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법원, '고액 헌금' 옛 통일교 해산명령 확정

옛 통일교인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해산 명령이 일본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재판소에서 확정됐습니다.

교도통신은 어제 일본 최고재판소가 '가정연합'의 해산을 명령한 도쿄고등재판소의 판결을 유지하고 가정연합 측 특별항고를 기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고재판소는 가정연합의 해산 명령이 종교단체인 교단과 신자들에 미칠 정신적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해산은 필요하고 부득이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가정연합은 고액 헌금 수령 등으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으며, 도쿄지방재판소와 고등재판소 모두 해산을 명령했습니다.

지난해 3월 1심 재판부는 헌금 피해를 본 사람이 최소 천500명을 넘고 피해액도 204억 엔, 약 천944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에서는 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범인이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범행 동기를 밝힌 이후 가정연합의 고액 헌금이 큰 사회 문제가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