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이 종전 MOU 체결 이후 네 번째 이란을 향해 대대적인 공습을 감행하면서 중동지역이 다시 화약고가 되고 있습니다. 협상 기한이 절반가량 지났지만, 종전과는 더 멀어지는 것으로도 보이는데요지금 상황 어떤지,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앵커]
앞서 리포트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미국과 이란이 다시 공습을 주고받으면서 상황이 악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백승훈]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왜냐하면 공격하는 수위나 지역이 호르무즈 해협이나 상선이 아닌 이란 본토 그리고 미군기지까지 갔으니까요. 그러나 전면적인 확전으로 들어간다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제한적인 확전 국면으로 통제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양측에서 강대강으로 부딪히고 그 워딩 발언들은 수위가 세기는 하지만 상당히 제한하고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에 보도에도 나왔듯이 이란 정권이나 체제 전복을 위한 공격이 아니라 이것은 호르무즈 자유항행을 막고 있는, 민간 상선을 공격하고 있는 이란군의 역량을 줄기 위해서 우리가 공격을 한다. 자위권 발동, MOU 체결 합의한 사항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응전하는 것이고 자위권 발동이라고 얘기해서 상당히 제한했거든요. 물론 워딩 중간중간에 휴전은 끝났다고 본다고 얘기했지만 또 반대로 협상은 진행 중이다. 물밑에서 이렇게 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양측이 전면전을 생각하고 각오하고 한다기보다는 하메네이 장례식 때문에 잠깐 협상이 중단된 상태 아닙니까? 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샅바싸움, 협상력을 키우는 싸움으로 가고 있는데 우려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공격하는 범위나 수위들이 올라가고 있어서 지금까지는 통제하고 제한하지만 이번에 이란 공격에 의해서 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피해자가 더 는다고 하든지 아니면 미군이 사망한다든지 아니면 미군이 제한된 공격을 하고 있지만 석유생산 인프라나 아니면 이란 최고 지도부에 대한 사망이 벌어진다면 또다시 확전의 나선에 빨려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이지만 현 상황에서 만약에 여쭤보신다면 그래도 제한적인 확전 국면이다. 저는 그렇게 통제되고 있는 확전 국면 안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설명해 주신 명분을 통해서 미군이 공습한 거고 이란 쪽에서도 가만있지 않았거든요. 이란군에서 요르단, 쿠웨이트, 바레인에 있는 미군시설을 공격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서로 공격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휴전 당시 MOU가 과연 지금 유효한 상태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백승훈]
표면적으로 보면 MOU가 작동할 수 있는지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MOU의 1항과 5항을 보면 MOU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전제조건, 안전장치였거든요. 2개가 흔들렸던 겁니다. 첫 번째는 레바논 전선인데 이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다면 지금 이스라엘 측에서는 시범적으로 레바논에서 빼는 것도 해보겠다고 해서 그게 안정국면이 됐다고 한다면 5항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5항이 어떻게 보면 60일 협상 국면 내내 자유항행을 보장하라고 이란은 최대한 노력을 해서 기뢰 제거나 소회를 하겠다고 얘기했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는데 누가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항로로 자유항행을 보장하느냐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았거든요. 그것이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이란 입장도 상선을 공격하는 이유가 미국이 MOU를 어겼다. 원래 자유항행과 관련해서 이란과 오만 그리고 미국이 같이 합의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미국 측이 오히려 이란의 통제권을 무시하는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 항로가 아닌 오만 쪽으로 해서 빼려고 하는 시도를 했고 그걸 규격화를 해버리면 이란 입장에서는 이란이 이야기하고 있는 MOU에서 얘기한 관리권, 통제권. 이란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소유하고 있는 통제권과 관리권을 인정을 안 하는구나 하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고 이건 레드라인이다. 이란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공격을 하면서 벌어진 거거든요. MOU가 지금 상황에서는 휴지조각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MOU가 유지되기 위해서 안전장치로 했던 1항, 5항 중에서 5항이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여서 오만하고 이란이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미국이 허용하는 항로가 만들어진다면 다시 협상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상황에서는 곧바로 확전되는 것이 아니라 통제된 제한된 확전 국면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MOU를 체결하기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호르무즈가 계속 관건이 되지 않습니까? 이란혁명수비대는 재봉쇄를 했다고 선언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다. 호르무즈는 아직 열려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어느 쪽이 맞는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까?
[백승훈]
양측 다 맞지 않는 소리를 주장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서로 과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란 입장에서는 통제권을 자기가 봉쇄한다고 했지만 이번 공격을 통해서 이란이 쓸 수 있는 봉쇄권의 역량이 많지 않습니다. 물론 비대칭 전력, 모기함대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순항미사일을 가지고 호르무즈 봉쇄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봉쇄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들이 주장한 대로 완전봉쇄를 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한 상태임이 분명하고 트럼프 대통령 주장하는 호르무즈 해협은 완전히 뚫렸다는 것도 어폐가 있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분쟁지역이다라고 하는 인식만 심어줘도 다 아는 것처럼 해운사, 보험사들이 다 호르무즈 해협 운항을 꺼려하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MOU가 되고 나서 보통 많게는 50척의 배가 이동하다가 미국과 이란이 부딪히고 나니까 15척으로 줄고 아마 더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우리가 만들어냈다고 하는 자유항행과는 거리가 있는, 실제로 봉쇄되는 효과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은 봉쇄할 수 역량은 없으나 봉쇄하는 효과를 내기 때문에 그렇게 과장해서 주장하는 것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의 여러 가지 역량들을 형해화시켰으니까 열린 거나 다름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불확실성, 여기가 잘못해서 선박이 공격당할 수 있다고 불확실성이 되면 자연스럽게 봉쇄효과와 같은 배들이 움직이지 않는 효과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양측이 자기 논에 물대기. 과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진실은 중간지대쯤에 있다고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서로가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다고 분석해 주셨는데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이란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엿볼 수 있는 대목 중의 하나가 모즈타바 하메네이 군사고문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원자폭탄 수백 개보다도 가치가 있다. 이렇게 평가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마디가 지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렛대로 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백승훈]
유일한 지렛대입니다. 예를 들어 협상 국면에서도 자기네들이 쓸 수 있는 협상카드인 것도 분명하지만 협상이 타결된 이후에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제도권, 통제권, 관리권을 이란이 갖고 있다고 하고 자기네들이 보유하고 있어야 협상이 진행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했던 3000억 투자기금이라든지 아니면 1000억 불 동결된 자산을 풀어준다든지 아니면 석유제재를 풀어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는 이란 석유가 인도와 중국밖에 팔 수 없었는데 이걸 풀어준다고 하는 약속을 이란 입장에서는 JCPOA 오바마 행정부의 약속을 다 이행했음에도 자기네들이 스냅백, 그러니까 환수해서 경제제재를 복원시켰는데 우리가 뭘 믿고 이걸 할 수 있느냐. 호르무즈 통제권을 갖고 있어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관리권을 이용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봉쇄하겠다고 하는 카드를 갖고 있어야 쉽게 이행하는 것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놓지 않겠다고 해서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얘기한 것. 핵폭탄보다도 더 큰 효과를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단순히 협상력을 높이는 카드뿐만 아니라 안전장치, 협상이 타결된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러면 우리는 호르무즈 통제권을 다시 활용하겠다고 하는 그래야 협상에 대한 안전성이 담보되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 이란 측에서 강력하게 놓지 않으려고 지금 계속 샅바싸움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강력하게 주장하는 강경파가 힘을 얻게 된 것이 알리 하메네이 전 최고지도자의 장례식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하메네이 가족과 측근들만 참석했던 비공개 장례식이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핵심 참석자들이 많이 보이는 상황인데요.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야구모자, 얼굴을 마스크로 가린 남성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새 최고 지도자인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아닌가 하는 추측인데요. 변장을 하고 부친 장례식에 나온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매체들을 보면 사진 속 인물이 모즈타바라거나모즈타바가 어떤 식으로든 장례에 참석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백승훈]
저는 모즈타바일 수도 있는데 이란 매체는 모즈타바라고 밝히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밝히는 순간 어떻게 보면 이란 국민들한테 안 좋은 효과가 되는 거거든요. 아버지 장례식에도 저렇게 숨기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체제 안정성에 대한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장례식에도 저렇게 범죄자인 것처럼 나올 정도라면 어떻게 보면 그것이 물론 이스라엘의 공격, 이스라엘이 암살하겠다고 하는 걸 그거에 대한 안보 위협 때문에 한다고 치더라도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한 굴복을 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즈타바일 가능성도 있지만 이란당국이나 최고지도자실에서는 그것을 모즈타바라고 밝히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모이는 행사에서도 지금 보이고 있지만 어떻게든 하메네이를 순교자로 만들고 그걸 통해서 결집해서 항전의지를 세우는 그런 제례의식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경파의 목소리들이 세질 수밖에 없는 국면인 건 맞지만 이걸 강경파의 목소리가 세지고 그 변수보다는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 세게 나가지 않으면 이걸 지키지 않으면 자기 국가 존립이 망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협상파든 강경파든 이란 체제가 살아남으려면 경제적 유인을 받아서 그걸 통해서 통치자금을 확보한 상황에서 통치해야먀 이란이라는 국가가 유지될 수 있거든요. 호르무즈 해협을 지켜내지 못하면 그런 협상카드도 쓸 수 없는 협상력이 낮아지고 협상을 이룬다 하더라도 미국이 이행하지 않을 때 그것에 대해서 공격할 수 있는 카드들을 다 놓치는 것이기 때문에 강하게 강대강으로 나가는 것이지 이것을 보고 강경파가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간다고 보는 것은 이란 체제를 단선화해서 그것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호르무즈 해협이 자기네들의 생명줄처럼 된 것이기 때문에 놓칠 수 없는 상황에서 미국의 공격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강경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앵커]
이런 설이 나올 정도로 모즈타바에 대한 위협의 수위가 상당히 높아진 게 사실일 수 있고 또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첩보도 있다는 주장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오히려 미군이 공습을 선택한 이유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백승훈]
저는 그런 가능성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암살첩보의 신빙성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암살첩보를 흘렸던 곳이 이스라엘 정보부고 물론 이스라엘 정보부의 정보역량은 엄청나는 걸 알고 있지만 미국도 CIA와 FBI, 특히 자국 대통령의 보안문제에 있어서 그들 미국 정보부보다 더 그것을 생각하는 정보기관은 없거든요. 이스라엘 측에서 나왔다는 점이 저는 의문사항이고 그다음에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을 암살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어쨌든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질 수도 있다고 하는 목소리, 이란에 대한 강경대응의 모멘텀이 없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암살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미국 강경파, 이스라엘 쪽에는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거든요. 그러면 봐라. 이란은 항상 저런 짓을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타협 대상이 아니다. 절멸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가만히 놔둬도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런 식으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암살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란 강경파들의 기분에는 좋은 업적이 될지 몰라도 이란 국가에 대한 이익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란과 미국의 협상이 잘 안 되는 국면에서 협상을 깨려고 하든 이란에게 좋은 안으로 협상이 되지 않게 방해를 하려고 하는 이스라엘이 기회를 포착했을 때 이런 정보를 흘리면서 협상이 잘 진행되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하나 트럼프 대통령도 이걸 잘 이용하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냐고 미국 언론에 이거 봐라, 내가 미국 국익을 위해서 싸우니까 이란이 나를 암살하려고 한다. 내부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하는 부분도 분명히 보여지고 있어서 실제적으로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하는 게 어떤 구호적인 수준에서 이야기 나오는 것이지 실제적인 군사작전으로 입안되고 실제 진행된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내부 정치적, 외교적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하나의 카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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