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추경 편성 검토 지시...중동 사태 장기화 대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중동 정세가 물가 등에 미치는 영향이 길어질 것에 대비해 추경 예산 등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NHK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늘(19일) 총리관저에서 열린 정부·여당 연락회의에서 중동 정세 영향이 인플레이션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2026 회계연도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추경예산 편성을 포함한 자금 마련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난주 가타야마 사츠키 재무상에게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추경 예산 편성 필요성은 올여름 가격 인상이 예상되는 전기·가스 요금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이 논의되면서 대두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화력 발전에 사용되는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올라 다음 달부터 전기와 가스 요금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에 대비한 조처입니다.

전기 요금이 오르면 에어컨 사용이 많은 여름철에 시민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그간 전기·가스 보조금 지원 등을 위한 올해 회계연도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해 "즉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언급해왔습니다.

그러나 중동 정세가 에너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장기화하자 입장을 바꾼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연락회의에서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에 올해 7∼9월 전기·가스 요금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연료 수입 가격의 상승이 전기요금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며 "사용량이 늘어나는 많은 여름철인 7월부터 9월까지 작년 여름 요금 수준보다 낮아지도록 지원하기 위해 여당 정무조사회장들에게 조속히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3월부터 휘발유 가격을 낮추기 위해 정유사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는데, 이 보조금의 재원이 되는 기금은 다음 달 중 고갈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게다가 올해 회계연도 본예산 예비비 1조 엔(9조4천억 원)으로는 올여름 전기·가스 보조금을 충당하기 어렵다는 예상도 나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연락회의 후 기자들에게 추경예산의 재원과 관련해 "특례공채(적자국채)는 당연히 통제하면서 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점도 포함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