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트럼프, 9년 만에 방중...미중 정상회담 'D-1' 화두는?

■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곧 중국 베이징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미국과 중국, 양국 정상은이번 회담에서 이란과 타이완 문제 등을핵심 의제로 다룰 걸로 예상되는데관련 내용을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제 곧 있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도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9년 만에 중국을 방문하게 되는 겁니다. 이란 전쟁으로 한 차례 미뤄진 거잖아요. 이번에는 실무형 국빈방문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강준영]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원래는 3월 30일부터 4월 2일까지 기간이 길었었는데 그러다가 연기되고 5월 14~15 1박 2일 하다가 2박 3일로 다시 늘었거든요. 왜 우리가 실무 방문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우리나라에도 왔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정상회담의 그림을 그리는 게 미국에서는 베선트 재무장관이고요. 중국에서는 시진핑의 복심으로 불리는 경제에 있어서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의제를 경제의제로 줄이는 모습.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관세라든가 무역, 그다음에 또 무역위원회, 투자위원회, 공급망 이런 쪽으로 양국의 흐름을 잡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란 전쟁이나 이런 데 대해서 사실 둘이 합의해서 끝나고 이러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또 제3의 세력인 분명히 당사자인 이란이 있기 때문에 둘이 결정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양자 간에 할 수 있는 것들을 극대화해 보자, 그렇게 그림을 처음부터 그린 게 아닌가. 그런 면에서 실무 방문이라는 게 나오는 거고.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미국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쇠고기나 대두나 보잉사 같은 이런 실물 쪽에서의 흐름, 이런 걸 갖고 가고 싶어 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으로부터 계속 압박을 받고 있는 반도체라든가 과학기술 이런 거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풀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레벨이 좀 안 맞죠. 하나는 현실적으로 사가는 거고 하나는 제도적으로 푸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의견을 조율하는 이런 형태의 성격이 더 강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서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무형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9년 전에 방문했을 때와는 조금 다른 점 중의 하나가 멜라니아 여사 없이 간다는 점인데 중국 국빈방문 일정 소화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백승훈]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강 교수님께서 잘 말씀을 주셨지만 이게 원래 안보적인 얘기도 같이 들어가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어쨌든 기술 통제라든지 관세라든지 모든 것이 그냥 경제적인 것으로 벌어진 게 아니라 미중 패권 경쟁, 그러니까 전략 경합에서 벌어진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은 조금 내려놓고 실제로 얘기할 수 있는 경제적 의제들로 얘기하자. 그래서 좋게 포장하면 실무형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큰 그림은 지금 그리지 않겠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9년 만에 처음 만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11월에 또 한번 중국과 미국의 정상회담이 미국에서 열리고 그 전에 APEC도 있고 G20 정상회담도 있어서 만날 시간이 많으니 지금 이번에는 숨고르기하면서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란 의제를 꺼내는 순간 미국이 중국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 이야기할 기술통제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제도를 좀 만들자고 하는 데 있어서 미국도 어느 정도 그거에 호응하는 얘기를 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이란 문제 관련해서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특별히 부탁할 거 없다고 해서 그렇지만 의제 중 하나로는 다루겠다 그런 식으로 이것도 톤다운하는, 그래서 조금 내리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실제로 이후에 양국 정상이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도 궁금해지는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으로 출발하기 전에 취재진에게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이 녹취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들어보셨는데 중동문제 관련해서는 긴 시간 시 주석과 대화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또 이란 문제어느 어떤 도움도 필요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거든요. 이거 어떤 속내가 있는 걸까요?

[강준영]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에 이란 전쟁을 잘 마무리하고 미국 주도의 중동 에너지 질서를 구축하게 되면 그러면 중국에 가서 소위 중국에 대한 협상력이 굉장히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지금 못 하고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간의 시각은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불리하고 중국한테 부탁할 게 많을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데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부탁을 할 수는 있지만 대놓고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에서 타이완 문제에 대한 명확한 독립을 반대한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아쉬운 소리를 하면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전략적으로 그렇게 할 상황이 절대 아닌 겁니다. 외교라는 게 다 마찬가지지만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생각도 하고 해야지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얘기해서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중국한테 굉장히 저자세 내지는 부탁하는 걸로 갈 거라는 세간의 시각을 의식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다 처리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발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시진핑 주석에게 중국 시장을 개방시켜달라는 요청을 하겠다면서 이번에 일론 머스크, 젠슨 황 등과 동행을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이 자체가 이란 문제가 아닌 무역에 집중시키려는 의도일 텐데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백승훈]

지금 말씀주신 대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에 집중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미국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려고 했던 시도들은 계속 있었던 거라서요. 크게 다른 건 아닌데 이번에 어느 정도 MOU를 체결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래도 우리 미국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갔다고 하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강 교수님께서 너무 잘 말씀해 주셨지만 미국은 경제적 성과를 원하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그렇게 크게 자기네들이 원하는 카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MOU 체결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이뤄질 수는 있겠지만 이게 미국이 원하는 가시적인 성과들을 중국이 다 선물보따리를 줄지는 저는 조금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APEC이든 G20 정상회담이든 또 한번 11월달에 미중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중국 입장에서도 속도조절을 하면서 바라볼 거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다른 안보적이나 제도적인 것들을 중국한테 줄 의향이 없고 그럴 상황도 아니니 이제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업들을 데리고 가서 가시적인 성과물들을 내려고 하는 모습들이 여기서도 보여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지금 미국 국무부가 중국이 미국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를 허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단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인 건데 양국이 해협 관련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니까 이런 게 나왔을 것 같거든요.

[강준영]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게 사실은 미국도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못했던 건데 미국-이란전의 결과가 이상하게 호르무즈 해협으로 집중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제 에너지 문제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상당히 많은 반작용이 불가피하단 말이죠. 그러면 미국은 계속해서 중국이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역할을 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란의 핵 주권이라든가 이런 건 다 인정하지만 통행료 부과나 이런 건 안 된다.

이건 두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 자연수로 해서 이렇게 어떤 어느 국가가 거기에 대해서 통행료를 걷는 게 되면, 부과하게 되면 이게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도 있고 사실 중국도 아라비아반도에서 약 38%의 원유를 수입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오냐면 지금 우리가 잘 아는 호르무즈 해협 바브엘만데브 홍해 쪽 여기를 거쳐서 쭉 오다가 말라카 해협을 넘어가야 해요. 그러고 남중국해로 들어와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말라카 해협은 아시다시피 미국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은 다 자신들의 원유 수입 루트와도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국제주의원칙에 의해서 동의를 하는 거예요. 다만 이게 미국의 공격으로 시작됐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은 이란의 말도 일리가 있고 이란이 원하는 공격 중지를 해야 그다음 협상에 들어갈 거 아니냐라는 그런 거에 대한 의사표현 이런 건 할 수는 있지만 일방적으로 어느 편을 들어서 미국을 자극하거나 그러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 회담을 놓고 관리된 경쟁을 관리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미 경쟁을 하는데 이게 그릇 밖으로 튀어나가지 않도록 경쟁을 하기는 하는데 이게 원래 중국에서 쓰는 말이 있습니다. 투이불파라는 건데 싸우기는 하는데 쪽박은 깨지 않는다. 이 안에서 싸우자. 그런 큰 그림을 그려놓고 아까 백 박사님이 지적해 주셨지만 큰 흐름 안에서 움직이지만 거기를 튀어나오는 행동은 이번에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중 양국이 지금 혼란 상황을 적어도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양 국민, 그다음에 주변에 주는 것이 이번 회담의 목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중국 입장에서는 원론적인 입장을 말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여튼 중국과 함께 반대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것들이 표면적으로 명시적으로 밝혔다면 이란은 사실 새로운 호르무즈 해협 통행 규칙 적용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계획 자체가 조금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요?

[백승훈]

제가 몇 차례 나와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제도화하겠다. 그리고 위안화를 받겠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중국도 이걸 별로 탐탁하지 않게 생각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 하면 그때도 뭘 말씀드렸느냐 하면 지금 강준영 교수님 말씀해 주셨지만 38%의 석유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수입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보통 하루에 410만 배럴에서 420만 배럴이거든요. 그걸 이란이 추구하는 제도화된 안으로 하면 하루에 420만 달러를 계속 내야 됩니다. 420만 달러, 지금 환율로 하면 1400원대라고 하면 한 43억 더 되겠죠. 오십 몇 억을 내야 되는데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매일매일 자기네들이 석유 수입을 하는 데 있어서 53억이라고 하는 돈을 내야 됩니다. 그것도 한 달이 아니라 매일 내는 돈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중국이라고 그래도 그리고 아무리 이란을 어떻게 보면 중동 내에서 미국 패권을 견제하는 전략적 파트너로 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중국도 감당하기가 좀 어려운 지출이거든요. 그래서 호르무즈 통행 관련해서는 중국도 이란 손을 들어주기가 쉽지 않을 거고 그래서 지금은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이 조용히 하고 있지만 종전이 되면 이란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을 거라고 몇 차례 얘기했는데 그것이 이번에 한번 더 확인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란 입장에서는 안 좋은 시그널일 수 있죠. 그러나 이게 중국이 이란을 버렸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왕이 외교부장과 아라그치 외교부 장관이 만나서 확실히 얘기는 했거든요. 우리가 핵 주권을 인정하겠다. 그 말은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우리는 인정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계속 요구했던 것과 정면으로 상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시그널을 이란한테도 던지는 거죠. 우리가 핵 관련해서는 너와 함께 가겠지만 호르무즈 통행권에 대해서는 이건 우리가 갈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딱 하는 거라서. 이건 그런데 이번에 이야기가 됐지만 어느 정도 다 예측했던 수준이라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그래도 미국과 중국이 같이 가는 것들이 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 틀 안에서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주는 효과로 먼저 이렇게 선언한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라크나 파키스탄이 이란이랑 협정을 맺고 해협 통행을 허가받았다 이런 보도도 나오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강준영]

확인을 해 봐야 되지만 그게 계속 가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지금 미중도 마찬가지고 국제주의원칙, 해양법원칙 이런 데 다 위배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쪽 지역에서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들은 무슨 군사행동 이런 게 아니고 단합해서 어떤 큰 새로운 틀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힘들게 이란이 버티고 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이란한테도 플러스가 되는 요인이 별로 없을 거고 특히 사우디, 쿠웨이트 이번에도 새로운 공격을 하게 되면 공항을 빌려주겠다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인데 다 지금 가운데서 스스로는 튀어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뭔가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이란이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다른 나라가 들어와서 이란의 세력이 돼서 거기에 또 한 틀을 만들어서 가는 그런 대결구도를 하는 건 모든 국가들이 굉장히 지금 불편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일시적으로 잠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아마 상당한 국제사회의 비판과 견제에 봉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연구원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가 전시 상황이니까 지금 이런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백승훈]

왜냐하면 이라크는 지금 시아파가 집권하고 있고 이란과 관계가 되게 가까운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활동하는 민병대도 많고요. 이번에 나무호를 공격했던 거 항적기록을 다 봐야겠지만 카타이브 헤즈볼라라고 하는 민병대가 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물론 이란의 사주를 받았겠지만요. 이건 그냥 추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라크가 이번에 제도 안에 들어온다고 하는 건 상황이 변하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파키스탄도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파키스탄은 중국 파키스탄 경제회랑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강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개입을 한 이유가 과다르항이라고 하는 항구를 자기네들이 허브항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이렇게 문제가 되면 그것들을 확실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네들이 적극적으로 중재자로 나선 것도 있거든요. 물론 파키스탄 정보부가 실력이 뛰어나다는 걸 차치하더라도요. 그래서 중국이 이런 입장을 이야기할 때 파키스탄이 나는 모르겠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건 쉽지 않아서 저는 지금 전시상황에서 나름 이란과 조금 친분을 맺은 국가가 이란의 협상력을 높여주는 데 도와주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런 얘기를 한 거지, 만약에 이게 종전이 되고 국제사회에서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중국도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과연 파키스탄이나 이라크가 계속해서 우리는 국제사회와 다르게 이란이 말하는 제도 안에 하겠다라고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는 저는 좀 회의적이라서 종전이 되고 나서의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나무호를 공격한 비행체가 자폭드론일 거라는 추정이 일각에서 제기된 가운데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드론으로 단정할 근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 등 여러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건데 정확한 기종 그리고 공격 주체는 정부의 정밀조사를 거쳐서 추후에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이번에 청와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강진원 기자, 위 실장의 설명 내용 전해 주시죠.

[기자]
청와대 안보사령탑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오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편집인협회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중동 전쟁을 비롯한 주요 안보 현안을 설명하는 자리였는데요. 위 실장은 나무호 공격 주체를 밝힐 '스모킹건'이 될 수도 있는 비행체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나무호 피격 부위가 공개된 이후 일각에서 이란산 자폭 드론 '샤헤드'일 가능성을 제기한 터라 관심이 쏠렸는데 위 실장은 일단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드론으로 단정할 근거가 없다며 미사일 등 여러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나무호에서 발견된 비행체 잔해물에 대한 정부의 정밀 조사가 국내에서 진행될 예정인 만큼 이를 지켜보고 최종 판단하겠단 의미로 보입니다. 위 실장은 이틀 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나무호 피격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청와대 입장을 밝히면서도 공격 주체는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대응 조치'가 뒤따를 수밖에 없는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결정적 물증'이 나올 때까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는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앵커]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자유를 위한 노력과관련해서 정부의 입장도 나왔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현재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를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 3개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미국이 주도하는 해양자유구상, MFC와호르무즈 해협 해방 작전, 프로젝트 프리덤이 있고요.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다국적 군사 협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4월 17일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해 영국과 프랑스가 주축이 된구상에는 '실질적인 기여'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2개 구상도 살펴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했던 호르무즈 해협 '해방 작전' 참여, 즉 사실상의 파병 요청에 대해선 작전이 종료된 만큼 검토할 필요도 없게 됐다고 선을 그은 상태입니다. 위 실장은 이런 상황에서 남은 1개인 미국의 '해양자유구상', MFC에 대해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오늘 설명했습니다. MFC는 구체적 군사 작전인 호르무즈 해협 해방 작전보다는 외교·정보 중심의 다자협력구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앵커]
지금 저희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었는데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를 위해서 우리 정부도 안전통항을 유의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지금 보면 이런 국제적인 공조 움직임도 있는 것 같거든요. 이와 관련해서는 다국적 대응 체제가 가동될까요?

[강준영]

제가 미국-이란전이 계속 시간을 끌고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대로 잘 안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나오면서 많은 국가들과 전문가들이 이제 국제사회가 나서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미국을 주도로 하는 이런 메커니즘보다는 현재 중동지역에서 에너지를 수급하는 국가들이 뭔가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꼭 군사협력이나 이런 데로 가지 않더라도 동일한 목소리는 국제사회가 낼 수가 있는 소위 에너지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는 많은 국가들로서는 그럴 필요가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종전이 안 되거나 또는 휴전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고 계속 가게 되면 국제사회가 조금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가 되는데 지금 문제는 미국은 미국과 같이 미국을 도와서 가자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건 미국 일이고 우리는 우리의 일이 있으니까 좀 다른 형태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는 국제사회도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위 실장께서도 말씀하신 새로운 형태, 예를 들면 영국과 프랑스 이런 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가고 이런 형태로 일종의 상당한 물밑작업 내지는 상호 간의 의견교환 이런 걸 통해서 이 상태로 어정쩡하게 장기화되거나 이러면 에너지 수급을 해야 되는 국가들은 자구책으로서 뭔가를 마련할 수도 있다. 그런데 미국이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게 이게 자칫 잘못돼서 중국이 주도한다거나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중국이 주도한다고 따라가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힘의 공백을 다른 방법으로 메우려는 상황들이 많이 나올 텐데 국제공조시스템이 그래도 제일 한국이 참여하거나 이렇게 움직이는 게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해 볼 수 있죠.

[앵커]
방금 전에 강 기자의 전화 연결 듣고 오셨는데 외교부 대변인의 나무호 조사 결과 발표 때 우리 연구원님과 제가 같이 방송을 했었는데 1분 간격으로 2기의 미상의 발사체가 타격했다 여기까지는 했었지만 지금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드론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이고 또 미사일도 여러 가능성이 있고 정확한 기종이라든지 공격 주체는 아직까지는 특정할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백승훈]

원래 처음 이야기 나왔을 때 제가 보도로 기억하는 건 엔진 잔여물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엔진이 있다고 하는 건 그건 샤헤드드론, 발사체보다는 드론일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그런데 다 후속보도에서는 엔진 부유물이 없었다고 하니까 그러면 더 복잡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여러 군사전문가들이 더 잘 알고 얘기해 주시겠지만 드론이 똑같은 지점을 저렇게 정확하게 두 번 때리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순항미사일로 때린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들이 나왔죠. 그런데 위성락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조금 정확히 파악을 하려면 잔여물들을 분석해서 이게 드론 파편인지 아니면 순항미사일 파편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결정이 되면. .. 그런데 또 우리 외교부에서 얘기한 것도 맞는 말이거든요. 그게 샤헤드드론이든 순항미사일이든 진짜 이란이 쐈는지는 또 그러면 다르게 항적을 보면서 이걸 찾아내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사우디아라비아나 UAE의 정유시설을 공격했을 때 이란제가 공격을 했지만 그게 나중에 항적기록을 보니까 이라크에서 날아왔던 거. 하나는 또 후티반군이 이용해서 들어온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란의 무기체계가 시아파 국가들의 민병대들도 사용하고 후티 반군도 사용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 지금 외교부나 우리 정부는 정말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란 거라고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 이란 무기는 다 공유돼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이란의 소행인지 아니면 이란과 가까운 민병대 세력인지 아니면 후티반군이 쏜 건지 그런 것들도 밝혀야 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도착할 예정이고 미중 정상회담에서 어떤 의제가 테이블에 오를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이란전쟁 관련한 얘기라든지 아니면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는 타이완 문제를 테이블에 올리고 싶어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앞서 교수님께서 외교는 서로 주고받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얻는 게 있으면 내줘야 하는 게 있잖아요. 서로 조율이 가능할까요?

[강준영]

조율이 아마 안 될 겁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특히 타이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중국은 자국과 수교하는 모든 국가는 대만과 단교하는 게 외교의 첫 번째 요구예요. 그래서 미국도 1979년 1월 1일에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과 단교를 하거든요. 그런데 대만이 갖고 있는 지정학적 중요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일본 열도에서 오키나와 거쳐서 타이완 섬까지 이렇게 오는데 만약에 그 부분이 중국의 통제하에 들어가게 되면 1700km에 달하는 해안선이 중국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미일동맹이건 미국의 서태평양 작전이건 이게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대만관계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만의 안전을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그것에 의해서 무기를 파는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 1기 때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용 무기를 팔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방어용 무기만 팔았거든요, 드론이나 이런 거. 그리고 트럼프 2기 들어와서는 하이마스까지 팔았습니다. 그러면 이건 중국을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그런 무기를 파는 건 결국 대만의 안전을 빌미로 중국을 견제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무기 팔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안전을 지키는 것이 현상을 유지하는 게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무력으로 현상변경을 시도하면 안 된다는 말을 중국한테 할 거고 중국은 대만은 중국에 속한다는 약속을 너네가 예전에 세계연합성명에서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거 지켜라. 그러니까 이건 끝나지 않는 얘기를 가지고 계속 가는 건데 이게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하죠. 장기, 바둑에 팻감이 있듯이 서로 할 얘기 없으면 자꾸 그거 꺼내서 돌린단 말이죠. 그런데 약소국의 비애이기도 하고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 부분이 상호 간에 카드로 계속 쓰인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그 말씀을 강조하는데 카드는 꺼내는 순간 카드가 안 되거든요. 그거 갖고 있었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카드를 계속해서 상호 딜을 하고 뭔가 얻기 위해서 그런 움직임으로 계속 앞으로도 쓸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외교센터장,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