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대표 "한국 등 과잉 생산 문제 있다면 선택지 제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 대표는 한국과 중국 등의 과잉 생산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 관세와 서비스 수수료, 수입 쿼터 등을 선택지로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한국과 중국 등을 상대로 진행하는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해 조사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중국은 미국이 수입을 통제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지난 며칠간 중국이 쇠고기나 가금류 등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수많은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는 모습을 봤다"고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미국산 수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이미 조처를 시작했다는 것을 보고 있다"며 이번 미중 정상회담의 경제·통상 성과를 부각했습니다.

이어 미국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타이완 해협에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데 매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의 타이완 정책에는 변화가 없는데 시 주석이 이를 바꾸려 한다면 그건 분명히 고려 대상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를 중국과의 협상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묻자 "미국은 타이완에 무기를 판매해왔지만, 판매하지 않았던 때도 여러 번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오바마 전 대통령도 무기 판매를 중단한 적이 있었고, 부시 전 대통령도 그랬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접근할지 고려 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현실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안정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는 중국이 항상 제기해온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국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해 어떤 약속을 했는가'라는 물음엔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서 중국에게 호르무즈 해협에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이란에 물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데 매우 집중했고,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얻어내고 확인한 약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수행했으며, 14일 정상회담과 이튿날 차담과 업무 오찬 등 공식 회담 자리에 모두 배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