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도 16세 미만 SNS 금지...'참사 방관' AI 챗봇도 규제

호주와 영국 등에 이어 캐나다 정부도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인공지능(AI) 챗봇을 엄격히 규제하는 법안을 전격 발의했습니다.

외신들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가 내놓은 디지털 안전법안은 기업이 아동을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입증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16세 미만의 SNS 계정 개설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법안에는 보편화된 AI 챗봇이 유해 콘텐츠를 전달할 위험을 의무적으로 완화하고 사용자가 자신이나 타인을 해치려는 위기 상황이 감지될 경우 이를 신고하는 명확한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는 지난 2월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텀블러리지 총기 난사 사건 당시, 용의자가 범행 전 챗GPT에 관련 시나리오를 여러 차례 올렸음에도 오픈AI 측이 이를 당국에 알리지 않아 참사로 이어진 데 따른 강력한 후속 조치로 풀이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아동 대상 SNS 규제가 확산하는 가운데, 현지 당국은 해당 법안이 최종 통과되기까지 약 1년, 집행을 위한 디지털 규제기관 설립에는 18개월가량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