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 "9년 만의 재정 흑자...한국 국가 신용도에 우호적"

미국의 국제 신용 평가사인 무디스는 한국의 '미래 대응 기금' 가운데 신규 국채 발행 축소에 배정된 12조 5천억 원이 국가 신용도에 우호적이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무디스는 820조 9천억 원 규모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에서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를 재원으로 '162조 3천억 원+α' 규모로 배정한 미래 대응 기금이 핵심이라며 주목했습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들어오는 세수 증가를 전부 쓰지 않고, 빚 늘리는 속도를 늦추겠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부채 부담은 상대적으로 억제됐지만, 한국이 속한 'Aa' 중간값을 웃도는 등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미래 대응 기금 중 45조 4천억 원은 청년·성장 동력·지방·교육 등에 내년 우선 지출되고, 12조 5천억 원은 신규 국채 발행 축소에 배정됐습니다.

나머지 104조 4천억 원은 세수 변동 완충이나 재정 여력 보강 용도로 유보됩니다.

한국 경제 구조상 3∼5년 주기로 요동치는 세수와 재정 투입의 엇박자를 해소하기 위한 '재정 안정화 댐'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예측하지 못한 재정 지출 소요나 세수 결손 보강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무디스는 미래 대응 기금에 관해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신규 국채 발행 축소에 배정된 12조 5천억 원은 추가 세수가 전액 지출되지 않는다는 데 주목했습니다.

또 "레버리지(부채) 억제에 쓰인다는 신호라는 점에서 신용에 우호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무디스는 정부의 재정 수지나 국가 채무 전망도 낙관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 재정 수지는 59조 9천억 원 흑자로 정부의 계획이 실현된다면 2018년 이후 처음으로 재정 흑자에 복귀하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총생산(GDP) 대비 관리 재정 수지(사회 보장성 기금 제외 수지) 적자 비율은 0.1%입니다.

이는 "올해 본예산(3.9%)이나 추가 경정 예산(3.8%)과 비교하면 사실상 균형에 가까운 수준을 목표로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GDP 대비 국가 채무가 2026년 51.6%에서 2027년 48.3%로 낮아진 뒤, 2030년 49%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봤는데 무디스의 종전 2030년 전망치인 59%에서 완화한 수준입니다.

무디스는 "재정 여건 개선에 부채 부담이 억제된 수준이긴 하지만, 한국의 신용 등급인 'Aa 등급'군의 국가 채무 중간값인 44%를 소폭 상회한다는 점에서 높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전체 예산안에 관해서는 "인공지능(AI) 주도의 강한 반도체 수요 속에 경제가 빠른 성장을 보이는 가운데 생산 능력 확충을 겨냥한 확장적·성장 지향적 전환"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재정 건전성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 사이에서 균형을 잡았다"면서도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생산성과 성장 배당이 발생해 구조적 지출과 부채 증가 위험을 상쇄할지에 달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반도체 관련 세수의 경기 순환적 성격을 감안할 때 지출이 목표를 초과할 경우 또 한 차례의 다년간 재정 확장과 부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무디스는 예산과 별도로 발표된 공공기관 개편 방안에 관해선 "공기업 통폐합·중복기능 폐지 등은 공기업 전반의 효율성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