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구출 작전' 발표한 트럼프...교착 풀 승부수 될까?

■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들이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휴전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는데 교착 상태에 빠진 중동 상황에 변수가 될지관심입니다. 이 시간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프로젝트 프리덤, 해방작전이라고 하는데 이게 미군이 직접 배들을 에스코트 하는 방식은 아니라고 해요어떻게 구출해 주겠다는 건가요?

[김열수]
우리가 굳이 구분을 한다고 하면 에스코트하고 가이드하고 구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대통령이 움직일 때 보면 앞에 경호차량이 쭉 가고 뒤에 따라가지 않습니까? 앞에 누군가가 가고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앞에 가는 팀을 에스코트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통령도 그렇지만 군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 차량이 갈 때 헌병 차량이 제일 앞에 가고 뒤에 쭉 따라간다는 말이죠. 우리가 에스코트라고 하면 배들도 갇혀 있는 유조선 그게 5척이든 10척이든 그러면 제일 앞에 미군 함정이 앞에 서고 그러면 뒤에 줄줄이 따라오면 이게 에스코트인데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은 가이드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하고 지침을 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여기 나오도록 쭉 연락이 되어 있는 배들한테 어떤 안전항로 좌표를 계속 찍어주는 거예요. 그 항로를 따라서 나오라고 하는 건데 그냥 나오면 아무런 안전 대책이 없으니까 안전대책은 우리가 보장해 준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제일 앞에는 누가 가느냐 하면 미국의 수중 드론이 가요. 그 수중 드론이 뭐 하느냐 하면 기뢰를 탐지해서 파괴하는 그런 드론이에요. 그게 앞으로 가면서 최종적으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가고 그 뒤를 따라가는 거죠. 이렇게 따라만 가면 언제 이란의 고속정들이 와서 공격을 할지도 모르니까 여기에 대해서 안전대책을 강구해 줘야 하니까 미국의 구축함이 조금 멀리 떨어져서 이들을 보호해 주고 대신에 하늘에는 항공기들이 막 떠다니는 거죠, 전투기들이 떠다니면서 혹시 이란으로부터 날아올 수 있는 드론이나 또는 이란의 수상 고속정,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모니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선박들이 빠져나오도록 하는데 오늘부터 시작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우리 한국 시간으로 오후 5시가 됐는데 그쪽 시간으로 하면 오후 1시, 12시 그 정도 될 텐데 그 정도 되면 일부는 움직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몇 척이 움직이는지 여러 자료들을 보기는 했는데 완전히 빠져나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하여간 작전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앵커]
아직 결과적으로 빠져나온 선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움직임은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작전을 하는 이유, 일종의 승부수라는 평가가 나오던데요?

[김열수]
여러 가지 승부수가 될 수 있죠. 이게 승부수가 될지, 승부수라면 항상 이기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승부수를 띄웠는데 실패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실패가 될지는 두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정치적인 승부수가 될 수가 있을 텐데 그것은 지금 현재까지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폭력이 전제되는 거잖아요, 어찌 됐든. 무력이 전제되는 거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얘기하는 것이 인도주의적인 작전이거든요. 그래서 구출에 초점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의 프레임을 폭력에서 구출로 바꾸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의 승부수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경제적인 승부수가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빠져나오도록 돼 있는 1차 선박 대상을 보니까 200만 배럴짜리 슈퍼 탱크 5척이 빠져나오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1000만 배럴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유가 자체가 확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경제적인 승부수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군사적인 승부수도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결국은 가이드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미군 전투기들 그다음에 1만 5000명의 병력들이 계속해서 수중 무인 잠수정, 이런 것들을 계속 조정하고 그리고 수없는 정보로부터 팔런티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정보를 고르고 분석을 하고 그리고 나서 때릴 수 있으면 때리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군사적 차원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미국이 소위 말하는 전쟁의 AI화라고 하는, 그래서 전쟁을 선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또다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군사적인 차원에서 승부수를 띄우기는 했는데 이것이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승부수 띄운 만큼 결과도 그렇게 잘 나오기를 바랍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주의적, 또 경제적 전략에 승부수를 띄운 것인데 문제는 지금 병력 1만 5000명, 또 구축함 100여 대가 투입이 되는데 여기에 우리를 포함한 동맹국들에 걸칠 너희 배들도 여기 있잖아, 너희도 도와, 이렇게 압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김열수]
전혀 그러지 않을 거라고 확신은 못합니다.

일단은 한 번, 두 번 이렇게 해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미국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요. 얼마 전에 숄츠 주유엔 미국 대사, 그전에 국가안보보좌관 하다 여러 가지 설이 있어서 UN 대사로 갔던 그 사람이 얘기한 거 보면 그게 해양자유연합을 구성하자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해양자유연합을 구성을 하기 위해서 각 국가에 전부 다 공문을 보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대응을 하기 위해서 고심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보도에 여러 차례 나왔을 텐데 이걸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해양자유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것이고 지금 전반적인 작전에 있어서 정보를 교환하는 거고 그다음에 외교적으로 서로 협력을 하는 것이고. 세 번째가 문제가 되는데 그 세 번째가 바로 제재를 할 때 거기에 협조를 해야 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제재를 하는 데 협조라고 하는 것이결국은 군사력을 동원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군함이든 전투기든 또는 병력이든 또는 소해정이든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을 당장 요구할 것인지,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지 않으면 어느 정도 작전이 진행되고 그다음에는 너희들한테 넘기겠다 이렇게 넘어오겠죠. 그런데 그건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입장에서 이것이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굳이 동맹국들한테 얘기해서 나중에 전리품을 나눌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요구할 가능성도 있겠죠.

[앵커]
사실 문제는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의 앞마당이잖아요. 과연 보고만 있을지 의문인데 물리력을 동원할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김열수]
그 부분이 가장 실패와 성공을 가르는 핵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 이란에서 물리력을 사용하지만 않는다면 지금 2000척에 달하는 것을 빼 나오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앞에서 수중 드론이 가면서 기뢰를 다 탐지해서 안전한 항로로 내보내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란이 이렇게 눈 가만히 뜨고 나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것인지가 문제가 되는데 소위 말하는 모기함대들이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 모기함대 속에는 자신들이 얘기하는 수중 드론도 있고 그다음에 하늘에서 날아다니는 드론도 있고 그리고 소형 고속정도 있고. 이런 것들이 같이 와서 예를 들어서 미군 함정은 못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 유조선에 대해서 공격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문제를 두고 제가 볼 때는 이란 내부에서도 굉장히 고심을 할 것 같아요. 이거 하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거 제대로 기다렸다가 정말 우리를 때리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질 것이다. 그래도 우리는 이걸 그냥 계속해서 쳐다만 보고 있을 수 없으니까 공격을 해야 한다. 소위 말해서 이걸 두고 강온파 간에 여러 가지 말들이 생길 수 있겠죠. 때려야 한다, 안 된다. 때리면 다시 전쟁으로 간다. 아마 이렇게 될 텐데 만일에 이란에서 그걸 하게 되면 지금 상공에서 날아다니는 150대의 전투기라든지 함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정보들을 수집을 했거든요. 사실상 지금 휴전이 된 지가 거의 한 달이 다 되어 가잖아요. 그러면 다 정보 수집해서 여차하면 바로 때리도록 준비는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그걸 이란이 모를 리는 없는데결국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제 영역을 조금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출구전략이 보지 않는 지금 미국의 상황도 함께 짚어주셨는데 그런데 한 차례 미뤄졌던 미중 정상회담이 14일에 열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란산 석유 수입하는 중국 기업을 미국이 제재를 했어요. 이 부분 신경전이 상당할 것 같으면

[김열수]
아무래도 이번에 만나게 되면 그래도 안 만나는 것보다는 만나는 것 자체가 세계 경제에도 그렇고 세계 질서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겁니다. 타결이 어떤 식으로 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서로 상대방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런 모임 자체, 이런 만남 자체는 굉장히 그 자체가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제일 큰 이슈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란 문제 가지고 얘기를 할 거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문제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고 지금 중국이 가장 관심 갖고 있는 것은 대만 문제고 또 대만에 무기 판매하는 거고. 한반도 문제 중에서도 또 북한 문제가 있을 거고. 그리고 미중 간에 직접적으로 무역의 쟁점이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미국의 첨단 제품과 관련된 기술 제품, 그리고 중국의 희토류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쟁점이 되지 않겠나 보고요. 지금 앵커님 질문하신 것처럼 중국이 이란으로부터 수입해 가는 원유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란의 원유 수출의 80%를 중국이 가져가는데 중국 전체 수입의 100% 중에서 그것이 차지하는 비율이 14%예요, 그럼 그게 작은 비율이냐 하면 절대로 작지 않거든요. 그래서 중국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못지않게 중국인들도 지금 기름값이 올라가서 굉장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해서 그대로 가게 두면 미국 입장에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과 이란으로부터 나오는 그 배에 대해서 이걸 구류도 하고 추적도 하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이것도 중국과 미국 사이의 중요한 쟁점이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결국 미국이 중국한테 바라는 것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너희들 이득만 취하려고 하지 말고 빨리 이란으로 하여금 협상장에 나가서 미국하고 협상을 마무리해라,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세계 경제가 이렇게 돌아가고 너희 경제도, 이란 경제도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안 좋으니까. 그런데 중국이 입 다물고 계속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데 대한 하나의 압박 수단으로써 역할도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한테도 바라는 게 있고 유럽한테도 바라는 게 있었는데 계속 실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주독미군 5000명 이상 많이 철수하겠다고 지금 밝혔는데 우리 주한미군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김열수]
제가 볼 때는 주한미군한테는 크게 영향은 미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에서 유럽 국가들이 호응하고 유럽 국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고 한 거하고 우리 한국 정부가 전쟁에 대해서 협조하고 또 얘기하지 않은 거하고는 천양지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영공 통과하는 것도 허용 안 해 주고 심지어 기지 사용도 못 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보면 이게 무슨 나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섭섭함이 있는 건데 제일 먼저 타깃이 된 것이 독일이라고 봐야 되겠죠. 게다가 독일 메르츠 총리가 사실상 일주일 전에, 그만큼 지도자의 발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인들 전체가 이란으로부터 굴욕을 당하고 있다고 얘기했고 출구전략이 안 보인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겨냥을 해버렸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뒤끝이 아주 강한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5000명 얘기했는데 5000명 플러스 알파하겠다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5000명 플러스 알파 할 거예요. 이것은 트럼프 1기 때도 사실상 주독미군을 감축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이걸 없앤 경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보는데요. 대신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건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패트리엇 포대 한 2개 빼낼 때도 꼭 가야 되느냐, 이 정도 얘기했지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사드 같은 경우에도 미사일만 갔거든요. 포대는 안 갔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대로 뒀다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하고 하는 거에 함정은 보내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이라도 단 한 마디했습니까? 우리 대통령께서 그런 말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제하고 있잖아요. 말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빠질 리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미국의 군사전략을 보면 올 1월달에 발표한 거죠. 미국 국방군사전략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유럽보다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중점을 두겠다고 하는 거고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이 서태평양으로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제1도련선에서 거부방어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주한미군이 더 중요해지는 그런 요소가 되는 거예요.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이.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평가를 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짧게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부패 혐의 재판받고 있는 네타냐후 총리를 향해서 이스라엘 대통령에게 이거 사면해라, 이렇게 촉구를 했어요.

이거 남의 나라 총리를 사면하든지 말든지 이거 내정간섭 아닌가요?

[김열수]
내정 간접이죠. 내정 간섭인데 이것은 이번에 처음 한 것도 아니고 작년 11월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스라엘 대통령한테 서한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것을 사면을 해 줘라, 그 사면권은 누구한테 있냐면 대통령한테 있어요, 이스라엘이 총리제이기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해달라고 했고 이번에도 또 해달라고 했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내정 간섭이자 더 말씀을 드리면 중동전쟁이 끝나고 나면 중동질서 전체를 재편을 해야 되잖아요. 재편할 때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같은 아주 강력한 지도자가 없이 엉뚱한 사람이 들어오면 자기가 구상하고자 하는 이 질서에 차질이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계속해서 네타냐후의 편을 드는 겁니다.

[앵커]
트럼프의 구상의 연장에서 나온 발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