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16세 미만 SNS 차단 강화...불응 기업에 1천억 벌금

호주 정부가 청소년 소셜미디어 계정 차단 정책을 위반하는 플랫폼에 대한 벌금을 두 배로 인상하고 담당 부처의 기업 규제 권한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현지 시간 28일 호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셜미디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개정 법안에 따르면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 보유를 막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소셜미디어 기업에 대한 벌금을 기존보다 2배로 늘려 최대 9천900만 호주 달러, 우리 돈으로 약 천50억 원으로 인상합니다.

또 온라인 안전 규제 기관인 'e세이프티'의 권한을 강화해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청소년 계정 차단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증거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