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만병 통치약' 국방 물자 생산법, 무기 공급망에도 발동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집권 이후 이례적으로 폭넓게 발동해온 국방 물자 생산법, DPA를 이란 전쟁을 계기로 무기 생산과 공급망 강화에도 활용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이후 에너지·광물·조선에 이어 방산 분야에도 이 냉전 시대 법률을 동원했다며 이같이 보고했습니다.

DPA는 한국 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9월 제정된 냉전 시대 법률로, 국가 안보를 위해 민간 기업의 생산을 직접 지시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국가 방위 또는 그 준비 태세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존재한다"고 밝히며 DPA 발동을 선언했습니다.

또 "제한된 생산 능력, 취약한 공급망, 장기 조달 의존성, 생산 병목 현상"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특히 고체 로켓 모터, 점화 장치, 유도 시스템 등 정밀 유도 무기의 핵심 부품을 기존은 물론, 차세대 무기 체계에서 가장 공급이 부족한 하위 시스템으로 지목했습니다.

이를 위해 민간 업계와의 자발적 협정 추진 권한을 미 국방부 장관에 위임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3월 트럼프 대통령은 핵심 광물 국내 생산 확대에 이어 4월에는 전력망과 천연가스, 석탄, 석유 등 에너지 5개 분야에, 6월 초엔 석탄 발전소 유지와 신규 건설에도 DPA를 동원했습니다.

파산 위기에 몰린 저가 항공사인 스피릿 항공 구제를 위한 DPA 발동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DPA의 적용 범위는 마스크·인공호흡기·백신 개발 등으로 크게 넓어졌으며, 트럼프 1기 행정부도 2020년 팬데믹 대응에 DPA를 활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