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확장재정 '부메랑'...내년 나랏빚 원리금 부담 17% '껑충'

세계 최고 수준의 나랏빚을 지고 있는 일본 정부가 확장 재정 기조와 금리 상승 추세 속에서 내년에 원리금으로 감당해야 할 비용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치솟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2027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 예산 요구에서 국채 원리금 상환비용(국채비)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36조6천억 엔(약 319조 원)을 반영할 방침입니다.

종전 최대치였던 2026년도 당초 예산 국채비보다 5조3천억 엔(약 46조2천억 원)이 많아진 수준으로 증가율 17%는 지난 20년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국채 이자 지급액 산정에 적용되는 상정 금리가 2026년도 예산의 3.0%에서 3.8%로 오른 것이 국채비 대폭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상정 금리 인상은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의 확장 재정 기조를 둘러싼 재정 건전성 우려와 물가 상승, 일본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전망 등이 제기되면서 최근 가파르게 상승한 일본 장기 국채 금리 수준을 반영한 것입니다.

지난 18일 일본 채권 시장에서 장기 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 금리가 약 30년 만의 최고치인 2.945%까지 오르는 등 일본 장기 금리는 3%대 진입을 앞둔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정 악화 우려가 장기 금리 상승을 부르고 오른 금리가 국채비 부담액을 높여 다시 재정 건전성을 약화하는 악순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부처의 2027년도 예산 요구액이 사상 최대인 130조 엔(약 1천135조 원)을 넘을 전망인데 이 가운데 국채비가 30% 가까이 차지하게 되면 성장 투자 등 다른 항목의 예산 편성을 제약하게 됩니다.

신문은 국채 이자 지급액 산정에 적용되는 상정 금리가 연말 예산 편성 과정에서 결정되는 상황에서 연말까지 금리가 더 상승할 경우 국채 비용이 더욱 불어날 여지도 있다고 짚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