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전에 미 국방예산 고갈 우려...추가예산 의회 통과 불투명

미국의 국방 예산이 이란과의 전쟁 장기화로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돼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가 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의회 내 반전 여론과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로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현지 시간 21일 미 국방부가 이란전으로 인해 예산 고갈 위기에 빠르게 몰리고 있으며 일부 핵심 예산 항목은 몇 주 안에 소진될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전·현직 당국자들은 예산 부족으로 국방부가 전투태세 유지에 필요한 훈련이 축소되거나 취소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또 장비와 시설 유지·보수에 배정된 예산이 전쟁 비용을 충당하는 데 전용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과의 휴전 협상이 결렬돼 양측의 무력 충돌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방부의 예산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입니다.

특히 중동에 항공기와 군함을 배치한 해군과 공군의 경우 올해 작전을 지원하는 예산 일부가 이달 말까지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복수의 의회 보좌관은 전했습니다.

오는 10월 1일 시작되는 2027회계연도 전까지 자금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국방부는 이미 예산 재편에 나선 상황입니다.

백악관은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의회에 670억 달러, 약 99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 예산 지원을 요청했으나 의회 내 이견으로 예산안 처리가 교착 상태입니다.

이들 당국자는 의회가 나서지 않을 경우 군 당국이 조만간 훨씬 더 고통스러운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P가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최근 국방부는 훈련 및 무기 구매 명목으로 배정된 예산 43억 달러를 보다 시급한 다른 용도로 재배정할 수 있도록 의회에 승인을 요청했지만, 의회는 아직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하원은 이번 주 백악관의 요청 금액보다 많은 730억 달러, 약 108조 1천200억 원의 신규 국방 지출을 승인하는 안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일부 예산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예산조정 절차를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댄 케인 합참의장은 이날 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조속한 자금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할 예정입니다.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도 이날 공화당 의원들에게 예산 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트 국장은 지난달 의회에 이란전으로 지금까지 약 300억 달러(약 44조4천200억원)가 들었다고 보고했으나 일부 전문가들은 실제 비용이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백악관의 전쟁 비용 추산에는 이란의 공격으로 피해를 본 중동 내 미군기지 재건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