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대금 떼인 북한 기업, 러 법원서 5억 원 배상 판결

북한 기업이 러시아에서 9년 전에 떼인 석유 거래 대금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5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올해 6월 러시아 시베리아 톰스크의 중재항소법원이 북한 기업 '퍼스트 오일 조인트 벤처'가 러시아 국적자 스타니슬라프 네츠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3천30만 루블, 우리 돈 5억천 8백만 원을 북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전했습니다.

네츠는 지난 2017년 북측과 러시아산 휘발유 340톤을 31만천 달러 (4억4천만 원)에 건네기로 계약을 맺었지만, 유엔 제재로 수출길이 막히자 대금만 받고 기름은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네츠는 지난해 10월에 사기 혐의로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북측은 여러 차례에 걸쳐 대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받지 못하자 지난 2021년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네츠는 북측 관계자들에게 강압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츠의 북측 거래 상대는 북한 군인들의 러시아 파병을 담당했던 북한 장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