세게 치렀던 하정우 전 AI 수석, 이번에는 오빠 호칭 논란으로 진땀을 뺐어요.

[김영배]
정청래 대표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런 일도 있는 거지만 사실 과욕에 따른 실수라고 보입니다. 바로 사과했기 때문에 다시는 저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요. 특별히 부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저는 전재수 후보를 중심으로 전재수냐, 아니냐. 지역 발전이냐, 아니냐, 이렇게 선거 구도가 가야 되는데 계속 보궐선거 지역인 하정우 수석 지역, 북구죠. 거기에 한동훈, 박민식 등 이렇게 다자구도 혹은 양자구도처럼 정당구도로 자꾸 이벤트가 나오고 사건이 나오고 하는 게 전체 지방선거 판에 썩 그렇게 도움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차제에 선거 전략 차원에서도 재검토를 해 볼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청래 대표가 오늘 아침에 아이와 부모에게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명백한 아동 성폭력이다, 인권 침해다, 이렇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김건]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 지점에서 비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이게 오빠라는 호칭이 보통 가깝고 나이 차가 안 나는 친근한 사이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저게 만약 저런 식으로 나이 차가 많은 데서 나게 되면 저게 위계적이고 성인지 감수성이 없는 것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저런 건 당연히 정치인으로서는 피해야 되는 거고 그걸 당대표 되시는 분이니까 특히나 조심하셨어야 하는데 저걸 저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놀랍고요. 그래서 그런 감수성이 없음에 비난을 받아야 할 뿐더러 그다음에는 사과 자체가 진정하게 내가 잘못했다, 이런 사과가 아니라 아이가 중심에 선 게 문제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사과를 받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진정성 있는 사과가 아니네, 이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두 가지가 다 잘못됐다.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게 실수가 계속되면 그게 실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정우 후보가 처음에 손 털기 하고 손이 저려서 그랬다 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해서 이상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또 비슷하게 되니까 이렇게 계속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아마도 정청래 대표는 하정우 전 수석이 젊다, 이걸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과욕이었다, 이런 분석을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악수 후 손털기 논란으로 신고식 세게 치른 뒤에 이런 설화가 휩싸이게 된 건데 이걸 만회하려고 하정우 전 수석이 악수하는 사진을 여러 SNS에 올리기도 했더라고요. 또 한동훈 전 대표도 이에 질세라 배꼽인사하는 사진들을 여럿 올렸어요. 저희가 화면 준비했는데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하정우 전 수석이 아무래도 악수 손털기 논란이 있다 보니까 나 이렇게 악수 잘하는 사람이다, 이걸 강조하는 사진을 여러 장 올렸고요. 한동훈 전 대표는 어린아이에게도 90도를 넘어서 120도 폴더인사하는 사진을 많이 올렸더라고요.

[김영배]
그러니까 선거는 늘 구도 싸움이고 또 메시지 싸움이라서 우리가 실수가 생기더라도 또 그 실수가 전화위복이 돼서 더 나은 이미지를 시민들에게 드릴 수 있으면 좋으니까 저런 메시지 전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저는 하정우 수석이 이번에 뭐니뭐니해도 배워야 될 게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같이 어려운 지역구에서는 정말로 신중하게 언행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 이거를 선거 끝까지 잘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박민식, 이영풍 두 예비후보가 경선을 치를 예정이어서 저희가 화면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이번 설화가 이번 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지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김건]
이번 선거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줄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그런데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부산북갑에서 부산북갑 주민들에게 가장 큰 기여를 하고 봉사를 할 수 있는 후보를 뽑으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한편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주말 부산을 찾았습니다. 보수 결집을 위한 자리였지만, 또다시 내부 갈등이 그대로 노출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 장면 직접 보고 오시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조경태 의원이 연단에 서자 탄핵 반대했던 당원들의 야유로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된 건데 지금 충남지역도 시끄럽잖아요.

[김건]
기본적으로 미래를 향해서 우리 당이 달려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부산에서는 좀 유감스러운 게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말을 열심히 듣는 거거든요.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하는데 말을 하는데 자꾸 소란을 피우고 그러는 건 민주주의에 위배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당이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저런 것부터 바꿔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 모습을 보면 아직도 국민의힘이 윤어게인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이죠, 정진석 전 실장이 공천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어요.

[김영배]
저는 정진석 실장도 논란이 되겠지만 이미 보면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용 호위무사잖아요. 그분도 단수공천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진석 실장 입장에서는 황당할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내란에 동조했다는 혐의로 지금 기소가 돼서 재판을 앞두고 있는 분인데 대구에서 공천을 받았잖아요. 다른 데도 아니고. 그런데 정진석 실장 입장에서는 본인은 공천 못 주겠다고, 본인은 수사도 받기는 하지만 기소는 안 당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진석 실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다,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왜 장동혁 지도부에서 이렇게 이중잣대를 하느냐, 이런 문제인데요. 저는 장동혁 지도부가 고집불통으로 윤어게인 세력과 함께 가겠다고 하고 있지만 저는 국민의힘 내에서 이번 공천 전체를 보면 윤어게인 세력이 주도하고 있다는 게 명확하게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 국민의힘 판단을 국민들께서 하셔야 하는 부분은 윤어게인 세력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 이걸 분명하게 아시고 여기서 심판을 끝내주시라는 점을 국민들께 꼭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충남도지사 김태흠 후보는윤어게인인 정진석 전 실장을 공천하면 내가 탈당하겠다, 이렇게 배수진을 쳤더라고요.

[김건]
김태흠 지사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또 오늘 오전에 오세훈 시장께서도 정진석 전 비서실장 공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당내에서는 우려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공천 같은 것들이 방금 김영배 의원님 말씀하신 공격의 소재가 돼서 현장에서 선거운동하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ㅇ어서 그런 걸 다 고려해서 앞으로 공관위원회에서 검토할 것으로 보고 기본적으로 우리 당의 입장이라는 것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지,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 개념을 국민들한테 확실하게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세훈 시장 말씀하셨는데 최대 승부처인 서울에서는 양당 후보가 같은 행사에 참석했는데팽팽한 긴장감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화면 함께 보실까요. 지난 주말 축구대회 행사에 함께 참석했습니다. 매우 가까운 자리에 앉은 두 후보. 하지만 축구공에 사인할 때도, 기념사진 촬영을 마친 후에도, 다른 곳을 응시하는 모습만 잇따라 포착됐습니다. 또 지난달 남대문 시장 상인을 만난 자리에서 있었던 '컨설팅 발언'에 대해서도 양당 간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당시 화면 보고 오시죠.

[앵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측은힘겨운 민생에 염장 지른 망언이라고 비판하며, 실망감이 들었다는 해당 상인 인터뷰까지 공개했는데요,민주당 정원오 후보 측은 억지 주장이 도를 넘었다며, 행정가로서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지난달 정원오 후보가 남대문시장 상인과 만나서 장사가 왜 안 되느냐, 컨설팅을 받아보라, 이렇게 조언을 한 게 지금 화제가 된 거예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김영배]
그러니까 저건 선거 때가 되니까 저런 공격의 소재로만 활용을 하시는데 사실 저도 성북구 구청장 출신인데 우리 전통시장 상인들께서 전통시장의 판로 개척을 위해서 상인대학도 열고 컨설팅도 받고 하는 여러 지원 프로그램을 서울시나 구청과 함께하거든요. 그래서 정원오 후보가 지금 남대문이 관광객들은 많이 오는데 업종을 좀 관광객들의 수요나 관광객들의 니즈에 맞춰서 한번 컨설팅을 받으면서 새로 상품을 개발해 보면 어떠냐, 이런 제안을 한 대목을 가지고 저게 마치 상인을 가르치려 드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좀 과도한 비판이라고 보고요. 차라리 먼저 상인들한테 위로를 하고 공감을 해 주면서 대안을 제시하지 그러느냐, 이렇게 비판하면 몰라도. 저걸 가르치려 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은 진짜 과도한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관광객이 이렇게 많은데 장사가 왜 안 되냐, 장사가 안 되면 컨설팅을 받아보시라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상인 입장에서는 공감, MBTI로 말하면 F를 원했는데 너무 이성적 T로 반응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김건]
단순히 그런 얘기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당국, 책임을 지는 당국자를 뽑는 선거이지 않습니까? 서울시장이라는 것은. 우리고 당국자한테 기대하는 건 내가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공감하고 해결책을 같이 찾아주려고 하고 그런 것을 원하는데 그게 아니라 컨설팅 한번 받아봐라, 이렇게 하면 자기 책임이 아니라는 것처럼 하니까 그런 당국자는 우리가 뽑을 필요가 없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차원에서 많은 비판들이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정원오 후보의 컨설팅 발언 여파까지 짚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수도권 단체장 후보들이 모여 '공소 취소 특검법'을 규탄하는 연석회의를 진행했는데요.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은 대통령이 직접 대통령 재판을 취소하는 것과 같다는주장입니다. 들어보시죠.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은 도둑이 경찰을 임명하는 격이다, 이게 야당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홍익표 정무수석 얘기를 들어보면 대통령이 이거 속도조절하라고 주문하신 것 같아요.

[김영배]
대통령께서 당연히 저건 내용적으로는 그동안 국정조사라든지 여러 과정을 거쳐서 사실은 조작기소의 정황들과 증거들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특검법은 필요하다, 이게 국민적으로 보면 공감이 있다. 그리고 확인했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시기적으로 이걸 선거 때 이렇게 하는 게 과연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옳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충분히 당내에서 의견수렴을 할 예정인데요. 저는 조응천 후보가 광역단체장 후보 아닙니까?그런데 지금 국회의원들이 하시는 일을 본인이 나서서 저렇게 하신다는 건 선거 결과에는 관심이 없고 선거는 공약이나 소위 이야기하는 좋은 정책을 가지고 치르는 것인데 저렇게 대통령과 정부 여당을 공격하는 일종의 정치적 연합을 만들자, 이런 건 선거 이후에 정치적인 이득을 노리는 그런 정치인의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광역단체장 후보답게 정정당당하게 광역단체장 후보로서의 역할을 하시는 게 옳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대통령 재판을 취소할 수도 있는 특검법을 저지하자. 이것을 개혁신당 조응천 경기지사 후보가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우리를 하나로 뭉치게 했다, 이 발언이 의미심장하거든요. 지방선거에서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의 단일화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와요.

[김건]
아직은 공식 선거운동도 시작 안 했는데 단일화 벌써 얘기하는 것은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다만 저는 김영배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다른 게 공취특검, 공소취소특검이라는 게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정도로 사법내란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특히 중도층의 국민들이 많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선거와도 깊이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후보들이 저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그런 문제제기를 피하고 싶다고 하면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더불어민주당에서 빨리 현명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배]
그런데 저게 공소취소특검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나쁜 프레임이에요. 저건 특검법이거든요. 조작기소를 했던 정황들과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12개 항목을 가지고 특검법을 발의하는 건데 그중에 공소유지나 공소제기 여부 그 유지 여부, 이런 것을 특검이 판단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 조항은 이번 특검법에만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전에도 여러 특검법에 들어가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증거가 나와서 명확하게 그전에 수사했던 게 잘못됐거나 불법이면 그 공소제기 여부나 공소유지 여부에 대해서 당연히 특검이 검사이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지나치게 저렇게 확대해서 공소취소라는 프레임을 붙여서 특검을 다른 프레임으로 부르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나쁜 선거용 공세다, 이렇게 생각해요.

[앵커]
조작기소특검법과 공소취소특검법은 다른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라서 반박이 있으면 짧게 듣겠습니다.

[김건]
항상 들어 있던 내용이라도 상황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만약 국민들의 우려가 크니까 그렇다고 하면 공소취소 내용은 빼야죠, 당연히.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바뀌는 전환들이 있어야 그래야 국민들이 납득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공소취소를 할 수도 있는 조작기소특검법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지 두 분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김건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