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권심판론 43%"...'다급한' 트럼프 선택지는? [뉴스UP]

■ 진행 : 이세나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40여 일 앞둔 미국 중간선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를 심판하겠다는 미국 여론이 역대 최고치로 나타났는데요. 표심이 다급해진 트럼프는 국내외 정책 모두 표심 결집과 치적 쌓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NBC 여론조사에서 정권심판론이 1998년 이후 역대 최고치인 43%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직무수행 부정평가도 56%라고 하는데 현재 미국 내 분위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김재천]
공화당에게 판세가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물론 중간선거라는 것은 집권당에게 늘 불리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1998년 이후 집권당이 제일 고전하고 있는 그런 판세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선거 결과라는 것은 하지만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는 유권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이게 미국이 한국도 그렇지만 어떤 주는 굉장히 공화당 성향을 보이고 또 다른 주는 민주당 성향을 보이는 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죠. 선거 때마다 표심을 바꾸는 그런 주에 따라서 선거의 승패가 결정될 것 같은데 전체적인 판세는 공화당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교수님께서는 그 원인은 뭐라고 보실까요? 기름값도 있고 물가, 외교 여러 가지가 거론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천]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인정을 했더라고요. 이란전쟁 때문에 공화당에게 판세가 굉장히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정치적인 상황에도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것인데 말씀하셨듯이 전쟁이 지금 길어지고 있는, 완전히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끝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서 국제유가가 오르고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미국도 국제유가와 연동이 되기 때문에 많이 오르고 그러면서 물가가 오르면서 유권자들의 먹고사는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이렇게 되면 아무리 트럼프라고 하더라도 견뎌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먹고사는 문제가 안 좋아지면서 집권당이 고전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미국 내에서는 AI 개발 속도조절론도 선거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 쪽에 힘이 실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통제가 안 돼서 불안하다고 하는 그 AI를 이용해서 군대까지 만들겠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천]
지금 속도조절론이 있고 재앙론, 개발론이 있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 의견이 팽팽한 분위기인데 그런데 지금 AI는 개발 초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는 개발론 쪽으로 힘이 쏠릴 거라고 봅니다. 단지 지금 선거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것은 데이터센터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게 국회의원, 주지사를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AI는 해야 된다라는 합의는 이루어진 상황이거든요, 정치권 내에서 양당 모두. 하지만 자기네 지역구에서 데이터센터를 지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큰 이슈가 되고 있지 AI 개발을 제약하자라는 이야기는 식자층 그리고 일부 빅테크 기업들의 수장들 그리고 AI 때문에 자신들의 취업 기회가 사라질 것 같아서 불안해하는 청년층들에 의해서 재앙론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앵커]
데이터센터 부분을 좀 더 여쭤보고 싶은데 흔히 말하는 님비시설로 보고 있잖아요. 이게 전기료가 상승하고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악영향이 있는 겁니까?

[김재천]
전기를 많이 사용하고 또 물을 많이 사용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식수원까지 오염시킬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조금 과도하게 나오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야 된다라는 합의는 발생한 상황이지만, 정치권 내에서.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님비, 우리 지역에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지금 선거 이슈로 부상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개선문에 저격수를 배치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김재천]
암살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고요. 예기치 못한 정책을 시도하고 실제로 실현화하면서 사람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데 이런 경우는 별로 없었거든요. 하지만 자신의 신변 안전은 확실하게 지켜내겠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분히 의도적으로 나는 예상치 못한 극단적인 방법까지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이기 때문에 외국 정상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도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 간에 저 대통령은 굉장히 예상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구나, 이런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앵커]
교수님 설명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상당한 수세에 몰려 있는데 그 주요 원인이 전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후티 반군이 사우디의 수도까지 공격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란에 대해서 쓸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나온 말일까요?

[김재천]
진짜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란뿐만 아니라 이란의 대리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후티가 중동의 맹주라고 할 수 있는 사우디의 수도까지 공격하고 있고 사우디가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미국이 군사적으로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 4월 1일 트럼프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할 때부터 쓸어버리겠다, 석기시대로 돌려버리겠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가능했었다면 실제로 감행을 했었겠죠. 그런데 이건 군사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도 알고 있고 이란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른 일각에서는 이란의 대통령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면서 협상으로 전쟁을 깔끔하게 끝낼 수 있는 그런 방안 쪽으로 더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그래픽에서도 종전 조건을 미국에 전달했다. 이란 측의 메시지에 대해서 보도가 된 바 있는데 지금 현지시간 22일 뉴욕에서 UN총회가 개최되고 여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만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이게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김재천]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려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7가지 조건이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인지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결국은 이런 것일 것이에요. 해외 동결 자산 다 해제해달라. 그리고 미국이 최근에 돌입한 경제적인 왕따 작전이라고 하는데 이 작전 멈춰달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재를 다 해제해 주고 그렇다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겠지만 통제권은 우리가 가지고 가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이 이란이 협상 조건으로 내거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다 들어준다라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상당히 모양새가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주기 어려울 것 같고, 사실 지금 중간선거까지 한 달 반 정도 남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극적인 반전을 이뤄내기에는 미국이 상당 부분 양보를 해야 되는데 그것 또한 정치적인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제 북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탄도미사일을 계속 발사하면서 도발하고 있는데 시점이 이번 주에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으니까 이 배경에 대해서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재천]
군사훈련 스케줄이 이렇게 짜여 있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22일부터 26일이 외교 슈퍼위크거든요. 굵직굵직한 정상회담이 많이 개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북한은 이런 중요한 외교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뭔가 존재감을 알리는 도발을 하는 성향, 버릇이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존재감을 과시하는 것. 존재감을 키우는 미사일 도발, 저는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UN결의안 위반이니까. 도발을 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게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김정은과 대화할 준비가 다 되어 있다. 어떤 얘기할지도 다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 말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쉽게 보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김여정 입을 통해서 한미 군사훈련, 지난번 을지훈련은 축소가 됐지만 나머지는 계속해서 그대로 전개가 됐단 말이에요. 진행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북미 정상 외교를 정말 재개하고 싶다면,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면 너희부터 뭔가 성의를 보일 것이지, 우리에게 혹시나 이런 군사훈련이라든지 아니면 혹시라도 핵무기를 어떻게 해라, 이런 얘기를 제안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 이런 부분에 대한 경고를 날린 그런 식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지금 미중 정상회담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는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지지율 반등에 어떻게든 도움이 되게 하려고 애를 쓸 것 같습니다. 어떤 안건이 논의가 될까요?

[김재천]
저는 북미 정상 외교는 트럼프 대통령도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국내 정치적으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실 미국 유권자들이 가장 불만스러운 부분은 우리가 먹고사는 게 이렇게 힘들어졌는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당신 이란전쟁과 같은 이런 전쟁 안 벌이겠다고 해서 우리가 표를 몰아준 것인데 이렇게 벌여놨기 때문에 우리 먹고사는 문제가 힘들어졌다, 이런 문제인데 다른 어떤 외교적인 이벤트에 총력을 기울인다, 김정은과의 만남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것은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힘든단 말이야. 왜 북한 김정은을 만나서. 물론 깜짝 이벤트고 그래서 지금 불만스러운 상황을 관심을 이런 쪽으로 요도하는, 호도한다고 할까요. 그런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표심의 전환으로 이어져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정치적인 상황을 전개할 그런 이벤트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만남에 정말 진심이다. 정말로 만나고 싶어 하고 만나서 뭔가 외교정책, 치적을 남길 수 있다고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
그렇다면 그런 배경에서 이해를 해 보면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중국이 이란을 자제시켜서 유가라든지 물가라든지 이런 부분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대화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군요.

[김재천]
그러려면 아무래도 미국 측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커다란 당근을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럴 기미가 보이는 것이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미 행정부에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사실 대만에 대한 무기 수출을 상당히 큰 규모로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걸 집행에 옮기고 있지 않고 그리고 적어도 24일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때까지는 이 결정을 미루자는 것이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미루고 또 미루고. 왜냐하면 미국도 지금 중국에게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란을 좀 자제시켜야 되는 부분. 이런 쪽으로 시진핑의 양보를 도출해내려면 가장 유용한 카드는 대만 카드거든요. 그래서 대만에 대한 무기 수출을 그냥 잠시 중단하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취소한다 이러면 시진핑이 굉장히 기뻐할 것이고, 그에 상응하는 선물을 트럼프에게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제 우리나라와 미국의 투자 사업 얘기를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대미 투자, 규모는 아주 예전에 이미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미 행정부의 압박이 거셉니다. 규모를 더 늘리라거나 조건을 까다롭게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어떤 사업을 할지도 제대로 발표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여론조사나 이런 부분에서 지지율이 낮다 보니까 우리나라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얻어내서 지지층에게 과시하려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김재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간선거를 한 달 반 정도 앞두고 그나마 트럼프가 유권자득에게 치적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반이민정책, 국경관리 정책 이런 거예요. 그리고 관세정책도 그다음으로 한참 밑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핵심 지지층에게는 지지를 받는 그런 정책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연장선에서 투자 유치도 트럼프 대통령이 치적을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인데 이 3억 5000만 달러죠, 한국이 투자 약속을 한 것으로... 물론 팩트시트에다가 거기에는 상업성을 고려해서 투자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 그런 팩트시트가 나왔을 때 러트닉 미국의 상무부 장관은 상업성이고 뭐고 일단 빨리 하자는 것이었어요. 상업성도 다 좋은데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하라는 것이었어요. 그게 트럼프 행정부에서 공유된 인식이었고 그런데 한국이 분명히 연초부터 지연한다라는 인식이 발생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인식이 발생했는데 그게 일본과는 비교가 된 거죠. 일본은 적어도 은행에 서둘러 가서 캐시머신에, ATM 기기에 카드 넣고 이런 시늉도 보였는데 한국은 국회에서 법이 필요하다. 그리고 환율이 높다 이러면서 지연한다라는 인식이 발생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화를 많이 내고 그래서 우리가 상호관세를 25%에서 15%까지 내릴 수 있었는데 이걸 다시 25%로 올리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이게 미국 국무부 관보에 게재가 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상호관세는 불법인 것으로 대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유야무야된 측면이 있지만 어쨌든 지연하고 있다라는 인식이 발생한 게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빨리 쏴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우리가 실행에 옮긴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이 이렇게 쏴주지 않았느냐, 이건 내 치적이다. 이렇게 하는 방안이 이 상황에서, 이 단계에서 현명한 정책대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짧게 호르무즈 파병에 대한 이야기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대미 투자도 그렇고 안보와 경제, 이런 걸 다 묶어서 우리를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르무즈 파병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김재천]
이게 사실 안보와 경제가 잘 엮였기 때문에 작년에는 좋은 결과들이 많이 나온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게 연초부터 다 엉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꼬박 일주일 동안 미국을 다녀왔는데 미국의 인사들도 다 알고 있어요. 한국에서 호르무즈 파병에 어떤 형식으로 나올지 모르지만 호르무즈 파병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계제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고려를 해 봤는데 이건 국내 정치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큰 파장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국에게도 우리가 적어도 성의를 보였다라고 내세울 수 있을 그런 파병 그리고 국민들에게도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득할 수 있는 그런 파병, 그리고 이란에게도 너희 우리 사정 잘 알지 않냐. 우리 지금 미국과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좀 성의를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해해 줘. 이렇게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군사적인 협력 내지는 비군사적인 협력은 지금 계제에서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예 없었던 일로 보면 한미관계가 안 그래도 꼬일 대로 꼬여 있는데 이게 완전히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앵커]
그러니까 미국 측에도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는 성의 같은 것을 우리가 일단은 좀 빠르게 조치를 해 줘야 앞으로의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김재천]
아니면 안 그래도 꼬인 경제 협력도 그렇고 안보 협력도 그렇고 완전히 꼬여버렸는데 더 안 좋아질 상황인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