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우] 미군, 이란 남부 공격...종전 협상 미칠 영향은?

■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연구위원,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인데 미군이 이란 남부를 공격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이란 농축 우라늄 폐기를 이란 내부에서 하는 방안도 수용할 수 있다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연구위원,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광역십니다. 어서 오세요. 문성묵 센터장님, 오늘 오전에 공습속보가 떠서 놀랐는데 들어보니까 남부에서 기뢰를 설치하려는 선박이 목표였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위권 차원이었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문성묵]
지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접점에 다다랐다는 긍정적인 신호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공습 상황이 보도되면서 이게 혹시 전체적인 협상 국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들었는데. 이게 보니까 공방을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 중부사령부가 일방적으로 기뢰를 부설하려고 하는 선박을 목표로 자위권적 차원에서 타격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란 측에서도 국영방송을 통해서 폭음 소리는 얘기했지만 반격을 했다든지 충돌을 했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반발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없어서. . .

[앵커]
반격은 왜 안 한 걸까요?

[문성묵]
실제 반격을 했을 경우 휴전이 깨지고 이걸로 인해서 뭔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그런 전략적 판단에서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뭔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못한 것인지. 둘 중의 하나일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자체가 전반적인 협상의 판을 흔드는 결과가 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협상이 막바지에 달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주도권을 가지려고 미국이 의도적으로 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백승훈]
너무 말씀 잘 주셨지만 반다르압바스라고 하는 것이 우려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전력이 주한기지거든요. 그래서 공격을 했다는 걸 처음 보도를 들었을 때 이렇게 되면 이란 측에서 잘못된 신호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했는데. 중부사령부에서 밝힌 게 사실이라면 기뢰를 부설하려고 했기 때문에 공격을 했다고 한다면 이란이 자기네들이 공격을 당했다고 밝히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MOU 체결하려고 하는 양해각서가 호르무즈 통행권 관련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기뢰를 부설한다고 하는 것은 그걸 완전히 뒤집고 우리의 억제력을 높이겠다는 시도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도 만약에 기뢰를 부설하려고 했던 함대가 공격받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이 MOU를 하려는 상황에서 뒤로는 딴짓을 하고 있었다는 게 밝혀진 것이기 때문에 중부사령부가 밝힌 게 맞다면. 그래서 이란 측에서도 세게 말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정보는 시간이 지나서 알 수 있어서요. 중부사령부가 그렇게 밝혔다면 기뢰를 부설하려고 하는 함대를 공격했다면 자위권 발동이라고 할 수도 있고 MOU 협상 시작하려는 단계에서 이란 입장도 자기네들이 딱 걸린 상황이 되니까 큰 협상 진행 국면에서 변수로 작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종전이 멀어지나 걱정했었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 태도 보니까 가장 중요했던 핵 문제 관련해서 핵 처리를 미국으로 가져와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그거보다 물러선 것 같아요.

[백승훈]
제가 트럼프 대통령에 비판적인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번 국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높게 평가하는 부분들이 이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책임감 있게 협상에 임하고 있거든요. 기존에 말했던 것처럼 440kg 60% 농축된 걸 다 가져오겠다고 계속 주장했다면 이건 이란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럼 과연 이게 협상을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대방에 굴욕감을 주려고 이러는 건지 했는데, 지금 앵커님 말씀주신 대로 꼭 미국으로 안 갖고 와도 된다. 물론 농축우라늄에 대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희석시키고 더 나아가서 0%까지 가겠다고 좀 세게 얘기했지만 그것을 하는 장소는 꼭 미국 아니어도 된다. 3국도 가능하고 이란 내에서도 할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러면 이란 입장에서는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0%로 한다고 하더라도 핵주권을 뺏겼다고 받아들이지 않고 국민들에게 주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협상이 양측이 수월하게 될 수 있는. 하지만 미국이 원하는 이란의 핵 능력을 상당히 저하시킬 수 있는. 이게 제대로 된 전략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이란의 면을 세워주는, 그러나 이란의 핵능력은 저하시킬 수 있는 안을 갖고 오고 있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부분에서는 확실히 진정성을 가지고 종전협상에 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칭찬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요. MOU 막판 복병으로 꼽혔던 게 핵협상도 있지만 또 하나가 이란의 동결된 자산이 전 세계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나중에 협상할 때 가장 키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어요.

[문성묵]
그럼요. 트럼프 대통령을 칭찬하셨는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원래 목표와 방향은 흔들리지 않고 있다고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이란은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러려면 고농축우라늄 자체를 폐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일단 미국으로 가져와야 된다고 얘기한 것은 물론 자기의 정치적인 업적을 보이는 것도 있지만 다른 데 가는 것보다는 미국으로 가져오는 게 가장 확실하니까 그걸 얘기한 것이고. 협상은 일방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얻는 게 협상은 아니거든요. 목표도 물러설 수 없는 목표가 있는 거예요. 이란의 비핵화,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하는 목표만 달성할 수 있다면 그 과정에서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다는 판단을 트럼프 대통령이 하지 않았을까. 다만 농축을 희석하는 거는 분명히 조건을 걸었습니다. 미국이 감독해야 된다. 미국이 감독해야 되고 국제기구가 감독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감독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미국 감시하에 이뤄져야 되는 거니까 어디 있든 미국의 감독하에 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가져오도록 강요한 것은 결국 신뢰의 문제거든요. 그러나 미국이 감독해서 감시하에 이루어진다면 그 정도는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입장이고. 동결자산에 대한 문제는 이란의 관심이거든요. 이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심인데. 지금 현재 문제는 뭐냐 하면 카타르에서 협상이 진행된다고 하고 이게 카타르로 간 것은 동결자금하고 연관돼 있는 것 같아요. 이란 입장에서는 핵이고 뭐고 이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장 아쉬운 돈이니까 동결자금을 푸는 것을 여타 모든 사안과 연계시켜서 이게 우선되어야 한다는 걸 이란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미국은 풀어줄게. 그러나 먼저 풀어주는 건 아니야. 내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면 그때 풀어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선후 관계가 서로 얽혀서 이게 안 풀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
주고받는 걸 어느 정도 선에서 정리할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핵협상의 내용을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본인의 가장 확실한 기준은 오늘 SNS를 봐도 그렇고요. 오바마 정부보다는 낫게가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럼 어떻게 만들어져야 될까요?

[백승훈]
오바마 대통령이 했던 JCPOA 포괄적 핵합의에서는 희석한 그것보다는 더 희석해야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0%를 원할 겁니다. 0%에서 동결하고 그다음에 20년 그때 상황 봐서 니네들이 신뢰가 구축됐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0% 혹은 3. 6%보다 낮은 1. 5% 정도 수준으로 희석해야 된다고 하지 않을까 이상입니다. 핵심은 농축우라늄을 낮은 순으로 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가장 핵심은 누구의 관리감독 하에 20년을 항상 킵할 것인가. 이란 안에서 희석된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지정하는 장소에 IAEA와 미국이 항상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오바마 행정부보다 낮은 수치의 농축. 아니면 0% 한다고 하면 내가 허용하겠다. 농축우라늄의 농도보다는 관리감독 그다음에 만약에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 기간 동안 누구 관리감독 하에 통제되고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요소일 겁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 SNS도 화면으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바마 정부와 트럼프 정부를 비교하면서 오바마 정부 쪽에는 현금다발을 그려놓고 트럼프 정부 쪽에는 이란을 공격하는 밈을 올리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바마 전 대통령은 돈다발을 주고도 안 됐지만 나는 이렇게 공격해서 다 얻어냈다. 이런 걸 강조하고 싶은 거겠죠?

[백승훈]
그렇게 될 겁니다. 민주당은 이럴 거면 왜 전쟁을 했냐고 비판하고. 공화당 내에서도 오바마랑 다를 게 뭐 있냐고 비판을 받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정공법인 것 같습니다. 오바마는 돈을 주고 했지만 나는 이란에 대해서 궤멸적인 타격을 했고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협상을 이뤄내려고 하는 거다, 나는 다르다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대로 그게 어떤 효과가 날지 모르겠지만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를 포함해서 최고 수뇌부 60명을 참수작전으로 궤멸시키고 여러 가지 생산시설들도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이 그냥 돈을 줘서 이걸 해결했다면 미국의 강력한 의지력을 보여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했다고 해서, 협상국면에서 오바마랑 다를 게 뭐냐? 그리고 왜 전쟁하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지 않다고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SNS를 활용해서 하는 자기의 선전전 아니면 주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위원님께서 농축 수준보다는 누구 관리감독 하에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오바마 정부 당시 했던 3. 67% 정도보다 낮거나 1%대가 된다면 핵발전을 하기는 어려운 농축 수준인 거잖아요.

[백승훈]
3. 6이나 1%나 큰 차이가 아니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상징적인 기표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꾸 오바마 행정부보다 나은 게 뭐 있냐고 했을 때 오바마 행정부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했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이지 핵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겠지만 1%나 3%는 큰 차이는 아니거든요. 물론 20% 농축된 것과 60%는 다릅니다. 그거는 농축 속도를 더 빨리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1%와 3%는 큰 차이는 아닌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거라도 하려는 것은 계속 언론에서 그리고 공화당 내부에서도 오바마보다 나은 게 뭐냐고 하는 거라서. 농축이 만약에 0%로 받아낸다면 그건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1. 5나 3. 6이나 큰 차이는 아닌데 그런 상황이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뭐에 더 집중할 거라고 보냐면 누가 관리감독해서 희석해서 희석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누가 계속 상주하면서 누가 관리감독해서 그것을 통제하느냐. 그게 아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만 들어보면 종전까지 8부능선 9부능선은 넘은 느낌인데 보도 보면 네타냐후 총리가 측근들에게 이제 나는 힘이 없다. 종전협상이 아무 관여를 못한다. 이렇게 털어놨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문성묵]
말씀드리기 전에 오바마 정부와 트럼프 대통령의 차이점. 이거는 오바마 대통령 때 했던 합의는 이란의 기만에 속아서 넘어간 것이다. 이란이 핵 포기 의지는 없는데 시간을 벌기 위해서 한 합의였다. 그 합의는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 협상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진정성이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결국 북한은 그런 진정성이 없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기만에 넘어가서 북한이 핵을 개발한 것이고 이란도 기만을 계속 하고 있다. 그런데 기만에 의한 협상? 안 된다. 결국 기만을 하지 못하도록 작년 6월에 한 번 이번 2월에 또 한 번. 이렇게 해서 다시는 이란이 그런 기만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시도를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차별화된 협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네타냐후 얘기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실제 네타냐후와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친분관계는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역대 대통령보다 이스라엘에 대한 신뢰와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가 강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6월, 이번 2월에도 합동으로 이란에 대한 타격이 이뤄졌다고 저는 보고요. 네타냐후가 나는 아무 힘이 없다. 영향력도 없다라고 말한 것이 실제 그래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동안 긴밀하게 공조하고 소통해 왔던 것들이 지금은 종전과 관련된 협상에서 자기가 배제돼 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불만을 말한 것인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은 중요한 전쟁 당사자의 한 국가로서 이 종전을 마무리짓고 종전 이후의 상황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브라함 협정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 아브라함 협정이 이스라엘과 나머지 국가들의 관계 정상화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됨으로써 중동에서의 분쟁의 씨앗을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 중심에는 이스라엘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를 버리고 만약에 갈라서는 것같이 힘이 있는 것같이 그렇게 과연 됐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앵커]
결별설인데 결별은 아닌 것 같습니까?

[백승훈]
결별을 할 수 있는 사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급변 사태가 중동에서 벌어졌을 때 그나마 믿을 수 있는 행위자는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이 핵무기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버릴 수 없는 존재이기는 한데 협상 국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확실히 메시지를 던진 것 같습니다. 우선 협상이 진행돼야 하고 더 이상 전쟁을 끌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선언했으니 네타냐후와 강경 전시내각들은 계속 전쟁을 해야 되고 이란을 믿지 못한다는 목소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파악은 된 상태거든요. 전시가 벌어졌을 때 갑자기 급변사태가 났을 때 내가 믿을 수 있는 상대지만 협상 국면에서는 나랑 의견차가 너무 크다. 그래서 약간 배제하겠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네타냐후 총리가 밀려난 건 사실이나 종전이 되고 나서 또 다른 시도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종전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로 모즈타바 최고 지도자가 극비리에 은신하고 있어서라는 얘기도 있는데 아직 전면적으로 나오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인가 봐요.

[백승훈]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폭스뉴스에서 분석을 길게 했는데 비가시성 전략이라고 해서 빈 라덴 식의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오사만 빈 라덴도 암살당할 것을 공격 타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니까 9. 11 이후부터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극도로 은신하고 분신들을 사용하고 비전자식 지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전화나 전자장비를 통해서 하지 않고 서면이나 아니면 당사자가 와서 직접 구두로 얘기를 듣고 가는 방식을 취했거든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빈 라덴의 영향력이 줄어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영향력은 유지하되 자신의 흔적은 남기지 않는 건데. 똑같이 모즈타바도 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모즈타바를 알현하려고 가기 위해서는 정말 엄청 먼 거리부터 전자장비를 끄고 들어간다고 하니까 협상 국면에서는 지연되는 부분이 없게 않아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어느 정도 이란이 어떻게 나갈지는 합의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안들은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연되는 정도가 한 달 두 달 너무 길어지는 것은 아니고 큰 매뉴얼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관련국들의 줄다리기 속에 종전의 구체적인 지도가 나오게 될 텐데 요즘 트럼프 대통령이 유독 SNS에서 많이 언급하는 인물이 바로 시진핑 주석입니다. 중국 관련 밈도 계속 올리고 있고 내용을 보면 장난기가 있긴 하지만 중국이 트럼프를 사랑한다, 이런 밈도 올리고 있고. 그만큼 내용을 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국면에서 누구보다 시진핑 주석의 역할을 원하고 있다. 이렇게 풀이해볼 수 있을까요

[문성묵]
그렇게 봐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만난 직후에 푸틴 대통령이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중재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는 파키스탄 총리도 방문했고요. 최근에는 시 주석의 방북 가능성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물론 미국과 중국 사이에 경쟁관계가 있고 미국의 기본적인 국가안보전략이 중국에 대한 견제가 우선입니다마는. . .

[앵커]
시진핑 주석보다 본인이 젊어 보인다, 이런 글도 올렸더라고요.

[문성묵]
나이는 한창 더 많은데.

[앵커]
이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입니다.

[문성묵]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인관계라고 해야 될까요. 민주주의 지도자들, 바이든이라든지 역대 대통령들이랑 다른 부분이거든요. 자유민주주의국가로서 나토나 이런 국가들의 정상하고 친하고 이런 국가들은 소원해야 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오히려 푸틴이나 시진핑이나 김정은이나 이런 소위 말하는 반미, 반서방 연대의 독재자들하고 더 친한 듯한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걸 부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한편에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국의 이익 중심의 거래, 이익 중심의 외교관계, 이런 것들의 특징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이런 트럼프의 특징은 우리의 외교에도 좋은 가이드 지침을 주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종전 과정에서 시 주석이 조금 더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어. 이란에 영향을 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힘을 실어서 평화, 이게 중국에도 도움이 될 거야라는 걸 우회적으로 보여주는 사인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사진을 요즘에 너무 많이 올려서 시진핑 주석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종전 국면에서 중국이 어떤 역할을 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연구위원,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