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트럼프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 개시"...이란 "휴전 위반 간주"

■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방산안보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중동 상황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방산안보실장과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도 앞서 전해 드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들을 안전하게 탈출시키는 프로젝트 프리덤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전해지지는 않고 있는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까요?

[성일광]
호위는 직접 하지 않겠다는 방식인데 어쨌든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얘기입니다. 병력도 1만 5000명, 군함, 그다음에 무인기 등을 통해서 일단 선박을 통행시킬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란이 어떤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 위협을 가할 시, 아니면 공격을 할 움직임을 보인다면 아마 미군 쪽에서 거기에 대한 제어를 할 것이고 통제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이는데,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안전을 보장해 줄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떤 선박이 과연 여기에 섣불리 나서서 통행을 하려고 할지, 아직까지 지금 첫 선박이 통과했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다. 벌써 지금 오후 1시가 다 돼서, 현지 시간으로.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게 얼마만큼 잘 성사가 될지. 그런데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미국과 이란 간에 호르무즈 해협을 누가 통제하고 있냐라는 것을 힘겨루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소식이 없네요.

[앵커]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프로젝트 프리덤으로 승부수를 던진 거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될까요?

[엄효식]
일단 지난번 13일부터 미군이 시행하고 있는 일종의 역봉쇄, 그게 첫 번째 승부수였다면 이번에 발표됐던 프로젝트 프리덤이 두 번째 미군이 이란 쪽에 제시한 승부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유조선이나 민간 화물선이 지나갈 때 미국의 군함들이 옆을 호위하는 그런 모습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이란 측에서 나오는 주장이 뭐냐 하면만약 미국의 군함이 호르무즈 해협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건 휴전 협정 파기, 위반이다. 공격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민간 선박이나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갔을 때 누가 거기에 군사적 공격을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미국과 이란 간의 휴전 협정을 파기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군함이 호위하지 않겠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빌미를 주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반대로 이란 입장에서도 민간 선박이 지나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먼저 먼저 공격을 하게 되면 그건 휴전 협정을 위반한 것이고 민간 선박 화물선에 대해서 공격을 한 것이니까 미군이 그 이후에 어떠한 군사적 공격을 하더라도 명분이 생기는 거죠. 지금은 만약 첫 번째 선박이 지나갔을 때 과연 그 선박에 대해서 이란이 공격을 하게 됐을 때, 하지 않았을 때 두 가지 다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일종의 미국이 프로젝트 프리덤이라는 이 계획을 통해서 이란을 선택의 곤란함, 딜레마에 빠지게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실장님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이란이 미국의 이런 프로젝트 프리덤에 대해서 휴전 위반이다고 밝힌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란이 먼저 군사적 행동을 보이면 미국도 강격하게 대응하겠다 예고를 했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 먼저 움직이느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 이란이 실제 공격을 감행할까요?

[성일광]
글쎄요. 지금은 판단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그러면 미국이 원하는 프로젝트 프리덤이 아무 저항 없이 예를 들어서 수십 척의 유조선이나 선박이 그냥 무사 통행을 한다, 그렇게 됐을 때 이란이 가지는 압박감은 대단할 수밖에 없죠. 지금까지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있다고 그렇게 천명을 했었는데 결국 미국의 새 작전, 즉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 있는 선박들 구출 작전이 이란의 아무 저항 없이 잘 통과되었다. 그렇다면 사실상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실패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선박들이 여러 차례 수 척이 통과되고미군이 그것을 보호한다면 이란 측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냐. 왜냐하면 이게 그냥 예를 들어서 50척, 하루에 수십 척이 지나가게 된다면 그렇다면 그러면 무사통과가 가능해졌다.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결국 우리가 힘겨루기에서 호르무즈 통제를 둘러싼 이란과의 힘겨루기에서 이겼구나.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방식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방식으로든 이란이 개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오늘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선박 구출 발언 이후에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유조선 한 척이 피격됐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물론 확인되지 않은 발사체에 의해서 피격이 된 것이라서 이란이라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엄효식]
일단 선박 한 척이 확인되지 않은 미상의 발사체에 의해서 피격을 당했다고 하는데 이게 미국이 발표했던 프로젝트 프리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위협을 가하거나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군사적 조치는 아닌 것 같고요. 실제 또 나온 것도 보면 그런 선박에 대해서 정지를 하기 위한 공격이었지, 실제 선박에 대한 위해를 가하기 위한 공격이 아니었다라고 이란 쪽에서도 발표하는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한테 케인 합참의장과 중부사령관이 45분 동안 보고를 했다고 하잖아요. 지금 보니까 지난주에는 다른 여러 가지 가능성을 얘기했지만 프로젝트 프리덤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었는데 그때 보고한 게 이 내용이었었고 이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간 결심을 했구나라고 생각이 되고 아마 그런 보고를 했을 때는 분명히 이란이 어떤 공격을 했을 때 우리 미군이 어떻게 해야 될까를 분명히 치밀한 계획을 짰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계획을 짜는 것의 첫 번째는 미국 대통령의말만 믿고 호르무즈 해협으로 빠져나왔던 그 어떤 선박이 대통령의 말을 믿고 나왔는데 엄청난 피해를 보거나 배가 진짜 운항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괴된다고 하면 그건 미국의 위신의 손상이고 미국의 말을 믿을 수 없는 것이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의 군사적 우월성을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굉장히 치밀한 준비를 했을 거라는 예상이 됩니다. 예를 들면 호르무즈 해협 상공에 여러 가지 위성을 통한 감시정찰 수단들을 동원시키고 지금 또 굉장히 많은 무인기들을 아마 띄워서 이란 해안 쪽에서 모기함대라고 하는 소규모의 고속정들이 출발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감시하고 있을 테고. 그쪽에서 어떤 표적들이 이동했을 때 그것을 격침시킬 수 있는 일종의 아파치 헬기라든지 A-10공격기라든지 그런 것들, 그다음에 지상에서의 미사일들,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준비가 되고 있어서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오려고 하는 선박들에 대해서는 미군이 뒤에서 여차하면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와도 된다라는 그런 믿음을 지금쯤 선박들에게 전파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선박의 움직임이 이번 호르무즈 해협 전체의 판세를 바꾸는 그런 유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내뱉은 말로 논란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선박을 나포한 것과 관련해서 해적이다,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성일광]
그러게요, 이건 말실수 아닙니까? 그것 말고는 다르게 볼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괜히 해적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서 구설수에 올라 있고, 안 그래도 미국이 벌이는 작전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 여론이 안 좋은 상황이고. 또 국제사회에서도 지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미국의 이란에 대한 전쟁이 어떻게 보면 침략전쟁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어 사용을 잘못한 트럼프 대통령이 쓸데없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고 오히려 이 전쟁의 정당성이 필요한 상황에서 더 점수를 잃는 게 아닌가. 그래서 대통령이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프로젝트 프리덤, 이전과는 기조가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전에는 일단 동맹국들에게 호위함을 보내서 직접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가게 도와줘라, 이렇게 했던 것을 직접 도와주겠다, 이렇게 나온 거란 말이죠. 배경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엄효식]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을 하면서 본인 뜻대로 안 되겠다고 했던 게 한 가지 있지 않습니까? 나토국이나 동맹국들이 군함을 보내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뭔가발을 맞추기를 기대했는데 지금까지 그런 게 없었거든요. 지금 유럽 국가들이 50개국들이 모여서 다국적군을 구성한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미국도 배제돼 있고요.

그래서 미국은 지난주에 보면 해상자유연합이라고 하는 새로운 군사적 활동 플러스 정치, 외교적인 활동을 위한 단체, 조직을 만든다고 했는데 이런 프로젝트 프리덤을 시행하게 된다면 만약 안에 있는 특정 국가의 선박이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됐다면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리 미국이 이렇게 해서 선박들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데 군사적인 위험도 없지 않느냐, 미국이 하는 이것에 대해서 동맹국이나 많은 국가들이 함께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할 수 있는 명분이 되는 것이고. 둘째는 만약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선박이 거기에서 무사히 빠져나왔다고 한다면 일종의 대한민국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약간의 채무를 지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언가를 더 많이 요구할 수 있는그런 배경이 되기 때문에 이번 작전이 만약에 미국의 의도대로 잘 진행이 된다면 미국이 해상자유연합을 만드는 것이나 또는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한테 여러 가지 비용 청구를 하는 것들도 일종의 가능해지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한 수를 썼는데 과연 이것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스라엘 보도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역제안한 14개 항의 종전협상안에 대해서 수용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궁금한 게 핵 문제 같은 것을 먼저 해결해야 된다, 미국은 계속 이런 입장이었던 거잖아요. 이 부분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인 걸까요?

[성일광]
그렇죠. 일단 14개 조항은 사실상 자신들이 원하는 조항만 들어있어요. 그래서 핵과 관련해서 어떤 태도를 보일지, 핵 협상을 언제 할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요구사항만 가지고는 일단 협상에 대응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보도 이후에 새롭게 나온 보도를 보시면 3단계 휴전안을 이란 측에서 제시를 했고요. 거기에 보시면 두 번째 단계에서 핵과 관련해서 미국과 15년 우라늄 농축 중단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 그건 수용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441kg, 순도 60% 이상 되는 고농축 우라늄을 반출하거나 아니면 이란 국내에서 희석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이것도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렇게만 얘기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은 1단계에서 핵 문제를 논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란은 3단계 해법 안에 1단계에서는 어쨌든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푸는 게 지금 이란의 목적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것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단계에서 일단 핵 문제를 논의를 해야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풀 수 있다는 게 미국의 입장인데 이란은 사실상 이전에 했던 내용과 거의 별 차이가 없어요. 먼저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를 해라, 왜냐하면 이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계속해서 원유 수출을 못하고 있잖아요. 이란 경제에 큰 타격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해상 봉쇄를 풀면 핵 논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반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엇박자가 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란이 어떤 제안을 얼마큼 많이 하더라도 핵과 관련된 미국의 제안과 맞을 수 있는, 그 핵이 없으면 사실 요지부동, 움직이지 않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가 표현이 되겠죠?

[성일광]
그렇죠. 그러니까 핵을 일단 제일 먼저 논의를 해야 되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핵을 논의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풀지 말지를 우리가 결정할 것이다. 그런데 해상 봉쇄를 먼저 풀고 핵을 논의하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는 받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반대가 되고 있죠. 이란은 봉쇄 해제부터 먼저 해라, 미국은 핵부터 먼저 논의해야 된다는 게 지금 핵심이기 때문에 서로가 다른 언어를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휴전 협상이 전혀 진전이 없는 답보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휴전 기간에 대해서도 양측의 입장이 다른 것 같습니다. 미국은 두 달 정도를 보고 있고 이란은 한 달 이내에 다 해결하고 전쟁을 끝내자, 이런 입장인 건데 휴전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걸까요?

[엄효식]
날짜를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휴전의 기간이 차이가 있는 것은 다르게 보면 지금 전쟁은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는 누가 오래 버틸 수 있느냐의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는 앞으로 두 달 동안 가더라도 이겨낼 수 있다. 유가의 문제, 경제의 문제 이런 것들 다 미국은 수용이 가능한데 이란 같은 경우는 한 달 안에 끝내자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언뜻 보게 되면 시간적으로는 오히려 이란이 더 쫓기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미국은 두 달 정도는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가도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의 폐쇄, 역폐쇄 이런 것들 우리는 가도 이상이 없는데 이란 같은 경우는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것 아니야? 그러니까 어차피 오래 버티는 것에서는 미국이 앞서고 있으니 빨리 포기하고 미국이 원하는 것을 따라라는 그런 의미에서 종전까지 한 달로 잡은 이란의 입장과 두 달로 잡은 미국의 입장이 현재 상황을 바라보는 그런 단적인 예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이란 권력 내에서 서로 다른 파벌 4개로 쪼개져 있다, 이런 분석들도 있는 것 같고요. 모르겠습니다.
이 자체를 미국과의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고. 지금 최종 의사결정권자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즈타바가 될 텐데, 이것도 굉장히 모호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지금 이란 내에서는 전략적인 제스처다, 이렇게 보는 견해들도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전문가시니까 정리를 해 주세요.

[성일광]
정말 이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일단 두 가지 시각으로 보실 수 있는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협상에 진전이 없는 이유가 이란 내부가 정리가 안 됐다. 도대체 협상파와 강경파, 도대체 뭘 원하는지 모르겠다. 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 협상 초반을 돌이켜보시면 갈리바프라는 사람이 분명히 핵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초반에 협상을 했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정작 트럼프 대통령이 답변을 줬는데 갈리바프가 협상을 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서는 혁명수비대 쪽에서 핵과 관련해서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럼 갈리바프는 뭐냐. 당신들이 협상 대표를 뽑지 않았느냐, 협상대표가 분명 핵과 관련해서 협상을 한다고 그랬는데 돌아가자마자 혁명수비대 쪽에서는 핵과 관련해서 우리는 협상 권한을 준 적이 없다. 해상 봉쇄 해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는 권한을 줬지만.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러한 생각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란 내부에서 보는 입장은, 다른 시각에서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책임 전가하는 것 아니냐. 협상이 잘 안 됐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이란 내부가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협상에 진전이 없다. 나는 우리 미국의 입장은 정확하게 어떤 입장인지 명확하게 알려줬는데 이란 쪽에서는 이 사람은 다르게 얘기하고 저 사람 다르게 얘기한다. 그러면 그 내부가 혼선이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계속해서 협상파와 강경파의 싸움이 났다, 그리고 강경파 내부에도 문제가 있따,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론은 저는 문제가 없지는 않다. 분명히 이란 내부에. 이란 내부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도 항상 의견이 다릅니다. 어떻게 단일한 내용이 나옵니까? 이너서클 안에서도 다른 의견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란 내부의 의견차를 이상한 것으로 취급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의견차가 있는데 강경파 내에서도 저는 분명히 온도차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쨌든 지금까지 늦었지만, 항상 늦게 나오지만 단일한 결과를 가지고 오기는 했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협상과 관련해서 이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의 의견차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외부적으로 나오는 답변들은 어쨌든 조율되어서 나온다. 그러나 그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라고 일단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미국 재무장관은 이란의 원유 저장시설이 포화상태라서 다음 주에는 유정을 폐쇄할 가능성이 있다,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관련해서 또 다른 전략이나 결정을 취할 수도 있을까요?

[엄효식]
현재 이란은 원유를 수출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원유를 수출할 수 없게 미국이 아라비아해에서 봉쇄를 하고 있고 하르그섬에 뽑아낸 석유들을 저장을 해야 되는데 거기도 이미 저장 용량이 차 있는 상태고, 지하에서 계속 그러면 유정에서 석유를 뽑아 올려야 되는데 뽑아올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고. 결국 그러면 이란이 어느 한순간에는 석유를 생산하지 못하고 중단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요. 보통 석유 업계 쪽에서는 유정 운영을 중단하게 되면 그것을 다시 가동시키기까지는 시간도 많이 걸릴뿐더러 그 이전 기능으로 회복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유정이 중단되는 것은 이란의 미래가 어떻게 보면 암울하게 되는 그런 직접적인 유인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석유를 뽑아내서 외부로 수출을 하거나이런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지금 바다는 완전히 봉쇄가 돼 있는 마당이고 몇 번 시도를 했지만 이미 미군이 40여 척의 이란 유조선이나 선박들을 전부 다 봉쇄해서 밖으로 못 나가게 했다고 하니까 바다를 이용해서 나가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이란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지상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옆에 있는 파키스탄이나 이런 지상을 이용한 파이프라인을 이용하든지, 이런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주변국들이 그렇게 썩 도움을 주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이란이 믿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 중국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마 중국을 통해서 중국이 뭔가 중재자 역할을 해 주고 이란에 대한 봉쇄가 해제되는 데, 풀리는 데도 중국이 뭔가 힘을 넣어주고 곧 다가오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회담에서도 이란의 입장을 많이 반영해 주도록 그런 노력을 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앞서 선박을 빼내는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에서 혹시 군사력이 더 필요할 때 동맹국들의 군사를 빼서 이쪽에 파견을 하게 되는 그렇게 될 수도 있을까요?

[엄효식]
그런데 동맹국들에 대해서 군함을 파견해 달라고 전쟁 시작할 때부터 얘기를 했는데 주요 동맹국들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안 된다고 했었고요. 그다음에 다국적군 이야기를 했을 때도 안 된다고 했고 지금도 해상자유연합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게 군사적, 경제적 협의체로서 뭔가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의 자유를 만들기 위한 그런 것을 노력했지만 그것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앵커]
예를 들어서 주독미군 감축, 이런 얘기도 나왔기 때문에 혹시 유럽 쪽 동맹 국가들에 있는 미군을 빼서 중동 쪽으로 재배치하는 이런 안도 혹시나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엄효식]
그런데 유럽에 있는 미군을 일부 줄인다는 것은 현재 트럼프 대통령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진행이 될 건데요. 그게 중동지역에 보면 약 5만 여 명의 미군이 이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추가적으로 병력을 투입한다면 결국 새로운 군사작전을 벌여야지만 그런 병력이 필요할 텐데 현 단계, 지금의 병력만으로도 이란을 봉쇄한다거나 이런 작전적으로 부족함은 없기 때문에 굳이 병력이 더 오거나 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앵커]
지금 주독미군 철수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탈리아나 스페인까지에서도 미군을 감축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었잖아요. 이게 유럽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데 주한미군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도 궁금하거든요.

[성일광]
글쎄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도 계속 그런 얘기를 했었죠. 감축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지금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황이고요. 어쨌든 독일은 거의 확정된 게 아닌가. 5000명 이상을 더 감축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감축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게 갑자기 된 것은 아니고 이미 트럼프 대통령 임기 1기에도 계속해서 유럽에 있는 미군들을 감축하겠다는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어쨌든 유럽에서 감축을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시행을 할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미국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쨌든 유럽의 미군 기지가 지금까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사실 이란하고 전쟁하는 데도 독일의 군사기지가 상당히 많이 이용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사시 미국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유럽에 있는 기지들을 써야 하는데 이렇게 계속 감축을 한다는 것은 전략적으로 미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붙인다면 막기는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이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온 상황입니다. 한 차례 연기가 되면서 날짜가 확정이 된 건데 일단은 이번 미중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로 타이완 의제가 현재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타이완 문제를 대미 협상의 지렛대로 삼을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엄효식]
작년부터인가요, 보면 2027년도에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많이 흘러나왔고 사실 2027년이면 내년이지 않습니까? 미국이 국가안보전략 NDS나 여러 가지에서 늘 공통적인 키워드로 언급하는 것이 대만에 관련된 이야기들이고 특히 중국이 아시아에서 패권국가로 등장하는 것은 어떻게든 막아야 되겠다는 그런 기본적 방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 만약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대만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더 이상 공격적인 그런 활동을 하지 않을 테니 이란 쪽에 대해서도 뭔가 미국이 조금 더 후퇴해 줬으면 하는 그런 식의 일종의 딜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적인 방식이 뭔가 주고받는 것에서 딜이 된다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데, 과연 중국 입장에서 그걸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중국은 지금 대만을 중심으로 해서 남중국해나 이런 쪽에서 중국의 패권을 유지하려는 노력들을 이미 굉장히 오래전부터 해 왔었거든요, 군사력 증강부터. 아마 중국 입장에서도 이란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대만 문제에 대해서 양보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고. 다만 이번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상대국에게 아주 실리에 기반한 양보를 얻어낼 수 있는지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적어도 일종의 레드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것들. 중국에 대해서 스스로 대만 문제에서 더 이상 우리가 발을 빼겠다는 식의 발언으로 나올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매우 낮아 보입니다. 다른 것으로서 아마 미국에 대해서 경제적인 관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내려고는 하겠지만 대만 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의도에 맞춰서 중국이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겠다라고 정책이나 노선의 포기, 변경을 하기는 현재로서는 그렇게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방산안보실장과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