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국도 호르무즈 통행료 반대"...미중 정상회담 의제로?

■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중 정상회담 위해 베이징으로 떠난 트럼프 대통령, 이란 문제에 중국 도움은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 그리고 중동국가들의 움직임은 좀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함께 이 시간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이 곧 베이징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렇게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이런 내용이 밝혀졌어요. 중국도 호르무즈 통행료에 반대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난달에 왕이 외교부장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통화한 내용인데 이제야 공개한 이유가 있겠죠?

[문성묵]
시점이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만나기 위해서 베이징에 도착할 그 시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가 핵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더 지금 불편한 문제가 호르무즈 해협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중국도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 징수,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란의 통제권,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란이 동맹국으로 여기는 중국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그런 입장을 표명한 것은 국제법 원칙으로도 허용되지 않는 것이고 실제 보면 중국도 만약에 거기서 통행료를 낸다면 중국으로서도 경제적으로 상당히 손실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물론 시점이 4월달에 통화한 것이지만 그러나 중국 입장으로서도 호르무즈 해협 이란의 통행료 징수를 동의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앵커]
앞서 이란은 중국이 이란에 대한 태도를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내용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는데 지금 이 같은 중국의 내용이 밝혀지고 나서 별다른 입장은 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문성묵]
이란 입장에서도 최근에 아라그치 장관이 왕이 부장 초청에 따라서 중국을 방문했고 실제 회담하는 장먼들이 보도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왕이 부장은 아라그치 장관을 향해서 이란이 핵과 관련해서 비핵화의 원칙에 대해서 중시하고 존중하고 그런 얘기를 했고 또 아라그치 장관은 중국이 이란 편에서 이란을 지지해 주고 도와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명했거든요. 그런데 4월달에 루비오 장관하고 통화하면서 원론적으로 통행료 징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얘기했다고 해서 그걸 또 톡 나와서 중국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기는 아마 곤란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세계에서 이란을 지지하는 나라가 몇 안 되는데 그중에 중국은 이란에게는 굉장히 든든한 원군이거든요. 그동안 이란 혁명수비대에 여러 가지 자금들을 지원해 줬고 또 실제로 그 이전에 전쟁 이전에는 20년 이상의 긴 대형 프로젝트 약속을 하고 지원해 주는 일종의 동맹국가 같은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입장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중국이 이란의 입장을 두둔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더 많을 거예요.

[앵커]
미중 정상회담을 지켜봐야 하는 이란의 속내도 참 복잡할 것 같은데 그런가 하면 이라크와 파키스탄은 이란과 협약을 맺고 호르무즈에서 에너지 운송로를 확보했다는 보도도 나오거든요.

[문성묵]
그러니까 지금 이라크와 파키스탄은 경제적으로 거의 파산 직전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입는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상에 의해서 풀리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에 의해서 풀리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렇다면 당장 아쉬우니까 제가 볼 때는 이란과 개별적인 협의를 거쳐서 유조선 두 척이 통과를 했고,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나 저는 공식적으로 이라크나 파키스탄이 국제법을 무시하고 이란의 통제권을 공식 인정한다든지, 그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파키스탄은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을 중재하고 있는 입장에서 미국과 입장이 다른 결정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한다면 이건 중재국으로서의 역할에는 상당히 제한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별도의 모종의 협상을 통해서 예외적인 조치를 허용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미중 정상회담 이야기 본격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밤에 곧 있으면 중국 베이징에 도착할 예정인데요. 출발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중국의 도움은 필요 없다고 먼저 선언한 트럼프 대통령인데 워낙 말이 오락가락해서요. 정말 도움이 필요 없을까요?

[문성묵]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가능성이 있다, 그럴 수도 있다 얘기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마음으로는 중국이 도와주면 땡큐야, 고마운 일이야. 그러나 내가 아쉽게 중국에게 이걸 도와달라고 그렇게 머리를 숙이는 것은 본인이 무역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중국과 타결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도움을 받으면 도움을 줘야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협상력이 약화되는 것은 경계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호르무즈 해협 문제나 이란 문제는 중국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중국 자신을 위해서도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풀려야 되거든요. 지금 미국이 역봉쇄를 통해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기름을 막고 있고 또 그동안 중국과 뒷거래를 했던 기업들을 지금 3자 제재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여기서 뭔가 자기들의 입장을 위해서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얻고 어쨌든 이번에 어렵게 성사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요구를 얻는 데는 중국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중국이 도와주면 땡큐지만 안 도와줘도 잇츠 오케이라는 게 트럼프의 생각이라고 분석해 주셨는데 이란은 중국에 우리 입장 좀 대변해 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문성묵]
그러니까 지금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답신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저는 무슨 마음으로 그런 답신을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이란이 그렇게 보내면 트럼프가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대답을 보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게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당신 물 먹어. 당신 그런 식으로 곧 될 것같이 얘기해? 어림도 없는 얘기야. 그렇게 하면서 트럼프 망신주기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굉장히 강렬했잖아요. 굉장히 분노를 했고 휴전 가능성은 1%밖에 안 남았다. 강력한 군사작전의 재개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괜히 벌집 건드린 거 아니야? 큰일났네, 중국보고 중국 당신들이 좀 풀어서. . .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이란 문제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거거든요. 아라그치 장관이 갔고 왕이 부장이 만났기 때문에 어쨌든 시진핑 주석도 왕이 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미국이 너무 그렇게 화를 내지 말고 조금 톤다운을 해서 설득을 하면 풀릴 수도 있으니 너무 그렇게 가지 마시오. 이란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아마 들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뭔가 중재 역할을 해 주기를 바라는 이란의 마음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괜히 트럼프 대통령을 화나게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결과를 얻는 것은 그들도 원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만약에 이란이 중국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이었다면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간절함이 눈여겨보이는 부분이었다. 워낙 이란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제들도 다뤄지겠지만 사실 미국과 중국 서로 간에 의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가장 먼저 어떤 것들을 다룰까요?

[문성묵]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원하는 것은 무역 문제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바람은 그런 거죠. 그동안 미국이 중국의 부흥을 도왔죠. 왜냐하면 중국을 키워서 러시아를 견제하는 것, 소련을 견제하는 것이었죠. 성공했죠. 소련이 무너지고 공산주의가 패배했습니다. 그것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중국이 너무 커버렸거든요. 2012년 시 주석이 취임한 이후에 결국은 미국과 신형 대국 관계. 이제는 중국과 미국은 대등한 관계다. 우리의 역량을 인정해라.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중화중심의 세계질서, 이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오바마 행정부였지만 이거 안 되겠다. 유럽 중심의 전략을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으로 바뀌었어요. 어쨌든 길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그동안 중국이 미국의 기업이라든지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경제적으로 뜯어갔다. 이제는 이걸 바로잡아야 된다. 그래서 대규모 관세를 매기고. 그다음에 적어도 중국이 당분간 미국에게 도전하지 못하도록 신형기술은 막아야 되겠다.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 펜타닐이라든지 중국이 미국에게 그동안 위해를 끼쳤던 것들은 막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거든요. 언론에서는 3B, 3T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3B는 보잉, 항공기 파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두는 글자 그대로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 농민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쇠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굉장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풀고 많이 사주면 좋겠다.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이고. 또 중국은 중국대로 대만 문제가 가장 큰 이슈죠. 대만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더 중국의 입장에 서서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관세, 지금 관세는 휴전입니다. 지금 휴전 상태인데 이걸 풀려면 아마 이번 2박 3일 회담으로 이거 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미국이 제시하는 게 무역투자와 관련된 위원회를 만들자. 그래서 거기서 계속 협의를 해가면서 서로 간 맞는 부분에서 협의를 하자라는 그런 제안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것들이 제대로 합의되지 않더라도 그런 위원회를 합의해서 위원회를 통해서 얽힌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가기로 했다고만 해도 회담의 성과는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어쨌든 중국 입장에서는 반도체라든지 기술 통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희토류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있어. 그런 것을 가지고 서로 협상하는 그런 모양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앵커]
결국 돈 버는 얘기가 빠지면 트럼프가 아닐 텐데 이번에 메타, 테슬라, 애플 CEO 우리가 다 아는 사람들이 동반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처음에는 안 간다고 하더니 막판에 동행하게 된 거예요. 이 부분이 눈에 띄더라고요.

[문성묵]
트럼프 대통령이 깜박 잊은 것인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마 젠슨 황이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과 다른 발언을 자꾸 해서, 다시 말하면 중국을 너무 무역통제를 하고 그러면 미국 기업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거슬리게 해서 명단에 빠졌다가. . . 빠졌다는 얘기가 막 나오니까 어떻게 된 거야 해서 지금 보도로는 알래스카에서 비행기가 잠시 멈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얼른 태워서 나중에 젠슨 황 우리 명단에 있는데,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고 젠슨 황을 굉장히 띄우고 칭찬했거든요. 젠슨 황이 중국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기업인 출신이고 경제 문제를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전시잖아요, 지금 미국은. 전시기 때문에 부인도 데려가지 않고 규모도 가급적 축소했지만 CEO들은 많이 데리고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 간에 뭔가 성과를 거두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젠슨 황이 빠졌다가 다시 들어간 것도 그 연장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과연 이 CEO들과 함께 얼마나 시장 개방을 이룰지 주목이 되는데. 그리고 정부 인사들도 눈여겨보면 눈에 띄는 점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함께 방문하는데 앞서서 중국의 입국금지 상태였는데 한자를 바꿔서 입국했다고요? 이 부분이 재미있는 것 같은데요.

[문성묵]
마코 루비오 장관이 상당히 반중정서를 가지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인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때 당시에 중국의 인권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그래서 홍콩에 대한 탄압, 신장위구르 강제노동, 이런 것들을 비판하면서 중국이 두 번이나 제재를 했는데 중국의 제재가 대략 그런 겁니다. 본인과 가족의 중국 입국금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대상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국무장관이 어떤 사람입니까? 부통령 다음 3인자 아닙니까? 대통령과 동행하는 동행인인데 그 사람을 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국빈방문 요청을 한 것인데 그러니까 제재의 대상이지만 본인의 제재를 풀지는 않으면서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려면 결국은 아주 기상천외한 그런 방법, 한자의 이름을 바꿔서 그렇게 해서 들어오게 하는 아주 중국다운 그런 모습을 지금 보는 것 같습니다.

[앵커]
입국 제재 대상이었던 미국 국무장관의 한자 이름을 바꿔서 들어오게 하는 기상천외한 방법이었다 설명해 주셨어요. 이제 미중 정상회담도 끝나면 이란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일각에서는 장대한 분노 작전은 이미 끝났다고 공식 발표했으니까 이름을 바꿔서 대형 망치라는 이름으로 또 군사작전을 재개할 거다 이런 전망도 있어요.

[문성묵]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본인이 전쟁권한법이라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제까지 이걸 지킨 대통령도 없다. 그렇게 말은 했지만 그러나 미국은 법치국가고 그 법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장대한 분노라는 것이 이미 끝났다. 마코 루비오 장관도 의회에 그렇게 보고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 작전은 끝났으니까 새로운 작전이 명명돼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름이 재미있습니다. 재미있다고 표현하면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름이 작년에 했던 게 한밤의 망치였거든요. 그런데 한밤의 망치를 때렸는데 이란이 반성을 안 하고 핵을 개발하고 그래서 상당히 화가 나서 장대한 분노를 일으켜서 한 번 군사작전을 하고 일단 마무리했지만 계속 협상을 통해서 휴전을 줬는데도 말을 안 듣고 한번 더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 되겠다. 작년에 한밤에 때린 것보다는 커야 되겠다. 그러니까 대형망치 이런 이름으로 법도 어느 정도 지키면서 그러면서 상징성도 높여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2주간 작전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고. 상당히 강한 모습, 그런 의지를 보여줬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시간을 주고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려고 했지만 이란의 지금 태도를 봐서는 이건 현실적으로 어렵겠다. 그렇다면 한 번 더 강하게 조치를 하고 그렇게 해서 변하면 좋고 안 변하면 결국은 그걸로 땡 하고 끝내는 그런 방법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정말 만에 하나 휴전이 깨지고 대형망치 작전이 이루어진다면 이 여파가 주변국들로 퍼질 수 있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거든요. 지금 UAE가 가장 먼저 타격 대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문성묵]
사실은 사우디나 UAE나 이런 나라들은 많이 참았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동안 발전해 왔던 경제, 앞으로 그것이 미칠 영향들을 우려해서 사실은 군사력이 UAE나 사우디가 이란보다 못한 나라가 아니에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를 한 것은 이러저러한 것들을 고려한 것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휴전 가능성 1%밖에 안 남았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99%는 깨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고 나면 어느 시점에 군사작전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이란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란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결국은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카타르, 쿠웨이트, 걸프국가들을 때릴 거예요. 거기에 에너지 시설이나 담수화 시설, 또 공항이라든지 민간시설도 무차별적으로 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미국이 군사작전을 재개할 때는 거기에 대한 방공망이라든지 안보공약을 확고하게 하고 시작할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된다면 이번에 우리 나무호 작전에 대해서 우리는 특정을 안 했는데 UAE는 이란을 콕 집어서 규탄했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강경합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UAE라든지 걸프국가가 이란을 공식 선전포고는 안 하고 때렸다는 그런 말들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 아마도 그것은 지금 사우디나 UAE가 그런 상황들을 분주히 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상황을 빨리 마무리하는 데 도움이 될지를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나무호 이야기를 하셔서요. 지금 나무호 피격 원인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 중인데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란에 민병대도 있다, 그러니까 민병대의 소행일 수 있다고 했고 위성락 실장이 조금 전에 드론으로 단정지을 수 없다고 밝혔거든요. 조사 과정은 어떻게 보십니까?

[문성묵]
조사는 엔진의 잔해 부분들을 수거해서 오니까 아마 곧 착수가 될 거예요. 그러면 군사전문가가 보면 이게 어떤 것인지,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공격을 했는지 볼 수 있고요. 우리 정부가 굉장히 신중하게 이란을 특정하지 않았지만 누가 봐도 이건 이란의 소행은 확실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부로서는 그것이 미칠 여러 가지 파장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란의 민병대가 공격했다 하더라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부도 말이죠. 무인기 북으로 보낸 것에 대해서 민간인이 보냈지만 우리 정부가 사과했거든요. 관련 조치를 취했거든요. 정부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결과가 나오면 우리 정부가 현명한 판단을 하리라고 봅니다.

[앵커]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에서 피격사건이 발생하니까 우리나라 안규백 국방장관이 단계적으로 통항에 기여를 하겠다는 부분이거든요.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습니까?

[문성묵]
물론 단계적으로 어떻게 할는지는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단계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은 지금 적어도 전쟁이 이어지는 이 상황에서 직접 뛰어들어가는 것은 전쟁에 말려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의 어려움을 돕는 건 동맹으로서 돕기는 돕지만 시차를 두고 하겠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공식적으로 미국을 지지하고우리가 돕겠다고 표명하고 그다음에 정보라든지 인력 지원이나 재정 지원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고 실제 미국이 제안한 해양자유연합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에서 전쟁이 끝난 이후 통행의 안전 문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돕겠다라는 것들도 하나의 안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동맹으로서 우리가 국제법 원칙, 우리 국민의 안전과 보호, 그리고 미국과의 동맹. 지금 우리 정부의 기본 외교의 기조는 국익과 실용이거든요. 한미동맹을 중시하고 국가안보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을 놓고 면밀하게 판단하고 적어도 한미동맹의 신뢰를 깨뜨리지 않고 적어도 그런 관계, 우리가 미국과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 우리 한국을 생각하는 동맹 맞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도록 하기 위한 절묘한 대책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