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문가들 "쟁점 해결 못 해...트럼프, 전략적 실패"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 타결을 발표한 가운데, 미국 전문가들은 호르무즈 해협 운영과 이란의 핵 포기, 이란의 제재 완화 등과 관련한 핵심 쟁점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양측이 종전 양해각서, MOU 체결에 합의하고 오는 19일 서명식을 갖기로 했지만, 양측이 후속 협상을 통해 이들 쟁점을 어떻게 풀어낼지가 결국 종전 합의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은 "후속 합의가 없는 MOU는 불안정하다"며 MOU에 명시될 목표와 최종 합의안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을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또 MOU를 통해 당분간 무력 충돌을 중단하고 호르무즈 해상 교통량이 늘어나며 당사자들이 세부 사항을 조율할 시간을 벌게 됐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호르무즈 해협 운영방식, 이란의 핵 양보, 이란에 대한 재정적 보상, 제재 완화와 관련한 핵심 문제들은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이란, 이스라엘에는 후속 협상을 어렵게 만들 구조적 요인이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새로운 감시·검증 체제를 포함한 복잡한 핵 합의를 완결하는 데 필요한 인내심을 지금까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란 역시 미국·이스라엘이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의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커 최종 합의 도출이 쉽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또 이스라엘이 안보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할 경우 정치·외교적 영향력을 행사해 합의를 저지하거나 사실상 무력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란 전쟁은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적 실패'였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애틀랜틱 카운슬은 미국·이란 합의에 대해 "미국이 전쟁이 아니라 외교를 선택했다면 얻을 수 있었던 결과보다 더 나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군사력을 약화하고 주요 이란 지도자들을 제거했음에도, 목표로 했던 정권 교체를 이루지 못했고 오히려 강경파의 입지를 강화해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세계 경제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며 앞으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능력을 강력한 무기이자 지렛대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휴전이 더 영구적인 합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일시적이고 취약한 합의에 그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와 관련해선 에너지 시장의 빠른 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문가 전망도 있었습니다.

애틀랜틱 카운슬은 "에너지 시장은 안정성을 기반으로 운영되는데 이는 하룻밤 사이에 만들어질 수 없고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재고 수준은 수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아울러 당사국 간 깊은 불신과 공급 차질 여파로 유가에 반영된 지정학적 위험 프리미엄이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며 "정상으로 복귀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 외교 협회(CFR)는 지난 12일 보고서에서 이란의 자금 해제와 제재 완화의 순서가 향후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CFR은 미국은 특정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이란 자산이 동결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경제난을 겪는 이란은 즉각 제재 완화와 지원이 필요하다며 "양측 모두 유연성이 없다"고 짚었습니다.

또 이란의 미사일 등 군사 능력 제한, 헤즈볼라 등 친이란 무장 세력에 대한 이란의 지원, 헤즈볼라를 겨냥한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도 향후 협의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