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내린 미중정상회담...트럼프 "타이완 무기판매 논의" 파장

■ 진행 : 이세나 앵커, 이현웅 앵커
■ 출연 :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2박 3일간 세계의 눈과 귀가미중 정상회담이 열린 중국 베이징에 쏠렸는데요. 막 내린 이번 회담의 주요 성과와국제사회에 미칠 파장,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란 전쟁 중에 만난 미중 정상.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관심이 쏠렸던 것 같습니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 여러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먼저 두 분의 총평부터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문성묵]
여러 평가가 나오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성명도 없었고 합의문도 없었고 그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번에 미국과 중국 정상들이 각자 얻을 것은 얻었다. 그래서 일정한 성과가 있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어요. 어쨌든 미중 관계 공전이라든지. 또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실리를 취할 걸 취했다고 보고요. 또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 나란히 대국관계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그런 결과를 얻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성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성일광]
저도 큰 틀에서 문 센터장님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회담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박한데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박하고. 그러나 중요한 건 짧았지만 강렬했다. 왜냐하면 양국 간 풀어야 할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그동안 대화가 부족했고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풀지 못한 것을 어쨌든 이번에 짧지만 중요한 회담에서 더 이상 충돌하지 않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풀어나가자. 그런 원칙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란 문제라든지 무역 분쟁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계속 만나지 않고 시간만 지나면 나중에 폭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양 정상이 만나서 이런 문제를 대화로 풀고 또 9월에 답방하게 되면 더 어려운 문제를 풀겠다는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회담이었다고 봅니다.

[앵커]
투키디데스의 함정으로 시작된 두 정상의 대화였는데 마지막 대화는 어땠을지 저희가 녹취를 준비했습니다. 두 정상의 마지막 대화 녹취 함께 듣고 오시죠. 두 정상의 대화를 듣고 오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환상적인, 훌륭한 무역 협상. 어떤 부분일까요, 구체적으로?

[문성묵]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죠. 미중 관계 좋다. 그리고 그동안 어려움이 있었지만 시 주석과 그 어려울 때마다 전화를 통해서 풀어왔고 시 주석은 참 위대한 사람이다.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다는 사람이 있겠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사실이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을 많이 추켜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주목했던 단어는 미중관계는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무역과 관련된 경우.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미중 무역관계, 교역관계가 상호주의가 아니었다고 하는 기본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70년대 이후 80~90년대를 거쳐서 중국이 저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불균형, 상호주의가 아닌 일방주의적인 그런 교역 때문에 미국이 늘 무역적자를 봤고 그것이 미국이 어렵게 되는 원인이 됐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번에 상당히 CEO들을 많이 데리고 갔잖아요.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나온 건 없습니다. 무엇이 어떻다. 그러나 일단 공개된 내용을 추려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보잉747 200대를 중국이 구매해 주기로 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표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농민들의 대두라든지 콩 또 소고기라든지 이런 농산물의 수입. 그리고 지금 중국이 저렇게 큰 나라지만, 석유가 있는 나라지만 그렇지만 상당히 원유를 수입하고 있거든요. 그 수입선을 중동으로부터 미국으로 돌려서 원유라든지 LNG라든지 이런 것들도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하기로 했다. 이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훌륭한 교역과 관련된 합의를 했다라고 방금 그런 발언을 보셨습니다마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시 주석은 중국 내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복잡하고요. 시 주석도 트럼프 대통령이 11월에 중간선거가 있다고 하지만 중국은 내년에 전 공산당 전대가 있습니다. 이건 전당대회에는 시진핑 주석의 4연임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정치일정이고요. 그 상황에서 매우 내부적으로 시 주석을 중심으로 단결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데 시 주석이 중국 국민들에게 내놓은 캐치프레이즈가 뭐냐 하면 중국몽이거든요. 중국을 다시 위대하게, 부흥하는 중국. 그런데 실제 나온 성과를 보면 크지 않아요. 이번 회담을 통해서 트럼프와 대응하게, 트럼프를 앉혀놓고 훈계도 하고 투키디데스의 함정 얘기도 하고, 대만 문제 잘해야 돼, 충돌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시진핑의 위신을 한층 올리고 트럼프와 미국이 대등한 나라다. 이렇게 나는 위대한 중국을 위해서 기여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이 됐다고 하는 점에서 서로가 얻을 것은 얻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앵커]
이번 정상회담으로 미국과 중국이 각각 얻은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유명 CEO들을 총동원해서 중국으로 향했지만 정작 손에 쥔 것은 너무 적은 것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일광]
이것은 사실 기대치만큼은 안 나왔죠. 그거는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보잉도 한 500대를 원했지만 어쨌든 200대를 구입하기로 중국이 합의를 해 줬고 대두도 어쨌든 수입을 한다고 합의를 했고요. 다만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아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젠슨 황, 막판까지 데리고 가서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런데 반도체 문제 같은 경우는 중국이 지금 자기 국산 반도체를 쓰겠다고 고집하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 엔비디아 수출 통제를 작년에도 해제를 해 줬지만 중국이 수입을 하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그렇게 미국이 수출을 못하게 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기대치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이 짧은 기간 동안, 그다음에 준비기간도 짧았잖아요. 이란 전쟁 때문에 한 번 미뤘고요. 사실 준비하는 시간이 양측이 다 부족했던 거 아닌가. 일정도 그렇게 긴 일정도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큰 기대를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무리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하지 않았냐. 그렇게 평가하겠습니다.

[앵커]
센터장님, 앞서서 양쪽이 얻을 건 얻었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시 주석의 태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동안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봤던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 그 누구도 자신과 동등한 위치로 놓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시 주석이 눈앞에서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에 대한 크게 반응은 없었던 것 같은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문성묵]
그러니까 트럼프답지 않은 태도를 보인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아첨을 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물론 그렇게 평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중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 연기됐던 회담을 이번에 다시 일정을 잡아서 간 것인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처음에 인민대회당 앞에서 공식 환영 행사를 할 때 보통 회담을 하면 상대방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악수의 위치, 손의 위치 이런 것들도 많이 하거든요. 저도 과거에 군사회담 수석대표를 하면서 북한 측 대표하고 악수할 때 보면 상대방이 확 잡아당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탁 짚으면 그게 상대방에게 좀 낮은 자세를 보이는 것이다, 이런 해석들을 하는데 글씨요. 그건 외형적인 것이고 제가 볼 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고 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기가 과거의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미국의 실리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게 트럼프 대통령의 진심이라고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1기를 거쳤고 지금 2기 임기를 하고 있거든요. 1기 때 중국에 대해서 관세폭탄을 내리고 불편한 관계를 이어왔어요. 지금도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그냥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중국이 적어도 미국을 향해서 던하는 수준까지는 견제아겠지만 그러나 중국도 미국이 필요한 상대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중국과의 관계도 잘 관리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국제평화를 위해서도 또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이번에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인 미중 관계, 중국과 대등한 관계에서 사실은 시 주석이 2012년에 최고지도자로 선출되고 2013년에 제일 먼저 내놓은 얘기가 뭐냐 하면 중국몽이었거든요. 이건 뭐냐 하면 이제는 미국을 밀어내고 중국이 그 자리를 대신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미국이 깜짝 놀랐죠. 이거 안 되겠네. 그래서 오바마 정부에서 피보트 아시아라는 것이 그때 나온 거거든요. 유럽 중심의 전략을 아시아 중심으로 해서 중국을 견제해야 되겠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절제된 모습을 보이면서 말도 그렇고 태도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공손하고 트럼프답지 않은 그런 것이었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시 주석의 마음을 얻고 시 주석의 위신을 세워주고 결과적으로 앞으로 미중 관계를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그런 계산된 태도를 보인 것이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평소에 술을 입에도 안 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 앞에서 와인을 몇 모금 마시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 뉴욕타임스는 트럼프는 아첨했고 시진핑은 현안에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고 평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중 관계에서 힘의 균형이 예전과 달라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란전쟁이라는 이 상황이 중국의 협상력을 더 키우면서 이런 변화가 나타났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까요?

[성일광]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란 문제도 요인 중 하나라고 봅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상황이 이전 같지는 않죠. 1기하고는 완전히 다르고요. 또 중국이 많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기는 한데 첫째는 관세가 트럼프가 가장 잘 이용하고 싶었던,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지만.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이용하고 싶었던 관세 카드가 사실 사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관세카드가 빠진 상황에서 중국을 압박하기에는 힘이 부족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란전쟁이 사실상 교착 상태에 빠져 있고 미국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세계의 여론도 미국에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미국이 국제 문제를 중재해 왔는데 지금 미국이 국제 문제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제사회는 중국에게 중재를 기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외교력의 약화, 또 다른 말로는 트럼프 리스크,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중국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특히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기사를 쓴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상황이지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G2 국가. 어쨌든 미국은 G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중국은 미국을 따라잡아야 하는 상황이에요. 중국은 미국을 추월해서 제1국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리를 유지하면서 양국 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또 미국이 계속 앞서나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그런 지혜를 발휘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앵커]
이번 회담의 최대 뇌관 중 하나가 타이완 문제였습니다. 앞서서 모사를 해 주시기도 했는데 시 주석은 타이완 문제를 잘못 처리하면 미중 간에 충돌할 수도 있다. 대놓고 경고하기도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를 들어보면 시 주석이 중국이 타이완 공격할 때 미국 어떻게 대응할 거냐 물어봤을 때 본인은 대답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무응답을 시 주석은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문성묵]
서로가 그 문제는 잘 알고 있거든요. 대만 문제에 대해서 중국은 미국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입장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역시 미국도 마찬가지 시 주석의 생각과 중국의 입장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 주석이 이야기하는 것은 시 주석이 소위 말하는 중국 중심의 세계질서, 중국몽의 완성은 대만을 통일해서 하나의 중국으로 만드는 것 이것을 가시적인 성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미국이다. 미국이 대만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한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과 카드를 바꾸더라도 대만과 관련해서 미국이 손을 떼도록 만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중국이 수교한 게 1979년인데 수교하면서 대만과 단교를 했죠. 그러나 미국으로서는 대만은 놓칠 수 없는 카드거든요. 적어도 중국과 수교는 하지만 중국이 크는 것은 막아야 된다, 견제해야 된다. 지정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위치가 대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만관계법을 만들고 대만에게 보장을 했어요. 무기 판매를 할 때 중국과 협의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전협의를 한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무기 판매와 관련해서 중국과 대화를 나눴다고 얘기는 했지만 그걸 기존 입장을 바꿨다거나 판매하는 걸 중단하기로 했다거나 또는 연기하기로 했다거나 그런 말이 나온 건 아니었거든요. 저는 미국이 대만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이게 한미관계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그건 미국의 동맹관, 동맹국과의 관계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라든지 대만에 대한 공약이 약화되는 것은 그건 한미동맹의 공약이 약화될 수 있다고 하는 예고편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대화가 오간 건 맞지만 미국이 기본적으로 대만 문제에 대해서 중국의 요구를 들어줬거나 양보를 했거나 그랬을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앞으로 미중관계가 모멘텀을 가지고 9월달에 이어질 것이다이번에 구체적으로 위원회가 결성됐는지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런 협의들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얘기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앵커]
무엇보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과연 이란 전쟁을 끝낼 어떤 돌파구가 마련될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였는데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번 미중 정상회담 전과 후 이란전쟁과 관련해서 상황이 달라진 게 있습니까?

[성일광]
상황이 달라진 게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좀 도와주면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중국도 이란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외교적 압박을 할 수 있겠지만 이란 입장에서는 또 금지선이 있을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미국과 타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면 중국도 무리를 해서 이란을 압박할 이유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란은 중국 입장에서는 중동에서 중요한 국가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카드인데 이란을 그렇게 강하게 밀어붙인다면 또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과 미국이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란은 우라늄 농축에 대해서 고유 권한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중국은 과거부터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존중을 해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라늄20년 농축 중단. 최근 협상에서 이런 발언을 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평화적 해법을 찾는 것에는 동의할 수 있으나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 미국과 중국 간의 이견이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을 중국과 미국이 베이징에서 풀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란 문제는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성묵]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조금 첨언을 해 드린다면 사실 말씀하신 대로 당장 회담이 어제 끝났다고 해서 이란 전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중국이 그동안 입을 닫고 있었거든요. 호르무즈 해협 문제라든지 이란 문제에 대해서. 물론 아라그치 장관하고 얘기도 하고 루비오 장관하고 통화하면서 중국의 입장이 간간이 나오기는 했지만 최고지도자, 정상들이 만나서 공식적으로 이란의 핵무기 보유는 승인하지 않는다, 허가하지 않는다. 두 번째, 호르무즈 해협은 개방되어야 한다. 이 두 가지 원칙을 합의했고 이게 그냥 물밑에서 합의한 게 아니고 양 정상이 앉아 있을 때 마지막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트럼프가 다시 한 번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시 주석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물론 중국 외교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합의한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동의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중국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의 시금석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렇게 되니까 이란이 굉장히 다급해졌다고 생각을 해요. 상황이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네.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고 어쨌든 간에 이란 전쟁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는데 중국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이란 같은 경우도 이 정상회담, 두 정상의 만남을 예의주시했을 것 같은데 이후에 강경한 입장이 나왔습니다. 미국 못 믿겠다. 선결조건 충족되지 않으면 협상은 없다. 이런 반응을 내놨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성일광]
그렇습니다. 이란은 사실 정상회담 전에 아바스 아라그치 외교장관이 왕이 외교부장을 만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똑같은 얘기를 했었었어요. 자기들의 입장, 어쨌든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있어서는 미국이 해상 봉쇄를 풀고 배상 문제 해결하고 그다음에 다시는 이란을 이스라엘과 미국이 침공하지 않겠다는 약속. 이런 것들을 선결조건으로 얘기를 했고 핵과 관련해서는 어차피 그 제일 마지막 단계에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 그런 입장이었는데 계속 그 입장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핵 문제를 가장 먼저 풀고 싶어 하는데 이란 입장에서는 해상 봉쇄부터 푸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않는 것이고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곧 워싱턴에 도착하겠죠. 도착하는데 이제 이란 문제를 논의할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데 많은 외신들을 보시면 결국 두 가지가 옵션이 있다. 지금까지 해 온 해상봉쇄를 계속 이어간다. 거기에 플러스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을 다시 재개한다. 그런 이전보다는 훨씬 더 크게, 큰 규모로 갇혀 있는 선박들을 풀어내기 위한 해방작전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나머지 하나 옵션은 군사적 옵션입니다. 군사적 옵션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이스라엘 여성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고 전쟁 준비를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번 주말이 상당히 고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 예의주시해서 지켜봐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이란 의회에서는 트럼프 암살까지 거론된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협상 가능성은 없을까요? 분위기 어떻게 보세요?

[성일광]
그렇습니다. 협상 가능성은 어쨌든 물밑에서는 계속 파키스탄이나 카타르나 다른 국가들이 어쨌든 지금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협상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지난번 이란의 마지막 답변이 상당히 자극적이었었어요. 왜냐하면 거의 트럼프 대통령을 조롱하는 수준의 답변이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핵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핵 얘기는 하나도 없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만 빨리 풀어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만든 이번 휴전안은 트럼프 대통령을 기쁘게 하기 위한 안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 상당히 기분이 엄청 상해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면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더 이상 협상 의미가 없지 않냐. 이란에서 저렇게까지 나를 얘기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수단은 별로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협상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협상이 안 되면 말씀드린 대로 해상봉쇄를 이어가서 군사작전으로 가든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수단을 쓸 텐데 짧고 굵게 하는 군사작전. 최소 2주까지 갈 수도 있고요. 다만 저는 이렇게 군사적 수단을 쓴다고 해서 아주 중요한 해법안이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 지금 문제이기 때문에 여하튼 지켜봐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센터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미중 정상이 만나는 동안에는 비교적 조용하게 지나가는 듯했는데 이후 상황에 따라서 다시 격화할 수도 있는 건지 아니면 무언의 압박 같은 것을 이란이 느낄 수도 있는 건지.

[문성묵]
압박은 분명히 느끼죠. 그러니까 아마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기대를 했잖아요. 한 장짜리 MOU를 맺고 30일 동안 세부 협의를 한다. 그렇게 일단 정리를 하고 시 주석을 만나러 가면 발걸음이 가벼울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을 때만 해도 이란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는데 내놓은 것을 보면 오히려 4월 11일 1차 종전 협상 때 그 입장하고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그런 답을 받으려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 달 동안 휴전을 연장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격한 반응을 보였죠, 쓰레기다. 멍청하다.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표현을 썼고 휴전의 남은 가능성은 1% 되지 않는다. 99%가 군사작전으로 재개된다. 그래서 새로운 군사작전의 이름까지 거론되고 있었거든요. 작년 6월에 새벽의 망치가 있었고 지난번 2월에 한 건 장대한 분노였는데 장대한 분노는 끝났다. 우리가 분이 좀 풀렸다. 그런데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다. 멍청하다. 왜? 이란이 선택할 길은 명확한데. 이란이 선택할 길은 아라그치 장관이 미국 못 믿겠다고 했는데 저는 그런 충고를 해 주고 싶어요. 왜 못 믿게 됐느냐. 못 믿는다는 건 일방적인 건 없어요. 상대방이 못 믿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란이 핵을 개발 안 하겠다고 얘기해 놓고 계속 핵을 개발했기 때문에 말로는 안 되는구나. 말로 안 되면 그다음에 물리적 수단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국제법을 위반했다,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의 전개는 미국의 선택이 아니라 이란의 선택이라고 봐요. 이란에게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들이 말한 대로 핵은 평화적으로만 이용하겠다. 무기화는 절대 안 하겠다. 그러면 핵 농축 우라늄 가지고 있으면 그건 보내면 되는 거거든요. 핵시설, 그거 무기 만드는 시설이잖아요. 해체하면 돼요. 자기들이 말하는 대로 평화적으로 이용만 한다면 원자로만 멋있게 지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말은 평화적으로 이용하겠다고 하지만 나는 무기를 반드시 가져야 돼, 이 무기를 가져야 되는 권한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건 주권침해야. 그런데 그건 국제법을 위반한 표현이거든요. 그다음에 호르무즈, 말장난 하고 있어요. 전쟁하는 나라 아니면 다 통과시켜주겠다. 그런데 뒤에 말이 숨어 있어요. 우리하고 의논해야 돼. 우리의 통제권을 인정해야 통과할 수 있어. 말장난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것만 내려놓으면 내일도 협상이 타결됩니다. 미국이 군사작전 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혁명수비대가 이란 국민은 전혀 안중에 없어요. 오로지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앵커]
지금 미국과 이란 양국은 양보 없는 팽팽한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지금 중재하고 있는 파키스탄 총리를 만나고 또 중국 방문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이 만남 과정에서 전쟁의 출구가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문성묵]
그렇게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푸틴 대통령은 보니까 조금 신이 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에 묶어 있으니까 우크라이나를 신나게 두들겨 팰 수 있고. 그리고 본인의 몸값을 올릴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지난번에 통화할 때도 저 농축우라늄 우리가 가져올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면박을 줬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또바로 해. 그렇게 하면서 면전에서 거절을 했는데 푸틴 입장에서는 어쨌든 자기가 중재국인 파키스탄도 만나고 또 시 주석을 만난 직후에 베이징을 실무방문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만나서 다시 한 번 반미, 반서방 연대의 공고함을 과시하고 그리고 적어도 미국이 원하는 판으로 끌려가지 않게끔 만드는그런 행보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푸틴도 그렇고 시 주석도 그렇고 그들이 정말 원하는 대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존중받는 대국의 지도자가 되고 싶으면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해라. 제가 아까 중국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중국이 정말 그렇게 약속을 했다면 적어도 이란이 핵을 못 갖게, 핵무기를 못 갖게 해야 되고 호르무즈 해협 , 저렇게 봉쇄, 역봉쇄가 이어지면 가장 피해를 받는 국가 중 하나가 중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눈치나 보고 뒷짐 지고 있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서 적어도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야말로 책임 있는 국가고 본인이 말한 대로 올바른 대국 관계를 이어가는 데 중요한 기여와 또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두 정상의 만남을 이스라엘은, 네타냐후 총리는 어떻게 봤을지도 궁금한데 이란이 그 어느 때보다 약해졌다. 종전과는 거리가 있는 발언이 나온 것 같아요.

[성일광]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정상회담에서 이란에 대한 해법이 나올지, 즉 이스라엘에 불리한 해법이 나올지 지켜봤겠죠. 그러나 가기 전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와 전화통화를 통해서 어떤 입장을 얘기할지 아마 교감이 있었을 겁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어쨌든 지금 가장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다시 전쟁을 재개할 수 있을지, 아니면 여기서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이 갔을 때는 전혀 하면 안 되는 임시 휴전 합의안으로 갈지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통해서 이란 문제를 논의해 왔기 때문에 네타냐후 총리는 아무래도 전쟁을 재개하고 싶겠죠. 더 이상 대화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번 더 이란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 시설이라든지 발전시설이라든지 이런 곳을 공격해서 타격을 줘야만 이란이 다시 한 번 협상 테이블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설득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결정할지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시진핑 주석이 이란산 원유 구매는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시 주석이 이런 입장을 보였다면 이란전쟁과 관련해서 뭔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까요?

[성일광]
그렇습니다. 원유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을 요청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원유대금을 가지고 이란이 계속 무장화를 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나 결국 시 주석은 이거를 용인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도 아주 낮은 가격으로 좋은 원유를 계속 수입해 왔기 때문에 중국 경제에 상당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이 협력할 수 없다. 어찌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혁명수비대의 가장 중요한 돈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걸 끊지 않겠다는 건 결국 이란 정권이 무너지지 않도록 계속 생명줄을 이어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은 결국 역시 중국이 이란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결국 중국이 이란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중국이 중동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인 이란을 잃지 않기 위해서 미국과의 협상에서 결국 금지선을 보여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이 결국 이란 휴전 문제에 대해서 적극성을 보여주지 않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앵커]
그리고 다음 만남이 9월로 정해졌습니다. 9월 24일로 날짜까지 얘기가 나왔고 이건 미국에서도, 중국에서도 입장이 확인된 것 같아요. 이때는 또 어떤 얘기들이 주를 이룰지, 그리고 종전이 그때까지 안 되고 이어질지 이런 부분들도 궁금한데요.

[문성묵]
일단 다음 회담 일자가 잡혔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9월이면 UN총회가 열리거든요. 아마 시 주석이 UN총회 연설을 위해서 미국을 방문하게 될 것이고 그 기회를 이용해서 미중 답방 형식으로 회담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한 4개월 정도 후거든요. 그러면 아마 4개월 동안 이번에 합의한 내용의 이행 상황들을 점검할 것이고 그리고 어쨌든 미중 간에도 일종의 셔틀 외교와 같은 그런 것들을 유지하면서 미중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보일 것이고요. 이번에 전쟁 중이었고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합의문이라든지 공동성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앞으로 4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고 중요한 변수 중 하나는 중동, 이란 문제는 데 이란 문제가 풀릴 수도 있고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란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 CIA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지금 현재 경제적 분노 작전, 다시 말하면 이란 혁명수비대, 군부독재의 자금줄을 끊는 이 방법. 지금 한 달 조금 넘었어요. 한 달 조금 넘었는데 한 4개월 정도 되면 아마 목숨이 간당간당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독재정권을 유지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게 돈이거든요. 중국이 아무리 이란산 원유를 구입해도 배로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딱 역봉쇄를 하는 한 어렵거든요. 호르무즈 해협, 인도양 이런 데서 막으면. 그래서 결국 시간은 이란 편이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경제적 분노 작전은 계속 갈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해 주신 프리덤 프로젝트의 재개, 그다음에 군사적인 옵션, 이건 이름을 큰 망치라고 했더라고요. 작은 망치 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니까 큰 망치를 때려서 정신을 차리게 만들고 잠을 깨게 만들어서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제 이란 상황이 정리가 되고 나면 좀 더 미중 관계에 집중을 해서 거기서는 공동성명이나 합의문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미중 관계가 안정적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미중 관계가 건설적으로 잘 풀려나가기를 바랍니다.

[앵커]
앞서 성 교수님께서는 트럼프 대통령, 앞으로 해상봉쇄 작전을 계속 감행하거나 아니면 군사작전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주변 걸프국 상황도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가 이란을 상대로 보복공격을 감행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전선이 더 확대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성일광]
이미 확전됐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이게 적극적으로 아주 큰 타격을 주는 그런 대규모 공격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또 이란의 보복이 두렵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기존 우리가 우려해 왔던 확전으로 가는 게 아닌가. 걸프 국가들이 참지 못할 것이다. 결국 그게 현실이 된 것이고 사실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뿐만 아니라 쿠웨이트도 이라크에 있는 친이란 민병대를 공격했어요. 그다음에 아랍에미리트는 이란 남부에 있는 유전시설을 공격했기 때문에, 특히 아랍에미리트가 적극적으로 나올 겁니다. 만약에 전쟁이 재개된다면 여기에 동참할 수도 있고 또 아랍에미리트는 이제 더 이상 이란과는 거리를 두고요. 미국과 이스라엘과 같이 자국 안보를 지켜나가겠다는 입장을 확실히 한 것 같고 사우디는 어쨌든 지금 중간쯤에서 이란은 그래도 대화를 통해서 구매한다는 좀 중간지점에 와 있고요. 아랍에미리트는 완전 여기로 갔습니다. 그래서 두 축으로 나눠서 걸프 국가들이 앞으로 합종연횡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게 전 지역으로 확전이 되면서 아주 힘든 전쟁이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중요한 출발점이 됐죠. 왜냐하면 확전이라는 게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걸프 지역도 정세가 완전히 바뀔 수 있는 중요한 시발점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귀국 후 이번 주말에 나올 메시지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도 해 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어떤 얘기들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