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 거래 완전 차단"...미, 국제형사재판소 '금융 퇴출' 추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쟁범죄를 다루는 최고 사법기구인 국제형사재판소, ICC의 금융 거래를 사실상 전면 차단하는 고강도 제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시간 20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 정부는 수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통신 서비스를 제외한 ICC와의 모든 거래를 금지하고 미 달러화 사용을 완전히 틀어막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가 최종 시행될 경우 ICC는 국제 금융망에서 고립돼 조직 운영 자체가 사실상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됩니다.

ICC가 지난 2024년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등 이스라엘 지도부에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 대한 보복 조치로 풀이됩니다.

특히 기존 재판관 개인에 대한 제재를 넘어 기구 자체의 돈줄을 죄는 방식으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미국 주권을 위해 ICC를 체계적으로 해체하겠다는 강경 입장까지 공언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대표적인 사법기구를 무력화하려는 미국의 전례 없는 금융 봉쇄 움직임을 두고 거센 외교적 파장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