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공짜 사용 안 돼"...호주, 빅테크에 매출 2.5% 징수 법 마련

호주가 언론사들과 뉴스 이용 계약을 맺지 않는 메타를 포함해 이른바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매출의 일정 비율을 부담금으로 징수하기로 했습니다.

호주 의회는 현지시간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뉴스 협상 인센티브'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호주에서 광고 매출이 2억5천만 호주달러, 우리 돈 2천470억 원 이상인 소셜미디어·검색 서비스 플랫폼 기업은 호주 언론사와 뉴스 공급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해당 매출의 2.5%를 부담금으로 내야 합니다.

메타, 구글, 틱톡 등이 이 기준에 해당합니다.

호주 정부는 이 법을 통해 마련되는 추가 세수를 언론사들에 나눠줄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기업을 겨냥해 세금을 매기는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해왔습니다.

호주 정부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16살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차단하는 정책을 도입하며 관련 규제를 강화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