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식할 위기의 섬"... 독일 언론이 경고한 '제주 속 중국' [앵커리포트]

거리 곳곳에서 들리는 중국어, 식당의 중국어 메뉴판, 면세점을 가득 메운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

우리에겐 꽤 익숙해진 제주도의 풍경인데요.

이를 두고 최근 독일의 유력 일간지가 "한 섬이 질식할 위기에 처했다"는 제목의 기사로 제주도의 현실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독일 언론의 눈에 비친 제주의 현주소, 어떤 모습일까요.

독일 언론이 중국 자본 유입의 핵심 배경으로 지목한 건 지난 2010년 도입된 '부동산 투자이민제'입니다.

일정 금액 이상을 부동산에 투자하면 거주 자격을 주고, 요건을 충족하면 나아가 영주권까지 주는 제도인데요.

제도 도입 이후 2022년까지 제주에 들어온 투자금 1조 2천600억 원 가운데 무려 98%가 중국 자본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이 제도로 영주권을 딴 사람의 90% 정도가 중국인으로 추산되는데요.

이에 더해 중국 기업들이 제주에서 막대한 수익을 내고도 정작 지역 경제로는 돈이 충분히 돌아가지 않는 '자본 유출'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안보 측면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중국 자본이 사들인 일부 부동산이 군사 통제구역과 가깝다는 점, 제주 주변 해상 항로가 중국, 러시아, 일본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3년 투자이민제의 기준 금액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두 배 정도 높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4년 타이완 언론에 이어 독일 언론까지 제주의 중국 자본 유입 문제를 지적하고 나서면서 이 문제를 국가 안보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