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료기기 대북 수출 통제 강화...특정기기 특별허가 의무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북한으로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의료기기들을 지정했습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현지 시간 12일 산소 발생기와 감마 영상 장비, 촉각 영상 장비, 열화상 장비 등 대북 수출시 일반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기 목록을 발표했습니다.

또 동결건조와 분무건조 장비, 오염물 제거 샤워기, 실험실용 진탕기, 이산화탄소 인큐베이터 등 실험·연구용 장비도 수출 금지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이 품목들을 북한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특별 허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군사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의료·연구 장비의 대북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