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유엔 총회 연단에 선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란에게 "합의 아니면 전멸"이라는 선택지가 주어졌다고 압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존 접근 방식에서 벗어난 '핵 없는 한반도' 구상을 내놨는데요.유엔 총회에서 나온 여러 얘기들, 그 속에 담긴 정상들의 속내를 짚어보겠습니다.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합의냐 전멸이냐"라며 이란을 직격했는데 동시에 미국과 이란 대표단이 3시간 동안 회담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민정훈]
외교의 무대가 다시 돌아온 것 같아요. 미국 입장에서도 군사적 자산을 거의 다 소진하고 경제적 압박작전에 들어가고 있고요. 이란 입장에서도 미국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협상장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을 보여왔고. 그리고 이란 입장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예전보다는 이란에 대해서 덜 관심을 보이고 경제적 압박으로 들어가니까 조급해진 것 같아요. 이란이 예전과 다르게 적극적으로 나오고 제안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급진전되는 양상이 보이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비자까지 내주면서 이란 대표단을 맞아들였고 거기에서 실무진들이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장으로 돌아가라는 압박까지 하면서 선택을 해라. 공개적으로 이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협상을 하지 않으면 다시 군사적인 압박을 강화하겠다, 이러한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란에게도 협상으로 돌아가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이 재개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협상으로 돌아서는 좋은 시그널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외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전멸 발언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조급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또 분석을 했더라고요. 어느 쪽이 조급하다고 보십니까?
[민정훈]
양쪽 다 급하죠. 미국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란 전쟁 때문에 장기화되는 전쟁이 유가를 끌어올리고 그에 대해서 미국 유권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중간선거에서 여당인 공화당이 의석을 잃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것을 책임지기 위해서 빨리 전쟁을 마무리할 정치적인 경제적인 필요가 있는 거고 이란 입장에서는 명분 없는 전쟁을 미국이 일으켰다고 하고 저항하고 있지만 경제가 매우 어렵잖아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항을 하고 있지만 녹록하지 않은 어려워진 경제상황을 고려하면 빨리 출구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이유로 양측이 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협상장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을 구체화하고 있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유엔총회을 계기로 미국이 전쟁에 승리하고 있고 조만간 전쟁이 끝날 것이다. 나는 중간선거 때문에 조급하지 않다. 필요하면 이란을 전멸시킬 수 있을 정도로 미국의 군사력은 여전히 막강하다. 강한 지도자다. 이런 모습을 국내 정치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만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지도자가 다른 주권국가의 전멸, 이렇게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적절한지는 전 세계의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한 차례 미국과 이란 간 협상 자리가 마련됐지만 엎어졌단 말이죠. 이번에는 양쪽이 상황이 급한 만큼 협상 테이블이 마련되면 좋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민정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MOU가 6월에 체결되면서 이란 쪽에도 명분 없는 전쟁이 미국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화가 치밀고 부글부글하겠지만 그럼에도 실리를 추구할 좋은 판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잘 외교적으로 합의를 하기를 바랐어요. 그렇지만 이란이 실기를 했기 때문에 교착상태에 왔고 이란이 다시 협상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강대강 대치를 보여줄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군사적인 교전도 간헐적으로 일어나고 판이 엎어지네 마네 하는 반복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난한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번 실패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진전을 하고 한 발 더 양측이 양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인지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란 전멸 발언도 나오고 거친 발언들이 오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양측에서 협상 의지가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민정훈]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타코 이런 부분에 익숙해진 것 같아요. 군사적 압박을 통해서 협상 진전을 이루고자 하는 속내를 읽었다고 볼 수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육로의 송유관이 후티반군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파손됐다가 다시 복구됐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에서 원유 공급을 증대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면서 유가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란 입장에서는 딜레마일 거예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경제적인 생존을 도모하려고 했는데 국제사회가 우회로를 찾고 있고 그것이 1~2년 지나면 현실화될 것이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도 호르무즈 해협 봉쇄 카드를 통해서 미국을 압박하는 버티기로 들어가는 것은 시한부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협상장으로 돌아가기 충분하다고 봅니다.
[앵커]
뉴욕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푸틴과의 3자회담을 제안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전과 우크라이나전 동시 종식에 나설 가능성도 있을까요?
[민정훈]
개인적으로 굉장히 바라겠죠.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외정책에서 최대한 성과를 마련해서 홍보하고 싶기 때문에 장기화되는 전쟁 2개를 전임 대통령도 못 했던 것을 본인이 동시에 끝냈다. 그래서 피스메이커로서의 위상을 강조하는 이런 모습을 그려내고 싶을 건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4년이 넘어가고 있고 전황에서 밀리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에너지 시설을 타격하면서 지금 전황을 끌고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러시아가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고요. 그리고 버티기 작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영토 분할 문제라든지 우크라이나의 평화, 안보 보장 이런 부분에서 서로 양보되는 안이 나와야 되는데 국내 정치, 대외 정책 측면에서 보면 쉽지 않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은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은 녹록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그렇게 러브콜을 연신 보내더니 유엔 무대에서는 북한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밀당을 하는 걸까요. 속내는 뭘까요?
[민정훈]
가장 큰 이유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연설을 보면 안보라든지 이란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거론할 게 굉장히 많았어요. 북한 문제가 미국의 핵심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거의 연설의 말미에 나왔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는 제외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많은 의제가 나왔기 때문에 주요 부분에서 밀린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추정해볼 수 있는 것은 미국 측에서 북한 측과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북한도 거부하고 있지 않지만 생각보다 그러한 북미 간 접촉이 활발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더 시간을 두면서 북한으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으로 나오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구애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을 나오라고 했는데 이번에 연설하지 않으면서 북한으로 하여금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 속에서 북한이 멀어진 건가. 그렇게 되면 북한 쪽에서 나를 봐주세요 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밀당이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앵커]
북한 측에서 오는 28일 유엔연설에 나설 수도 있단 말이죠. 이 자리에서 미국을 향한 대화 재개 조건을 내건다든지 호응의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민정훈]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외무상 차관 정도가 오기 때문에 기존의 입장을 반복하는 것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북한이 핵을 갖고 있고 핵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제사회로 하여금 다시 한 번 북한의 핵 역량을 인정하라는 메시지를 내고 더불어서 북한과 미국의 정상 간의 관계는 좋다. 이 정도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급할 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론적 입장을 반복하고 군사적인 역량을 보여주면서 협상력을 높이는 포석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동안 그런 포석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이 얼마나 달콤한 카드를 주느냐, 이걸 보면서 북미 정상회담 재개할 시기를 저울질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도 유엔연설에 나섰습니다. 이 자리에서 남북미중 4자 다자협력 그리고 북핵 고도화 중단과 축소, 비핵화라는 단계적 접근법을 제시했는데. 기존에 밝힌 내용과 달라진 점이 어떤 게 있는지 의미에 대해서 짚어주시죠.
[민정훈]
기존에 비해서 달라진 건 없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북한 문제 관련해서 중점을 두고 계시는 것이 다자협의, 남북미 협상을 구체화하는 것. 이와 더불어서 코리아패싱을 방지하는 것, 즉 페이스메이커로서 한국의 적극적 역할을 담보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유엔총회 연설 그리고 광복절 축사, 이 부분에서 북한을 다시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는 로드맵에 대해서 하나하나 언급을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번 총회에서 구체화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남북미중 협상을 구체화함으로써 북미 간 양자협상을 하되 한국이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협상을 견인하고 중국으로 하여금 한국의 입장을 북한에 전달하고 한국과 중국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를 하는 걸 통해서 한국과 중국이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판을 한국이 견인해나가겠다. 그러한 역할을 통해서 한국이 패싱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북미 대화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일보된 입장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호르무즈 충격을 언급하면니 에너지 공급망을 위한 기여국 연대를 제안했습니다. 국제연대를 강조했다는 건 우리 한국이 느끼고 있는 부담을 어느 정도 분산시키려는 그런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민정훈]
명분과 실리를 고려한 대안을 내놓으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분명히 호르무즈 해협 관련된 원칙을 제시해 주셨잖아요. 미국과 이란의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지 않는다. 그러나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과 에너지 수급의 안정화를 위해서 모범적인 선진국으로서 한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 이런 부분을 내세우고 미국의 요청도 있고 에너지 안보 측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항행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단독으로 군사개입을 하지 않으나 국제연대를 이끌어서 직접적인 유관국인 한국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미국에도 도움을 주는 그러한 모습을 취하겠다를 구체화한 거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영국과 프랑스 주도의 호르무즈 항행을 위한 국제연대에서 더 나아가서 더 적극적인 다국적 연대를 이끌겠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해 주신 새로운 건설적인 연대를 하겠다는 부분을 보여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은 글로벌 핵심 강국으로서 도약하는 한국의 위상에 더 적합하고 유관국으로서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AI를 놓고 미중 간에 패권경쟁이 아주 치열한 상황인데 유엔의 AI 통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적 책략이다, 이렇게 거부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주도권 경쟁에서 중국에 절대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가 아주 강한 것 같아요.
[민정훈]
트럼프 대통령이 명확하게 미국 백악관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을 보여준 거예요. AI 경쟁의 미래 먹거리 핵심이고 미래 경쟁력의 핵심이라는 걸 보고 그 부분에서 미국이 절대 선도적인 역할을 놓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해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AI 통제와 관련된 대화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중 양국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미국과 중국 AI 분야에 있어서 누가 규범, 원칙, 제도를 선점하느냐 이 부분은 미래 경쟁력에서 핵심이기 때문에 양국 모두 포기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론적인 논의만 되고 지속적으로 양국이 경쟁을 해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주가도 긍정적으로 반응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미중 정상이 우리 시간으로 내일 밤 사이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큰 화두가 될지. 양측의 전략은 어떨지 궁금한데요.
[민정훈]
미중 정상회담이 양자 정상회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국 간 주요 의제를 다루는 것, 거기다가 미국과 중국이 초강대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국제 현안도 다루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무역이 될 겁니다. 그래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가시적인 성과를 유권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중국 시장 개방에 대한 성과, 농산물을 더 구매한다든지 에너지 구매라든지 항공기 구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다 가시적인 숫자를 원할 거고요. 이와 더불어서 미국 입장에서는 보다 더 나가서 AI 부분에 있어서 주도권 경쟁에 있어서 확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중국 입장에서는 G2 국가로서 당당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원하는 무역 부분에서 성과를 주면서 대신 트럼프와 시진핑이세계의 두 지도자로 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가능하다면 대만 문제에 있어서 중국 입장을 미국이 보다 더 받아들여주는 모습을 기대할 텐데 그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건 지켜봐야 될 거고요. 관세전쟁, 무역전쟁이 합의한 시한이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연장하는 데 중점을 둘 것 같고요. 이란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 문제에 있어서 미국과 중국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도 논의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경제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첨단기술, 전략사업 부분에서 수출통제는 미국이 풀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감하지 않은 부분에서는 양국이 협력을 증대할 의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난 5월에 정상회담을 통해서 무역위원회라는 걸 만들어놨거든요. 그걸 통해서 민감하지 않은 품목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고 어느 정도까지 협력할 것인가. 이 부분을 본다면 미중 사이에서 교역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 경제적 이익을 확대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기 때문에 눈여겨봐야 한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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