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국인 체류 수수료 대폭 인상...영주 허가 20만 엔

일본에서 외국인이 영주 허가를 신청할 때 내야 하는 수수료가 20배 오르고, 체류 자격을 변경하거나 기간을 갱신할 때 내는 수수료도 대폭 인상됐습니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오늘(1일)부터 영주 허가를 기존 1만 엔, 약 8만6천 원에서 20배인 20만 엔, 약 172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체류 자격 갱신 창구 신청 수수료는 기존 일괄 6천 엔에서 체류 기간에 따라 수수료를 7단계로 나눠 최대 12.5배로 올렸습니다.

일괄 5만5천 엔이던 온라인 신청 수수료도 만∼6만5천 엔으로 올랐습니다.

이번 수수료 인상은 지난 5월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출입국재류관리청은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체류 외국인이 늘면서 외국인 정책 관련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며 '수익자 부담'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아울러, 수수료 인상으로 늘어난 수입은 외국인 교육 프로그램과 '불법 체류자 제로(0)' 등의 추진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말에는 수수료 인상 직전 체류 자격 변경 신청 등을 하려는 외국인이 몰려 혼란이 빚어졌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사카 출입국재류관리국에는 접수 시작 시각인 오전 9시에 이미 약 350명이 줄을 서면서 대기열이 청사 밖까지 이어졌습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지난달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재류 신청 온라인 시스템에 접속이 집중돼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급한 경우 창구로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