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중립성 강화' 국민투표 부결...70% 반대

중립국 스위스에서 군사·방위 동맹과의 협력이나 국제사회의 독자 제재 동참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중립성 강화' 헌법 개정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됐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스위스에서 치러진 '중립성 강화' 국민투표에서 29.85%가 찬성, 70.15%가 반대했으며 투표율은 47.06%였습니다.

이냐치오 카시스 스위스 외무장관은 개표 결과 발표 후 취재진에게 "이번 결과는 중립성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스위스는 어제도 중립적이었고 오늘도,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국민투표는 영구적이고 군사적인 중립성을 헌법에 명시하고 상황에 따라 중립성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이행할 수 있는 정부의 권한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가 없는 한 무력분쟁 등을 이유로 스위스 정부가 독자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이 전면 금지되고 나토와 같은 군사·방위동맹과의 협력도 스위스가 직접 공격받는 상황에서만 허용될 수 있었습니다.

스위스는 1815년 나폴레옹 전쟁 직후부터 국제적인 중립국으로 인정받아 왔지만, 헌법상 정부가 이 중립성을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는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역대 스위스 정부는 국제 정세에 맞춰 중립성을 유연하게 해석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