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일정 앞당겨 MOU 서명...호르무즈 60일 동안만 무료?

■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발효 시점을 앞당긴 배경, 그리고 앞으로 60일 동안의 실무 협상 전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애초에 전자서명은 한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오늘 아침에 양국 대통령이 서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앞당긴 겁니까?

[민정훈]
아무래도 호르무즈 해협을 빨리 개방하려는 그런 의도가 작동한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추정이 가능하긴 합니다마는 정확한 것은 추후에 보도가 더 나와봐야 알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 19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개방되고, 그리고 개방된다고 하더라도 기뢰 제거라든지 억류돼 있는 선박들을 안전하게 인도해서 나오기 위해서 제반 조치를 취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시간이 걸릴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미국 내에서 MOU 체결과 관련돼서 전면 공개라든지 내용의 적절성이라든지 미국의 이익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전문을 공개하라는 압박이 셌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빨리 공개를 하고 나서 바로 서명이 이루어져야지만 이란과 미국 간 신뢰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만족스러울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당겨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자서명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남아 있는 건 정치적 퍼포먼스라고 할 수 있는 만나서 하는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미국과 이란의 대통령이 서명을 한 거기 때문에 MOU가 그 자체로는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양해각서를 두고 훨씬 많은 것을 이루어냈다, 이렇게 자평했습니다. 서명을 앞당긴 배경으로 경제적인 문제도 언급했는데요. 당장 호르무즈 해협 교통량이 증가하는 등 세계 경제가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이 내용 들어보시죠. 조항들이 발효됐습니다. 이 시점 이후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불안정했던 상황들이 금방 안정화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처럼 가능할까요?

[문성묵]
그건 합의를 한 것을 어떻게 이행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합의하는 과정도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4월 11일날 이슬라마바드에서 밴스 부통령하고 갈리바프 의장이 만났지만 그로부터 거의 두 달여가 지났잖아요. 그렇게 해서 MOU에 서명했습니다마는 이건 사실 출발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듯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서 그것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그건 또 미국도 미국이지만 이란은 더 숨통이 막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정상, 양국이 기왕 MOU에 최종 합의를 했는데 서명식을 19일까지 미뤄서 그 발효를 늦출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공식적인 서명식은 19일날 스위스에서 하더라도 전자서명을 통해서 빨리 소통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유가도 낮추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항이 좀 더 속도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고. 이게 또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말씀하신 대로 호르무즈 해협이 정상화가 된다면 양국이 합의한 것이 이행되는 첫 신호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후속 협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후속 협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60일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가장 중요한 핵 문제 해결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이란 양국 간에 신뢰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서명이 이뤄졌고 첫 단추가 끼워지고 있는 것인데 호르무즈 해협이 약속한 대로 정상화되는 것이, 제가 보니까 지금 미국도 봉쇄를 풀어서 이란 배가 통항하고 있고 또 통항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 이런 것들로 보면 일단 출발은 괜찮아 보이는데 잡음은 있어 보입니다.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원래는 19일에 서명식이 있는데 그게 앞당겨졌다는 거 아닙니까? 앞당겨져서 서명했던 그림이 들어와서, 지금 보시는 이 화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가운데 그 참석 자리에서 서명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화면이 들어온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옆에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식사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서명하고 있는 모습 보면서 박수치는 모습도 있고요. 이렇게 서명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전자서명도 아니고 실물로 서명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19일에는 대면협상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식 서명식이라고 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민정훈]
지켜봐야죠. 지금 화면에 보여주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하드카피 실물 문서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최고지도자의 서명을 받았기 때문에 서명식이 다시 열릴 필요는 없어 보이거든요. 그렇지만 19일부터 60일간 핵협상이 시작될 거기 때문에 JD밴스 부통령을 단장으로 하는 미국 협상팀하고 갈리바프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이란 협상팀이 만나서 스위스에서 협상을 시작할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가서 서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인 퍼포먼스를 극대화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닌가. 19일날 스위스에 가서 하는 것보다 G7 정상들이 다 모여 있는,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전쟁을 끝내는 퍼포먼스를 해주면 국제사회 전 세계가 주목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G7 정상 그리고 주요국들이 참석한 거기에서 서명하고 호르무즈 개방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 이런 부분을 요구할 때도 설득력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치적인 성과를 노린 포석이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하드카피에 서명했기 때문에 19일날 서명식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MOU는 미국과 이란 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렇게 타국의 프랑스 대통령이 옆에 있는 자리에서 프랑스 대통령의 박수를 받으면서 서명하는 모습이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문성묵]
그렇기는 하죠. 그런데 어차피 이란 전쟁 또 MOU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란의 핵 문제 또 이란의 호르무즈 문제 또 이란이 그동안 중동 평화를 불안하게 만들었던 테러 행위, 도발,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중동의 안정적인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하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꼭 미국만의 일이 아니라 G7을 포함해서 전 세계가 관련된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G7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우리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찬 자리에서 옆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참 큰일을 했다. 그리고 이것이 중동의 평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얘기한 것이고. 옆에서 마크롱 대통령이라든지 G7 정상들이 보는 앞에서 이걸 서명함으로써 민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과시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공을 드러내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잘한 거야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박수받으면서 서명했어. 그리고 이건 또 어떻게 보면 미국과 다른 나라들과 책임을 공유하는 측면도 같이 있거든요. 이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다시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에는 미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함께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그런 것들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앵커]
형식의 졸속성보다도 더 큰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는 게 바로 합의문 내용인데요. 백악관은 초안을 언론에 띄엄띄엄 내보내다가 서명을 하고 나서야 전문을 공개했는데 전문이 공개되고 나니까 이란의 판정승이다, 이런 평가가 지배적인 것 같아요. 왜 서명을 하고 나서 전문을 공개했을까요?

[민정훈]
아무래도 워낙 양측 간에 기싸움도 있었고 또 불협화음도 있고 또 이스라엘이 훼방 놓을 가능성도 있고. 미국 입장에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란에 너무 퍼주는 거 아니냐. 이러한 국내 정치적으로 비판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한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과 이란 간에 합의가 끝난 상황에서 미국이 추가적으로 수정 사항을 요구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치적으로 서명이 끝난 이후에 전문을 공개하고 다음 행보로 가려는 이러한 포석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고요. 이란의 판정승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미국도 충분히 얻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미국이 원하는 것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구매하지 않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중동의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무엇보다도 미국과 이란과의 관계를 개선해서 미국에 우호적인 세력 균형을 지역 내 만드는 거거든요. 이번에 핵협상을 통해서 이 합의문 내용대로 잘 합의가 된다면 이란도 동결자산이라든지 경제제재를 풀 수 있을 것이고 동결자산과 경제제재를 풀고 원유를 제재 없이 수출할 수 있다면 굳이 호르무즈를 막아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벗어나려고 하는 이런 포석을 가져가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 본다면 이란으로서는 40여 년 동안 받아왔던 경제제재를 풀 수 있는 굉장히 절호의 기회고요. 이게 오바마 행정부 때보다 훨씬 더 경제적 혜택에 있어서는 폭넓게 풀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란이 판정승을 거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 이란이 미국 주도의 국제사회, 경제 시스템에 편입돼서 뭔가 미국이 보다 적은 비용으로 중동의 세력 균형을 유지하고 이란과의 관계를 개선해서 또 원유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포트폴리오를 하나 더 베네수엘라와 마찬가지로 확보할 수 있다면 조금 한 걸음 물러서 본다면 결코 미국으로서도 나쁜 딜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켜서 세계 경제를 어렵게 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신중하게 평가해야겠습니다마는 결과에 있어서는 서로에게 득이 되는 그러한 결과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미국이 핵과 관련한 협상권에서 우위를 가졌다고 했습니다마는 미 정보당국은 다른 것 같습니다. 핵을 줬지만 그래도 더 강력한 호르무즈 봉쇄권은 챙기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 60일 동안만 무료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다시 이란이 오만과 협상을 하든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 있기 때문인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문성묵]
그건 이란이 그렇게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0일은 무료 통항 맞다. 그러나 이후에는 우리가 통행료가 아니더라도 안전을 지키고 관리하기 위한 일종의 수수료 명목, 그런 것들은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근거조항으로 미국이 주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2조에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5조에도 보면 이란과 오만해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합의를 하더라도 그 합의에 대한 해석에 따라서 이란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60일만 무료라고 한 거야. 이후에는 우리의 주권이야. 주장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모든 게 다 물리고 물리고 연결된 거라고 봅니다, 이 합의라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란이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그걸 행동으로 옮긴다면 전체적으로 MOU 이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 MOU 이행이 안 되면 이란이 원하는 동결자산의 해제라든지 또는 제재를 완화한다든지 또는 이란이 원하는 전후 피해를 복구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이 불법적인 통항 수수료를 챙기려고 계속 달려들면 국제사회가 이란을 곱게 보겠습니까? 그러면 이란에 대한 전후 복구 투자, 이거 되겠습니까? 그런 걸 보면 이란이 꼭 수수료를 받겠다기보다는 이란이 지금 미국에 내놓을 수 있는 협상의 지렛대 카드가 별로 없어요, 이것밖에는. 그러니까 앞으로 추가 협상 60일이 있는데 60일이 진행되는 동안 적어도 미국을 아프게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이것이기 때문에 이걸 지금 계속 주장하면서 이걸 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언젠가는 꺼내서 다시 미국이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할 때 이걸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무언가의 명분쌓기용이 아닐까라는 추정을 가능하게 만드는 내용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앵커]
이란이 60일 동안은 안 받을게, 통행료 안 걷을게. 대신 서비스 명목으로 돈을 걷을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어서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서 돈을 걷게 되면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뿐만 아니고 오만의 영해도 걸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란이 여기서 돈을 걷게 되면 오만은 어떻게 될까요?

[민정훈]
오만은 국제법에 기준해서 자유항행을 존중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란이 오만과 협상을 해서 수수료 명목으로 톨비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문성묵 센터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란이 갖고 있는 유일한 협상 카드가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60일 동안 아직 협상이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협상 칩으로 쓸 수 있는 호르무즈 해협을 끝까지 자국이 원하는 걸 얻기 전까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현상이 변경된 게 없기 때문에 60일만 무료항행을 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는 수수료를 걷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 60일이 끝난 이후에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이 만족스럽게 끝나면 굳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수수료를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60일이 끝나면 수수료를 받을 거다 이 얘기는 이란이 이번 협상을 통해서 어떠한 형태로든 경제적인 유인,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걸 강조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한 협상 수단으로 쓰는 거지 그렇게 60일이 지나고 협상이 결렬되면 다시 수수료를 받겠다 하는데 그때는 이란에게 결코 녹록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겁니다. 생각해 보션 호르무즈 해협 기뢰를 제거하는 데 2~3주 정도 걸리고 그다음에 미국이라든지 국제사회의 인도, 미국과 협력을 통해서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억류되어 있는 선박들이 빠져나가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미국이 적극적으로 군사행동을 할 수 없었던 그러한 제약 요인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해 봤을 때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이 결렬돼서 다시 양국이 대치하게 되고 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봉쇄권을 쥐게 된다면 미국이 필요하다면 군사적 공습을 호르무즈 해협에서도 충분히 감행할 수 있는 훨씬 더 나은 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한다? 그렇다면 국제사회가 이제는 억류돼 있는 선박들이 다 빠져나왔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을 가정해서 이란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지만 60일 이후의 상황은 완전히 다를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이란이 얘기하는 그러한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도 이란의 뜻대로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가장 눈에 띄는 대목 중 하나가 3000억 달러 규모의 이란 재건 기금이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는 점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에서 재건 지원에 나서는 건 막을 수 없지 않겠느냐며, 다만 미국은 투자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가 너무 많이 부숴놨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해. 그런데 우리는 도와주지 않을 거야. 그러면 누가 도와주는 겁니까?

[문성묵]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란은 미국에게 이 전쟁은 불법이고 우리가 침략을 당한 거고 미국이 잘못한 거니까 미국이 전쟁배상금을 내놔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미국은 이건 너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당한 응징을 한 것이야. 우리는 1원도 전쟁배상금은 없어. 다만 우리가 이렇게 많이 피해를 입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전과가 컸다는 걸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만큼 다 망가진거야. 이란이 힘이 다 빠져버렸어. 우리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한 거야. 그런데 이걸 복구하는 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전후 복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많거든요. 러우전쟁에서 우크라이나 많이 훼손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에 관심을 갖고 있는 나라가 많고 우리나라도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에 뭔가 언젠가는 기여할 것이다, 참여할 것이라는 걸 가지고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란은 사실 더 크거든요, 덩치가. 그래서 지금 3000억 달러가 최소고 그것보다 훨씬 큰. .. 뭐냐 하면 이란 정권이 1979년에 출범을 해서 거의 50년 가까이 이슬람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나라가 지금 엉망이 되어 버렸거든요. 거기다 이번에 미국, 이스라엘로부터 타격을 받아서 진짜 거의 트럼프 대통령은 석기시대라고 얘기했는데 어려운 상황에서 외부의 투자가 들어가면 투자와 함께 얻는 과실들도 적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많고 특히 보도들을 보면 카타르를 포함해서 주변 걸프국들이 그 투자에 관심을 보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나 나오는 보도를 보면 한국 기업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한국 기업이 중동에서 그동안 많은 역할들을 해 왔고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대통령도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앞으로 중동의 평화와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도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라고 그런 언급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무슨 돈을 갖다 퍼주는 것이 아니라 투자 명목으로 투자를 한다면 그건 아마 희망하는 나라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미국은 미국 기업들도 투자는 할 수 있지만 정부가 1원도 내지 않겠다라는 그런 얘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상 개념은 전혀 아니고 적어도 아까 민 교수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이 원하는 건,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이란의 핵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이란과 앞으로 좋은 관계를 맺어서 이란이 중동에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란이 미국과의 관계개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든지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중동의 평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면 좋은 거고. 그걸 하는 과정에서 재건기금이 투자가 되면 아주 좋은 것이다. 저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미국은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 카드까지 다 내줬습니다. 미국의 1, 2차 제재까지 다 풀어주기로 약속한 건데요. 어차피 이란 돈이니까 우리가 언제라도 돌려주는 게 맞다고 이야기하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종전 대가로 이란의 명확한 보상이 없는 상태에서 돈부터 풀어주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동결자산 해제해 주면 그 돈으로 이란이 군사력 보강하는 데나 애먼 데 돈을 쓰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민정훈]
그런 우려의 목소리는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건데요. 협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그러한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4개 항으로 된 MOU를 읽어보면 미국이 기본적으로 성과 기반 합의, 그러니까 뭔가 이란이 조치를 취했을 때 그에 대한 비례 대응으로서 경제제재를 해제한다든가 동결자산을 풀어주고 그리고 즉각적으로 어쨌든 보시면 협상이 타결돼서 대부분 동결자산이나 경제제재를 풀어줄 거예요. 그렇지만 이란 입장에서는 협상 MOU가 체결됐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까 미국 측으로부터 우호적인 조치를 받고 싶어하거든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이란이 석유를 수출하는 것에 관련된 제재를 풀어주는 것, 이게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그걸 통해서 미국이 협상이 잘 되면 동결자산이나 경제제재를 풀어줄 수 있다는 신의를 보여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보도에 보여주신 것처럼 굉장히 미국 정부가 돈을 주는 것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건 뭐냐 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오바마 행정부가 2015년에 이란 핵합의를 했을 때 17억 달러를 초기에 지급한 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비판하면서 이란핵합의를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그러한 전례를 다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국이 직접적으로 돈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는 차별성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마는 오바마 행정부 때보다 훨씬 더 파격적으로 경제제재를 풀어주는 데 성과 기반 합의다. 그래서 주고받기가 제대로 되면 이란도 경제적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초반에 이란이 핵협상과 관련돼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미국이 퍼준다? 이런 건 적절하지 않은 의견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미국이 이란에 대한 당근을 줬다면 미국이 그토록 강조했던 핵과 미사일을 완벽히 통제했어야 했는데요. 관련한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미국이 레드라인으로 규정했던 핵 문제는 양해각서 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협상은 핵무기 장벽 협상이라고 자평하면서 만일 이란이 이를 지키지 않으면 다시 폭격에 나서겠다고 맞섰는데요. 들어보시죠.

[앵커]
이야기를 들어보면 오바마 대통령 때와는 달리 본인은 핵과 미사일에 있어서 완벽하게 차단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지금 나오는 보도들을 보면 핵무기는 가지지 않겠다고 이란이 이야기했다고 하지만 미사일 부분에 대해서는 유연한 입장을 보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문성묵]
미사일까지는 아직 MOU에도 명확히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 미사일과 핵은 한 덩어리라고 봐야 되거든요. 핵탄두가 있으면 미사일은 핵탄두를 실어서 날려보내는 운반수단입니다. 그래서 핵무기 핵탄두를 만들지 못하게 만들면 그러면 미사일은 핵탄두를 탑재한 핵미사일하고는 전혀 다른 성격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사일까지 갖다 집어넣어서 복잡하게 하기보다는 지금은 아마 핵무기, 핵탄두를 만들지 못하는 데 더 무게를 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8조에도 보면 이란은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했거든요. 핵무기를 갖지 않는다면 핵무기를 만들기 위한 시설도 보유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핵무기를 갖는 데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농축우라늄을 포함해서 그런 것들도 정리하고 그게 여기에도 보면 이행 관련된 감시기구들도 다 만들도록 되어 있거든요, 12조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란이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만약에 이란이 60일 내에 합의 안 하고 다시 핵무기 만드는 시도를 한다면 얼마든지 다시 군사행동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란이 굉장히 어려운 결단을 했다고 봅니다. 아까 이란의 판정승 얘기를 했지만 협상이라는 건 주고받는 거 아닙니까? 어느 한쪽만 이기는 일방적인 협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란이 판정승한 것 같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부터 이란이 합의한 대로 정말 핵무기를 갖지 않기로 했으니까 그 행동대로 하면 미국도 그 행동에 맞춰서 하나하나씩 제재를 풀고 동결자금을 풀고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란이 그걸 안 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걸 얻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구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핵 문제,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핵무기 속에는 어떻게 보면 미사일도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 이란이 과연 정말 본인들이 말한 대로 우리는 핵을 안 가질 거야 하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을지,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걸 얻게 될지. 그건 앞으로 60일이 굉장히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겁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눈에 띄는 발언도 있었는데요. 이번 종전 양해각서가 나오기까지 중국과 러시아 정상의 도움이 있었다면서 감사 인사를 전했는데 이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조금 전 들어온 속보가 있어서 속보 한 가지 전해 드리겠습니다.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물류차량으로 조합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비조합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앵커]
창원지방법원은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는데요. 관련된 소식은 잠시 뒤에 좀 더 취재가 되는 대로 다시 한 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관련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발에 땀이 나게 뛰었던 건 중재국인 카타르나 파키스탄일 수도 있을 텐데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과 푸틴에게 감사인사를 전했거든요. 이 시점에 왜 중러 양국에 감사인사를 전했을까요?

[민정훈]
어쨌든 협상이 체결되는 데 있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카타르라든지 주변 중동지역의 국가들이 많은 역할을 했던 건 사실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중국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란에게 러시아는 전통적인 우방국이기도 하고요.

또 중국은 원유 수입국이면서 이란 경제의 생명줄을 갖고 있는 국가기 때문에 이번 전쟁에 있어서 암암리에 중국과 러시아가 이란을 도와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를 제공하는 러시아라든지,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휴대용 박격포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도 있어서 미국의 항공기라든지 헬기가 격추되는 이런 모습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러시아와의 논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자제해 달라 얘기를 했고 이런 부분이 아마 이란이 미국에 대해서 항전을 계속하는 데 있어서 제약 요인으로 작동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1차 미국과 이란 간의 휴전이 이루어질 때도 중국이 뒤에서 상당한 막후 역할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조한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카타르라든지 역내 국가들의 가장 주요한 중재역할이 퇴색되는 건 아니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에 감사인사를 표하는 동안 혈맹관계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은 폭발을 했습니다. 그간에 이스라엘이 자꾸 튀는 행동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표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하루 만에 오늘은 전향적인 입장을 보인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불화설을 일축하면서 헤즈볼라 관련된 사안도 네타냐후 총리가 알아서 잘할 거다, 이렇게 다독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앞으로 미국과 이스라엘 관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문성묵]
미국과 이스라엘 관계는 투닥투닥하는 경우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에게 분노를 표했다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이 과정에서 네타냐후가 이스라엘 내부에서 조금 코너에 몰렸다, 이런 보도들도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원래 이 전쟁을 일으켰던 궁극적인 목표가 이란의 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인데 이게 지금 과연 MOU에 제대로 반영됐고 그것이 제대로 이행되겠는가라고 하는 의구심, 불안이 이스라엘에게는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게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타격할 수 있는 군사적 움직임은 속박당하는,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건 불만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명한 합의와 그것이 이행된다면 그걸 이스라엘이 반대하거나 거기에 방해할 일은 없다고 보거든요. 다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레바논에서 이스라엘이 철수하는 건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헤즈볼라에 대한 위협 때문에 일부 남부지역을 점령하고 있는데 이걸 반드시 철수해야 된다는 건 들어가 있지 않으니 이스라엘의 안보도 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레바논 쪽에서 충돌 재개 가능성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문제도 있지만 이란과 헤즈볼라의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잘 지켜지는 데는 미국도 신경을 쓰지만 이란 쪽에서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잘 이행된다면 정말 이스라엘에게도 손해가 될 일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