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오만 "호르무즈 통행 '자발적 분담금' 가능...국제법과 양립"

2026.06.30 오전 08:44
이란과 호르무즈 해협 관리 문제를 두고 논의하는 오만이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에는 반대하지만 선박들에 '자발적 분담금'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바드르 알부사이디 오만 외무장관은 현지 시간 28일 르몽드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유엔 해양법 협약의 당사국이라면서도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자발적 기여금을 걷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알부사이디 장관은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사이에 있는 말라카 해협이 선례가 될 수 있다며 이는 유엔 해양법과 양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실제로 해양법에 규정돼 있다며 '자발성'에 기반한 기여금 부과로 안전 보장, 적절한 항해 확보, 오염 방지 등을 위해 해운 부문에 추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알부사이디 장관은 자발적 분담금 방안이 "모두"를 만족시켜야 한다며, 특히 선사들과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프랑스와 영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협 국제 상선 호위 임무를 두고 "먼저 양해각서가 이행될 기회를 주자"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란과 오만은 호르무즈 해협 연안국으로 이란은 해협 봉쇄 이후 페르시아만해협청(PGSA)을 신설하는 등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통행료 부과를 추진해 왔습니다.

오만은 통행료 부과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알부사이디 장관이 언급한 '추가 서비스에 대한 자발적 분담금'은 통행료가 아니라 안전 관리 등 부가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것이라는 이란 측의 주장과 유사해 호르무즈 통제를 둘러싼 오만 측의 입장 변화가 주목됩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는 미국과의 협상에서도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미국과 이란은 종전 양해각서(MOU)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60일간 무료로 개방하기로 했지만, 이후 통행료 부과를 놓고 양국은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25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 가능성에 대해 "국제 해상 통로가 자국 영해와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그러한 관행은 전염병처럼 전 세계 다른 해상 통로로도 확산할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알부사이디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오만은 미국과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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