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주리 법원, '공화당 유리' 선거구 재획정 제동

미국 미주리 주 대법원이 공화당에 유리하도록 한 선거구 재획정에 대해, 주민 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9월 공화당이 장악한 주 의회와 마이크 키호 주지사는 민주당이 우세한 캔자스시티 제5 선거구를 분할해, 공화당 우세 지역과 섞는 새 선거구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8석인 주 하원 선거구 중에서 공화당 우세 선거구를 6석에서 7석으로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이 입법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주민 투표에 부쳐야 한다며, 지난해 12월 30만 명 이상이 서명한 주민 청원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주 주 정부는 주 예비 선거 당일인 지난달 4일에서야 선거구 획정은 주민 투표 대상이 아니라며 이를 거부했고, 각 당 예비선거는 새 선거구에 따라 치러졌습니다.

주 법원의 하급심은 주 정부의 손을 들었지만, 현지 시간 3일 주 최고법원은 모든 입법 행위에 대해 주민 투표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새 선거구 획정은 주민 투표에 부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최고법원은 선거구 안을 다시 바꾸기엔 너무 늦었다는 주 정부의 주장에 대해, "주 정부가 혼란과 비용, 실무적 어려움을 자초했다"며, "주 정부는 지난해 청원 거부를 결정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 최고법원의 법관 7명 중 5명은 공화당 주지사가 임명해, 이번 판결은 의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 후 미주리 주는 11월 중간선거를 위한 당내 예비 선거까지 끝난 만큼, 본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를 다시 바꾸는 건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4일 연방대법원에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긴급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미주리 주 검찰총장은 가처분 신청서에, 해외·군인에 대한 우편투표지 발송 시한을 규정한 연방법을 근거 삼아 14일까지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들은 중간 선거에서 확실한 하원 과반 확보를 위해 이례적으로 임기 중간에 선거구 재획정을 시도했고, 민주당이 우세한 일부 주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소셜미디어에 "황당한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갤럽의 2분기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과 민주당 성향 무당층 비율은 49%로, 39%인 공화당을 10%포인트 앞서며 2008년 이후 최대 격차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수 개월간 40%를 밑도는 상황 속에,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압승했던 주의 상원 의원 선거에서도 경쟁력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