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중국산 상품 40개국서 불법 환적"...한국도 포함

미국 백악관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40여 개국에서 중국산 제품의 관세 회피를 위한 불법 환적이 이뤄지고 있다며 단속 강화 방침을 밝혔습니다.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은 보고서를 내고 "중국산 제품이 제3국에서 단순 조립이나 포장 교체 등으로 원산지를 바꿔 미국으로 수출되는 사례가 확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산의 환적 위험이 있는 국가로는 한국과 캐나다, 유럽연합, 일본, 인도, 이스라엘 등 40여 개국을 꼽았습니다.

특히 한국을 '1티어' 국가로 분류하며 중국 연관 물량이 절대적으로 많고 대미 수출 플랫폼이 발달해 정상 무역 흐름 속에 불법 환적 위험이 혼재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티어 국가들은 중국 연계 생산과 공급망에 긴밀하게 통제된 곳으로 브라질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튀르키예 등입니다.

3티어 국가는 캄보디아와 라오스, 미얀마 등으로 환적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중국 연계 상품 우회 수출로로 활용될 수 있는 '소규모·틈새 환적 가능국'으로 지목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기 반도체 벨트가 기타 집적회로의 유통 경로 역할을 할 수 있어 미국 피닉스와 오스틴, 포틀랜드, 산호세 지역에서의 반도체 생산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악관은 잠재적 중국 불법 환적 규모가 연간 약 57조∼431조 원에 이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관세 손실도 수백억 달러 규모라고 추산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분석으로 '탐지형 국경 감시'를 구축해 환적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