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미 훈련 축소' 지시 이후 높아진 긴장감 [이슈플러스]

■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를 내세우며 한미 연합훈런을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한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을지연습 시기에 공교롭게도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한데 비용이 많이 든다는 명분이었거든요. 어떤 의도였을까요?

[남성욱]
일단 비용부터 따져보면 1000억 정도 듭니다. 이건 각 군이 자부담을 하는데 미군은 괌 등에서 병력이 5000명 옵니다. 그래서 한 70% 정도 자부담을 하고요. 한국은 국내에서 하니까 비용이 좀 적죠. 그래서 한 30% 정도 듭니다. 1000억이라는 돈이 큰 돈이라면 큰 돈이지만 과연 돈 때문에 훈련을 중단시키는 것이 맞느냐에 관해서는 전문가 또 국내외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의 뜻은 다른 데 있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일석삼조를 노리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란 전쟁이 8월 17일로 60일 휴전이 끝납니다. 그런데 합의가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이란 수뇌부들이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대규모 공격을 하겠다고 하는 거죠. 오히려 수세에 몰린 것은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이란 전쟁에서 발을 빼지 못하고 있죠. 두 번째는 11월 3일 중간선거가 이제 찬바람 불기 시작해서 석 달도 안 남았습니다. 이거 이대로 가다가는 공화당 하원 뺏길 거로 보이거든요. 뭔가 반전의 분위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다음에 여전히 한미 간의 협상에서 한국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는 불만이 있는 것이죠. 3500억 달러의 작년 대미투자협상이 있는데 한국이 메모리반도체를 미국에 공장 세워주기를 바라는데 저희는 타당성이 좀 부족해서 화력발전소 얘기를 자꾸 합니다. 이것저것 겹치면서 김정은 카드를 꺼내들어서 결국은 한국을 압박하면서 이목을 돌리는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특유의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 한국의 이란 비핵화 관련 동참의향을 묻자 거절을 했다면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는데 관련 녹취가 준비돼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녹취를 보게 되면 한미연합군사훈련 축소 명분으로 한국이 이란전쟁 지원을 사양했다, 이 팩트를 명분으로 제시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남성욱]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 방송을 진행해서 그런지 굉장히 연기력이 뛰어난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한국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교부에 확인을 해 봤는데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두 분 중의 한 분은 거짓을 말하고 있겠죠. 그다음에 외교 정상 간의 통화에서 노 탱큐. 감사하지만 싫습니다, 이런 표현은 외교에서 워딩으로 쓸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한국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 한국이 안 들어줘서 김정은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얘기인데 앞서 백악관 기자회견에서도 CNN 기자와 설전을 벌였습니다. 그러면서 CNN을 가짜뉴스라고 굉장히 비난을 했습니다. 사실은 본질적인 마음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미 투자 이행 속도에 불만도 있고요. 그다음에 11일 동안 시작됩니다. 한국이 1만 2000명 그다음에 미군이 5000~6000명 참전합니다. 열하루 동안. 그런 훈련인데 딱 이란 전쟁 휴전 만료일과 맞물리면서 이 카드를 통해서 반전을 노리는, 그럼으로써 본인한테 화두가 집중되게 하는. 이란전쟁 아무리 설명해 봐야 미국 유권자들이 믿지 않죠. 그러니까 갑자기 을지포커스훈련을 꺼내들었는데 미국의 조야에서 전부 다 놀라고 외신들도 70년 한미동맹의 한국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렇다. 사실은 지금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함정을 요구한 것은 벌써 지난 3월 정도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오래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불만을 뒤끝 작렬해서 지금 토로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마치 엊그제 통화한 것처럼 해서 한미연합훈련과 연계시키는 논리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부풀리기, 과장 발언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지시에 미국 국방부가 지시 이행에 노력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오늘 국방부를 방문하기도 했었잖아요. 이 자리에서 을지연습 축소를 논의했는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남성욱]
이게 한국 시각으로 어제 아침 6시에 엑스에 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는 한국이 휴일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국방부도 이 문제에 관해서 직접 지시받은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가 지나면서 미 국방부가 대통령 지시를 이행한다는 방향전환을 했고요. 오늘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국방부를 방문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일단 야외기동훈련을 축소한다. 사실은 22건의 야외 기동훈련 중에 이미 14건으로 줄었는데 아마 이게 또 절반 정도로 줄여지지 않을까 보고요. 두 번째는 CP탱고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들 보시기에 청계산에 가면 지하 벙커가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방 수뇌부가 거기 모여서 전쟁에 대응합니다. 왜, 거기는 핵 공격에도 안전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최상의 실전 연습을 하는데 CP탱고 인원을 대폭 줄이겠다.

그러니까 거기를 활용하지 않고 결국은 평택기지에서 그냥 훈련을 지시하겠다. 그러니까 훈런의 강도가 팍 떨어지는 거죠. 실전 연습이라고 할 수도 없는 정도로 훈련의 수준을 낮추는 그렇게 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축소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트럼프 발언이 알려진 이후에 청와대에서는 어떤 입장이냐. 이란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긴밀히 논의 중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일단은 미국의 이런 명분을 앞세워서 축소 주장 이런 것들을 누그러뜨리려는 생각인지, 그러니까 실제 이란에 병력을 파견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합니다.

[남성욱]
현재로서 병력을 파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어느 국가도 병력을 파견하지 않고 있거든요. 일본조차도 완전히 종전되면 기뢰 제거에 일본이 선진 국가이기 때문에 기뢰 제거를 위한 소해함을 보내는 것은 어느 정도 일본 정부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봉쇄를 하기 위해서 함정을 호르무즈 해협 앞으로 보내는 것은 어느 국가도 없기 때문에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저 발언 때문에 다시 함정을 보내는 것은 조금 쉽지 않고요. 아마 지금 산자부 장관이 급거 워싱턴을 방문했습니다. 러트닉 상무장관과 투자 문제에 관해서 빨리 가닥을 잡는 그걸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를 누그러뜨리면서 뭔가 한미 간에 여러 가지 쿠팡사태를 비롯한 이견 해소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문제가 금방 한국이 또 움직이고 미국이 또 금방 거둬들이고,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11월 3일 중간선거까지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추진하면서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그런 이중 대안 전략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대화 요청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응답했다, 이런 발언도 있었는데요. 관련 내용도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제안에 북한이 응답했다라고 하면서 또 SNS에는 친분을 과시하는 듯한 사진을 올리기도 했거든요. 이건 어떤 의도가 있는 겁니까?

[남성욱]
일단 화면에서 나온 대로 기자들하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주로 CNN 기자가 진짜 김정은이 답했냐 그랬는데 트럼프 대통령, 진짜 답했다는 표현은 쓰지 않고 당신 가짜뉴스라고 반박만 했거든요. 사실 그러면 이면을 시청자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제안을 수용할 것이냐에 관해서는 다른 문제거든요. 김 위원장은 작년 가을에 내가 트럼프 대통령과 세 번 만났다. 그리고 갈 데까지 가 봤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기존의 입장을 가진 비핵화 제안을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만날 의향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비핵화의 요구 수준을 낮춘다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수 있지만 기존의 완전한 비핵화를 가지고 나를 자꾸 만나자고 하면 내가 만나지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답을 안 주는 거죠. 그렇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절반만 비핵화해. 그러면 우리 만날 수 있어, 이렇게 제안할 수는 없죠. 그래서 물밑에서 러브레터라고 1기 때도 표현을 썼는데 편지를 보내고 있지 않느냐. 박지원 전 국정원장께서 스웨덴에서 만나고 있다는 표현을 썼는데 물론 스웨덴이 북한과 수교를 하고 상주 외교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과 미국이 스웨덴 스톡홀름의 대사관을 이용해서 과거2019년에 만났던 기록은 있지만 지금 스웨덴이 북미 만남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은 박지원 의원께서 지금은 국정원장이 아니니까 어떤 정보를 가지고 얘기했다기보다는 과거 사례로 볼 때 여기가 만남의 장소로 활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얘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 교수님 말씀 중에 외교통상 간 대화에서 노땡스는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북한이 응답을 했느냐 이것도 백악관에서 먼저 밝힌 내용이 아니라 기자들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즉흥적인 답변에서 약간 확신하는 듯한 답변은 아니지만 예스라고 하면서 응답을 했다고 답변을 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정말 물밑에서 북미가 소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여지도 있는 겁니까?

[남성욱]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계속 구애를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1기 때는 27통의 러브레터가 왔다갔다 했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미국이 만나는 채널이 몇 개 있습니다. 첫 번째가 UN채널이죠, 뉴욕에서. 그다음에 스웨덴 채널, 북경 채널들이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계속 만남을 요구하겠죠. 그런데 결국은 평양에서 응했느냐 이 문제는 별도의 문제거든요. 응한다면 회담이 가시화되고 뉴스가 되고 그러면 만났을 때 김정은 입장에서 또 빈손으로 갈 것이냐. 그런 여러 가지 회담 의제를 둘러싼 복잡한 2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안 만난다고 한다고 거부는 하지 않았을 거다. 그냥 기다리는 거죠. 지켜보는 거죠.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 또 양측이 개인적으로 서로 비난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관계가 좋다고 늘 양측이 얘기를 하니까 뭔가 물밑에서 소통은 있지만 그것이 소통이 정상회담이 가까운 시일 내에 열린다는 것으로 확증하기는 곤란하다는 측면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